어선 감척 보상금 빼돌린 16명 무더기 적발

어선 감척 보상금을 빼돌린 어민 등 16명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서천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에서 어구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00여만원을 빼돌린 A씨(55) 등 어민 12명과 평가사 2명, 처리업체 관계자 등 총 1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민은 서천군으로부터 어선 감척사업을 위탁받은 업체 및 평가사와 공모해 어망 등 장비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00여만원을 더 타 낸 뒤 보상금을 서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군산해경은 이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2.05 23:02

'성년 나이' 만 20세서 19세로…노인·장애인 후견제 도입

4일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으로 성년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꾸는 등의 민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1958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된다.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고 다른 법률의 준거 법이자 법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법무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법의 민생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년 나이 만 20→19세=우선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민법이 바뀐다.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만 18세로 낮출 경우고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세가 기준이 됐다.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반영, 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상당수 주 등은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19세, 스위스와 일본, 대만 등이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성년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성년 나이가 바뀌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애인도 후견제 도입=고령자와 성년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개정위원회는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도 신상 보호를 포함해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할 방침이다.또 후견인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값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및 근저당권 규정 정비=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도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완화돼 설립이 간편해진다.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을 폐지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일반적인 담보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저당의 경우 현행 민법에 1개 조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이 상세하게 정비된다.개정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로 명시된 보증인 보호 규정도 민법에 편입해 기존의 민법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등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권리자가 지나치게 쉽게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아울러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맞춰 전자적 의사 표시와 전자적인 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도 민법에 신설될 예정이다.개정위원회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5 23:02

채팅서 만난 여성 수천만원 가로채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8~10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허모씨(29)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구씨는 지난해 7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허씨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5 23:02

아파트 철창 뜯고 절도 5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아파트 복도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평화동 정모씨의 집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금목걸이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정씨가 외출한 틈을 타 복도형 아파트의 창살을 뜯고 집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5 23:02

[오목대] 교도소

우리 형사사범 가운데 재범(再犯)비율은 약 48%나 되고 전체 사건중 강력범죄 비율은 15%로 영국 미국 독일보다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해 평균 살인 사건이 1000건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 절도, 폭력등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렇듯 교도소 출입이 잦을수록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가 확대 재생산 된다는 것은 교도소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게 한다.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더 악질화 되어 출감 후에는 강도 또는 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교도소에서 정화되기는커녕 수감기간이 오히려 범죄 계획 준비기간이 되는식이다. 그래서 교정을 지금처럼 행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서구처럼 복지차원에서 교도관을 교사처럼 전문자격을 갖춘 교정 복지사로 대체하여 인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과거 조선시대의 감옥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는 감옥에 복역 규정이라는 징역표(懲役票)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에 의하면 죄의 경중(輕重)과 복역 태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죄인을 구속 복역시켰다. 예를 든다면 1년 징역을 받았을 때는 백일 동안은 5등 징역이라 하여 무거운 칼을 목에 씌워 복역시킨다. 다음 백일동안은 무거운 족쇄(足鎖)를 채우는 4등 징역으로 복역한다.다음 3등 징역은 차꼬를 양발목에 채운다. 2등 징역은 한쪽 발에만 차꼬를 차는 것을 말하며 1등 징역은 아무것도 차지 않고 복역하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의 가석방 제도처럼 복역성적이 좋다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감옥 바깥을 나들이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한다.바깥 나들이가 가능한 개방감옥은 옛날부터도 있었다.대원군 집권시절 천주교 박해 때 프랑스 신부 리델 주교가 붙잡혀 감옥생활을 한 내용이 그의 저서'나의 서울 감옥생활'이라는 책에서 밝혀졌다. 그도 감옥에서 차꾜를 차고 복역했었다고 한다. 강호순 처럼 대부분 흉악범들은 절대 초범이 아니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전과자들이었다. 형무소(刑務戶)라는 이름에서 교도소라고 이름이 바뀐 의미가 있어야겠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05 23:02

친구 차량서 현금 훔쳐

완주경찰서는 3일 친구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맨션 주차장에 세워진 친구 황모씨(37)의 승용차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4 23:02

핸드백 절도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3일 점포에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핸드백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평화동의 한 속옷 할인매장 내에서 카운터에 보관돼 있던 10만원권 수표 9매와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허씨는 속옷매장에서 업주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한 뒤 업주가 물을 가지러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4 23:02

