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물망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게 용퇴 여부를 타진하고 일부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법무부는 8일 "관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을 위해 간부들에게 용퇴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도 인사 시기와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명단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오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승진 10명 안팎 예상 =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직책은 대검 형사부장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2자리 뿐이다.보통 한 해 검사장 승진 대상이 10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7∼8석이 더 필요한 셈이다.고검장급 2명과 지검장 및 고검 차장 5∼6명이 자진사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 검사장 승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석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올해에는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가 주류를 이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난해 검사장을 달지 못한 25회(연수원 15기) 일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25회에서는 곽상도(대구)ㆍ박종환(경남) 서울고검 검사, 구본민(전남) 안산지청장, 송해은(충북) 성남지청장, 이건종(서울)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성시웅(충남)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영훈(서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후보자로 거론된다.26회는 국민수(대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수남(대구) 3차장, 그리고 정동민(부산)ㆍ박청수(경북)ㆍ이득홍(대구)ㆍ황윤성(전북) 등 재경 지검 차장 4명과 정병두(경남) 수원지검 1차장, 김현웅(전남) 인천지검 1차장, 조영곤(경북) 의정부지검 차장이 꼽힌다.검사장 승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승진 대상자 11명 중 4명을 차지했던 대구ㆍ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또다시 중용될지 여부다.일각에선 지난해 특정지역 편중 논란을 낳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TK 출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요직 `빅4'에 관심 = 검사장급 이상 승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등에 누가 기용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사법시험 21회인 문효남 대전고검장ㆍ김준규 부산고검장ㆍ이준보 광주고검장과 22회인 이귀남 대구고검장ㆍ천성관 수원지검장이 포함돼 있다.사법시험 23회의 파격 등용설도 있어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검찰국장은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ㆍ안창호 서울서부지검장ㆍ황희철 광주지검장(이상 23회), 이인규 대검 기조부장ㆍ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상 24회)이 물망에 오른다.또 대검 중수부장은 박용석 부장 유임 가능성과 함께 교체된다면 박태규 의정부지검장(22회)과 채동욱 전주지검장ㆍ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ㆍ이인규 부장(이상 24회) 등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대검 공안부장은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ㆍ안창호 지검장(이상 23회), 김영한 대구고검 차장ㆍ노환균 울산지검장(이상 24회)이 거론되고 있다.이밖에 대검 차장에는 현 권재진 차장이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은 가운데 문성우 법무부 차관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저승사자 전주지검'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지난해 뇌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연간 실적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 등 지역 이미지는 크게 실추돼 지역사회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해 8월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수는 2007년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2008년 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풀려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뇌물을 받은 전현직 지방의원도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의회 이상문 의원이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업자 고모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검찰의 양손을 들어주었다.전주지검은 또 지난 6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5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8일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로 있으면서 조합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주시의회 유재권의원을 구속,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대통령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83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2명 등 총50명을 기소, 100%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들이 측근을 통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을 하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검찰은 또 현대차 전주공장을 퇴사하면서 자동차 핵심기술을 담은 설계도면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 인도네시아 경쟁회사에 넘긴 조모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허울을 쓰고 오랫동안 수용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설을 폐쇄조치한 것도 전주지검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그동안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1년동안 이들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터지면서 전북의 지역 이미지는 크게 먹칠됐고,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특히 임실군의회는 지난 12월26일 성명을 통해"김진억 군수는 군민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현명한 용단을 내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부도난 공장 들어가 산소통 20개 훔쳐 입건

군산경찰서는 부도난 공장에 몰래 들어가 산소통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기계류를 제조하던 A업체의 공장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소통 20개를 자신의 1t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부도가 난 공장이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훔친 산소통은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9 23:02

생활고 시달리던 주부 주운 돈으로 물품 구입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부가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돈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정읍경찰서는 8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정읍시 연지동 전주-정읍 노선의 시외버스 안에서 최모씨(25·여)의 지갑을 습득한 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로 생필품·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남편이 입원한 상태에서 초등학생 3명을 키우는데 지갑을 보자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씨의 사정을 들은 최씨도 "지갑을 돌려준다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경찰은 김씨로부터 최씨의 지갑을 회수한 상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9 23:02