경찰, CCTV 확대 설치 범죄예방 대책 추진키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사건 해결에 기여한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고 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범죄 예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부녀자 실종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또 치안 인력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 변두리에 파출소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군포 대야미동과 수원 율전동 등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외곽지역 버스정류장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가로등을확대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112 순찰차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 안전귀가를 돕기로 했다.경찰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협조, 금융기관의 얼굴인식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2006-2007년 화성 연쇄실종사건 발생 이전에 도내에서는 722대의 CCTV가 설치됐으나 지난해 1133대가 설치, 3일 현재 1855대의 CCTV가 도내 전역에서 운영되고있다.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CCTV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올해 안산에 279대, 안양 157대, 화성서부 124대 등 모두 1724대를 도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4 23:02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마무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옥상 망루에 난 화재의 경위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 내부결론을 내렸다.3일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망루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을 결론지었으며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적용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채증 화면 중 가장 나중에 제출한 화면과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공개된 화면 등을 조합하면 발화지점이 거의 확실히 드러난다"며 "발화지점이 특정되면서 화인(火因) 역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소방당국에게 시너가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했을 때와 철제 계단에 시너가 부어졌을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실험 결과를 통보받았다.검찰이 앞서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시너의 발화성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농성자들이 쓴 새총으로 화염병, 골프공을 쏜 결과, 사거리가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앞 8차선을 충분히 건널 수 있고 10m, 30m 앞의 자동차 앞유리, 보닛, 경찰 헬멧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점이 확인됐다.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사건이 난 20일 오전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때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김 내정자와 서면이나 통화로 접촉하지 않았으며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이를 명령한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경찰 작전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구속자 6명 포함)과 입원중인 농성자 3명의 조사를 모두 마치면 이들 28명 가운데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명 안팎을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또 이날 현장 동영상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신당이 운영하는'칼라TV'와 인터넷 매체 '사자후TV'를 압수수색해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이들 동영상의 출처가 명확해야 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자 6명 중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상인이지만 이 중 1명은 수십억대 재산가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람의 부채의 규모나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점거농성의 동기와 농성 참여로 어떤 이득을 얻는 지를 밝히기 위해 이 구속자가 점거농성에 가담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5, 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4 23:02

음주운전 단속 특정기간 몰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은 1만1762건으로 전년 1만10005에 비해 6.88%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단속이 펼쳐진 연말연시에는 적발 건수가 줄었다. 1월의 경우 2006년 1202건, 2007년은 880건, 2008년 727건이었다. 또 12월의 경우 2006년 1136건, 2007년 835건, 2008년 807건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하지만 월평균 단속건수가 980건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가장 적은 달은 2월 521건에 불과했던 반면, 단속건수가 가장 많았던 10월의 경우 1280건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07년 월평균 단속건수는 917건이지만 2월 667건에 비해 5월에는 1209건으로 역시 2배에 달했다.이처럼 음주단속 건수가 매달 들쑥날쑥한 것은 일제단속 외에는 일선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서장·업무 관계자의 단속의지의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시민 강모씨(28·전주시 효자동)는 "특정 지역에서 음주단속이 자주 있을 경우 술을 같이 마신 다른 일행에 비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연말연시는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단속이 뜸한 것 같아 최근에도 몇번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들은 "음주단속은 각 서장·업무 책임자 등의 의지·관심도에 따라 단속의 빈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업무다"면서 "일제 단속도 주 2회 가량이고 그 외는 일선 서별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뜸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04 23:02