베일 속 '미네르바' 수사 1주일만에 덜미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부터 '신드롬'을 일으킨 '미네르바'의 정체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주일 만에 드러나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에 의해"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이 오르자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그가 인터넷에 올렸던 이전의 글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지만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전담해 수사하는 3차장 산하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를 가동해 미네르바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검찰은 즉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쓰는 회원이 가입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요청해 이를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이후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수사 착수 나흘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미네르바로 파악된 박모(30)씨를 7일 오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박씨는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바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수사망에 포착되고 만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8일 "IP 추적을 통해 예상 외로 쉽게 미네르바로 특정된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할머니 강도상해 1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7일 성탄절 교회를 다녀오는 할머니를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박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의 길가에서 지나가던 안모씨(7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10만원·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유흥비를 마련하려 후미진 골목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대포차 이전 등록 명목 수수료 챙긴 4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7일 도난차량 등 차적이 불분명한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매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속칭 '대포차'로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매매상사 대표 정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완주군청 차량등록계에 자가용 승용차 170대를 매매상사가 구입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꾸며 제출, 대포차 170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모두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3인조 빈집털이범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중노송동 박모씨(44)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만원과 귀금속 등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약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망 보기·현관문 뜯기 등 각자 역할을 나눴으며,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대검 '형량협상' 플리바게닝 추진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대검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일선 검찰의의견을 듣고 있다.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장차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다.검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대신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구분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검찰은 모든 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되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토록 하고 법원이피고인을 심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미국의 플리바게닝제보다 상당히'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면책조건부 진술제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과 달리 공범 등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 판단을 거쳐 진술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사법정의 방해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참고인을 회유 또는 협박·폭행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검찰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것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 기각 때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검찰은 이들 제도를 도입해도 결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백이 '증거의 왕'이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편 영상 녹화물과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형사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도, 법정에서 공개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위를 축소하는 등 피해자·증인 보호 강화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대검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을 완성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8 23:02

출발부터 석연찮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경찰청이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치안대책으로 내놓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업무와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추진업무의 현장 적응성 등을 충분히 시험하지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 내에서도 부서 존폐·업무 인식 등에서 이견이 있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은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지난달 중순 검토·추진했으며, 지난 6일 본청에서 일선 관계자 480여명을 불러 대대적인 발대식과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추진단은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폭력조직·사채조직,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일명 '찌라시'와 같은 기업 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북청은 의결기능을 하는 회의체 7명·업무를 총괄하는 추진단 2명·일선서 단속팀 241명으로 이뤄졌으며, 청사 지하 1층 매점 옆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7일 현판식을 가졌다.차출된 추진단 2명을 제외하면 일선 경찰서에 있는 기존의 지역형사팀·사이버팀·지능팀 중 일부를 단속팀으로 지정해 서민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한다는 지침이 있을 뿐이라는 게 일선 경찰관의 지적이다. 추진단이 관련 사건을 기획·총괄·조율·취합 등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응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불분명한 것.본청은 유인책을 제시하며 상설조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청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직 내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단속팀에 속한 경찰관은 "중점 단속 범죄로 지정한 사건을 평소 1년 내내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단속팀에 이름만 올려 편성된 상태로 따로 교육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지방청 관계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조직이고 예산도 없으며, 추진단의 업무는 진행해 봐야 명확하겠다"며 "취지에 맞게 대면 수사를 전자우편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수사절차 개선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제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본청 관계자는 "전국에 차량 246대를 지원하고 특진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장물시장 척결처럼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원들에게 정책 당위성·추진방향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전화상담 주민번호 입력 요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인권위에 따르면 30대 여성 2명은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작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이 기관들은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정보 조회의 필요 여부 구분없이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원과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담관은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민원인 납세자료 등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노동부도 "민원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신고절차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타부처 관련기록 조회 등 상담을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또 고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한 문의 유형 분석,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부는 이번 결정 이후 일반 상담은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7 23:02

주인없는 계산대 상습절도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주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삼천동 A씨(45·여)의 술집에서 A씨가 주방에 안주를 가지러 간 사이 계산대에 놓여져 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삼천동 일대의 술집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7 23:02

지구대서 소란피운 공무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도 교육청 공무원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인후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 김모(22.여)씨와 싸움을 벌이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만취 상태로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함부로 하지 마라"며 한 시간여 동안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6 23:02

법원 '뉴타운공약' 관련 정몽준 재판 직권회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몽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직권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6 23:02

"곗돈 갖고 도망간 계주 잡아주오"