강호순 7차사건 뒤에도 추가범행 시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신병과 수사기록 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기고 열흘간의 수사를 일단 마감했다. 경찰은 이날 강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의 전처.장모 방화살인 의혹과 추가범행이 의심되는 부녀자 실종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따로 전담팀을꾸려 계속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강이 마지막 7차 사건 이후에 추가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 여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이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부녀자 7명을 잇따라살해.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장장소에 골프장이 들어선 3차 사건 희생자 김모(실종당시 37세)씨 외에 6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전형적 사이코 패스"..7차 사건후 추가범행 시도경기지방경찰청 박학근 2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프로파일러의 분석결과 강은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을 노출하고 냉소적인 성격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전형적인 사이코 패스 성향이 있는 자"라고 밝혔다. 강은 마지막 7차 사건 이후에도 추가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이 7차 범행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독신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에서처음 만난 김모(47.여)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시흥시 월곶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지려다 거부하자 새벽까지 차량에 감금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강이 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살해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강의 추가범행 여지가 커졌다고 판단, 여죄 수사에 주력하고있다. ◇CCTV로 검거...DNA 증거에 자백경찰은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에 사는 여대생 A(21)씨가 실종된 뒤수사본부를 설치,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300여대를 분석해 7천여대의 통과차량을 수사하던 중 강의 에쿠스승용차를 확인하고 실종당일 강의 행적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을 용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강이 증거 인멸을 위해 에쿠스와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불태운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강을 추궁해 A씨 살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강의 축사 트럭에서 수거한 점퍼에서 2008년 11월 9일 수원에서 실종된 주부 (48)씨의 혈흔을 DNA 대조로 확인, 범행을 자백받은 뒤 그동안 미제로 남았던 5건의 경기서남부 부녀자 실종사건도 강이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향후 수사는경찰은 지난 2005년 10월 30일 강의 장모집에서 발생해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숨진 화재사고에 대한 재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강이 화재직전 부인 명의로 4개 보험에 가입, 부인 사망 보험금으로 4억8천만원을 타낸 데다 탈출과정 등 화재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과거 수사기록을토대로 방화살인 여부에 대한 강의 혐의를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또 강의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서 2004년 5월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진 일련의 화재 및 피살사건에 강이 연루됐는지를 집중수사키로 했다. 이는 2004년 5월 2일 새벽 서천읍 군사리 김모(43.여) 씨의 카센터에서 불이 나김 씨의 자녀와 이웃 주민 등 3명이 숨진 데 이어 김씨는 8일 뒤 서천군 기산면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에서 바지가 벗겨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또 강이 살던 안산 집 옥상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 수십 점을 발견, 강과의 연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강이 살던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연립빌라 옥상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이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 있었다. 강은 이 연립 4층에 살았다. ◇향후 대책경찰은 CCTV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확대설치키로 했다. 또 치안 인력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 변두리에 파출소를 신설,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군포 대야미동과 수원 율전동에 파출소를 우선 설치한다. 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외곽지역 버스정류장 등 범죄취약 지역에 가로등을확대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112순찰차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 안전귀가를 돕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협조, 금융기관의 얼굴인식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법원 "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잘못으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미용 목적의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 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년 수도권 소재 B 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비교적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 A 씨는 이후 B 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A 씨는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생긴 피멍 등은 B 씨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을 할 때 B 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혼의 젊은 여성인 A 씨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위자료 1천만원 등 5천200만원을 배상 액수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B 씨가 수술후 A 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상당 부분이 옷에 가려 보이지 않고 향후 수술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8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줘야 할 총배상액을 1심보다 1천500만원적은 3천70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빈집 농산물 절도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빈집에 들어가 쌀 등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15분께 남원시 금동에 있는 이모씨(53)의 식당에 들어가 뒷방에 보관 중이던 30kg짜리 쌀 1포대(시가 6만원)를 들고나온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불법체류 노동자 납치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안경찰서는 2일 외국인 노동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혐의(납치강도 상해)로 유모씨(32)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인 또 다른 유모씨(40)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길에서 일터로 향하던 중국인 정모씨(35)를 마구 때린 뒤 자신들의 차에 태워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납치한 중국인 정씨를 가리봉동에 있는 정씨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현금 750만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사회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정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유씨의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와 빈집에 정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채 전기충격기에 정신을 잃었던 정씨가 인근에 있던 유리컵을 깨 자신의 양손을 묶은 노끈을 끊고 탈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조사중인 경찰폭행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피의자를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강모씨(3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1시50분께 전주 남문지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폭행사건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배 엄모씨를 만나러 왔다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바다이야기' 수사 지휘 정윤기 차장검사 전주지검 부임

전주지검 정윤기(51·사시 27회·사진) 차장검사가 지난달 30일자로 부임했다.신임 정윤기 차장검사는 2일 "민유태 검사장님을 보좌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보듬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 차장검사에게 전주지검은 낯설지 않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8년 검사 초임지로 발령받읕 곳이 전주지검이기 때문. 그는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 당시 송천동에서 거주했는데, 지금은 전주도 상당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온 정 차장검사는 기획수사 및 업무처리에 탁월하고 검찰 안팎의 인화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시절 전국을 휩쓸었던 '바다이야기'수사(2006년)를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이후 '바다이야기 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시행됐다.전남 광양이 고향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강력과장,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3 23:02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유임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이 유임됐다.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 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제청,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 요인으로 인해 전국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될 만큼 대규모로 이뤄졌다.고등법원장급에서는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의 경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유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6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0기로,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최병덕 울산지법원장, 정장오 창원지법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 등이다.서울가정법원장에는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윤성근, 박효관, 김인욱,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 임종헌, 안영진, 선재성, 이균용,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김찬돈, 송우철 판사 등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3 23:02

가격담합·탈세 등 혐의 국내 4대 교복업체 고발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일 국내 4대 교복업체를 가격담합과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아이비, 스마트, 스쿨룩스, 엘리트 등 4개 교복업체가 "시장의 85%를 점유한 채 담합을 통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교복값을 올리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가 9만원짜리 교복이 지난해엔 22만원했고 올해는 28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면서 "학부모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 교복값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檢, 김석기 내정자 소환 안할 듯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 작전과관련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사실확인서를 사실상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월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1월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힌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서울경찰청장인 김 내정자가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나서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받은 과정 등도 자세히 기술됐다. 사실상 경찰 총수를 소환 조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던 검찰은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진압과정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 및 무선 통신 내용에도 김 내정자가 작전 과정 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내정자가 현장 지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에관여한 간부들이 지휘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용산 참사'와 비슷한 외국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민ㆍ형사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운다면 경찰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2 23:02

"정권과 방향 달라 부담"…판사 사표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2일 연합뉴스와 만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작년 7월 박 판사는 안 씨의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리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을 보고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인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사실'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관으로서 남아 소신껏 판결을 하는 일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촛불집회 재판 등을 해오면서 사건 하나하나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큰 괴로움을느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께 날 예정인 법관 정기 인사 때 옷을 벗고 로펌(법무법인)행을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