군산지역 한 계모임 계주들이 곗돈을 떼였다고 신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군산경찰은 5일 계모임 계주 10여명이 관리자 A씨(51·여)로부터 곗돈을 떼였다는 신고가 지난해 11월부터 잇따라, 이에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액이 모두 1억원에 이르고, 정확한 피해집계는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찾아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찰 관계자는 "군산지역 계모임에서 매월 50만원씩 곗돈을 붓던 10여명의 계주들이 곗돈을 받지 못한 채 관리자 A씨까지 잠적하자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계모임의 규모와 피해액은 A씨를 검거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1.06 23:02

헌재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합헌"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공무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것은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입법형성권의한계를 일탈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판단했다. 또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바,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노동부 6∼7급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조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 법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토록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같은 법 제6조에 대해서도 "업무의 공정성ㆍ공익성ㆍ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지, 어떤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등에 대해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결정의 의미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5 23:02

새해 검찰 달굴 `司正수사' 어떤게 있나

검찰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첫해임에도 다소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정 수사에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예상된다. 검찰은 2일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신년 다짐회를 열고 성역없는 사정 수사의지를 재확인한다. 새해 들어 가장 주목받을 사정수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정ㆍ관계 인사의뒷거래 의혹을 밝히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다. 지난해 말 검찰이 구속한 박 회장이 여ㆍ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 수사당국 관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압축하는 한편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을 비롯한 박 회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이 차용증의 진위와 함께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에 청와대 업무처리 프로그램인 `e지원'을 자체 구성해 놓고 재임 때 생산한 기록물을 불법 반출했다는 사건도 연초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애초 늦어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라도 끝마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친형 건평씨가 대검찰청에서 수사를받아 구속기소되는 바람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피고발인(노 전 대통령) 조사라는 수사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가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으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현 정권 친인척 비리 수사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30일 조 부사장을 `조용히' 소환조사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진상을 밝혀내기 어려운 수사로 분류되는 까닭에 조부사장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대통령 사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대결로 진행되면서 1, 2위를다퉜던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씨의 선거자금 수사도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학 관계자와 급식업체,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금융사 임원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공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조직적 후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주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는 각 사건의 성격이나 실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쌍용차가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 독자기술을 빼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뜨거운 감자'다.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 운명의 열쇠를 쥔 입장에서 검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쌍용차의 회생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장기화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멀어졌다가 담당 형사부의 임수빈 부장검사가 전격 사의를 밝혀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2 23:02

검찰, 1월 조기 인사설 '솔솔'

통상 2월 이후 시행하던 검찰 정기 인사가 올해에는 1월로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일 법무부·검찰에 따르면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 2년째 접어드는데다 검사장 승진 인사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인사 관련 변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 검찰 정기 인사가 이르면 이달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작년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총선을 코앞에 두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여느 해보다 인선 과정에서 진통이 많아 평검사 인사는 2월 말, 고위 간부 인사는 3월 중순에야 비로소 시행됐었다.이에 따라 전년 연말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검사들이 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사건을 맡지 못하는 등 수사가 일정 기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많은 검찰 조직의 특성 때문에 자녀들의 전학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반면 올해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유임하는 구도하에 공석인 검사장 자리가 2곳에불과해 승진 폭이 제한적인데다 정치적인 상황 등 외부 변수 또한 적은 편이어서 기초적인 인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인사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않았지만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달 15일까지 검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끝나면 공석을 감안해 최종 인사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이 대통령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공직사회가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해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조기 인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다만 실제 1월에 인사가 단행될 지는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벌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작년 활발히 진행된 여러 갈래의 사정 수사가 대부분 일단락된 가운데 중수부는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하는 등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박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 사건이어서 수사팀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수부의 수사 진척 상황이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 총장 등이 검사장 승진 등 검찰 간부의 이동을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하느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2 23:02

친딸 두명 상습 성폭행 40대 구속

2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나쁜 아버지'가 구속됐다.전북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1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최모씨(4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딸(17)을 성폭행하는 등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친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2 23:02

주소·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백모씨가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1·2심은 그러나 "유언증서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백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백씨는 이에 불복,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헌재는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유언자의 주소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김종대 재판관은 그러나 "날인은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고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소'와 '날인' 부분에 대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또 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주소'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주소를 자서하도록 하는 것은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소'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