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7대 쟁점 뭔가

13일 선고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11일 헌재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부터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새로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이를 한데 묶고 다시 쟁점을 좀 더 세분화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ㆍ이중과세ㆍ원본잠식 = 종부세가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또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합헌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이중과세가 아니며 세율이 그리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 종부세는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종부세 부과의 목적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일부 납세자가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강요받는다 해도 이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세대별 합산 규정 =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나느냐는 것도 쟁점이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변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항이다.합헌론자들은 가족간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 규정이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헌론자들은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다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선다.◇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위헌론자들의 주장이고 합헌론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라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 주택과 토지만 다른 재산과 분리해 과세하는 점과 사실상 수도권의 부동산을 부과 대상으로 해 지방과 차별하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합헌론자들은 토지공급의 유한성과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에 비춰 토지와 주택만과세대상으로 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전국 모든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종부세와 지방재정권의 관계 =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데도 국세로 사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데 합헌론자들은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 정책에 따라 판단할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책적 조세로 종부세의 한계 =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수단이 어디까지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디까지어긋나는지도 관심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암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무죄 확정

`산삼약침'을 말기 암환자들에게 시술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의료비를 받은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한의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이 항소심 선고 후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산삼약침 부당이득에 대한 박 씨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박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정모 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로 5천600만원을 받아 적정 진료비보다 4천700여만원을 더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산삼약침 요법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현단계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직접적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2010년에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이라는 이유로 박 씨가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의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치료비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비싸 별다른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이 추가된 것은 맞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라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더이상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한의원을 찾아가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했고 `병원 측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자필서명을 하고 치료 효과의 한계를 인정한 점에 비춰볼 때 환자들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해자들은 시한부 말기암 환자로 단기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산삼약침은 일부 학계에서 효능을 주목받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에서 예상되는 암치료 비용보다 비싸게 치료비를 받았다 해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의료법 위반)하고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약사법 위반)토록 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지구대 조사받던 피의자 도주 4시간 만에 붙잡혀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도주 4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던 A군(18)이 지구대 밖으로 도주한 뒤 약 4시간이 지나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A군은 이날 화산지구대로 잡혀온 뒤 운전한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확인돼 수갑이 채워졌다. 그러나 한 쪽 손에만 수갑을 찬 A군이 수갑에서 손목을 빼고 지구대 밖으로 도망쳤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4시간만에 인근에서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피의자를 바로 잡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미 처리가 끝난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11 23:02

GS칼텍스 1만3000여명 집단소송

GS칼텍스 고객 1만3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 씨 등 1만3천76명은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30억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동안 GS칼텍스 정보유출 등의 사건과 관련해 수백 명 단위로 집단소송을 낸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이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해 둘 정도로 보안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점이 유출 행위의 단초가 된 점, 개인정보 유출이 고의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 씨는 지난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절도미수 벌금 내려고 절도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손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진모씨(48)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방범순찰대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손씨는 절도미수죄로 나온 벌금 185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벌였으며, 빈집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린 뒤 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11 23:02

"마대자루속 물건의 형태도 증거"

마대 자루에 담긴 물건의 형태로도 절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목수 진모씨는 지난해 11월29일 익산시 어양동 모 아파트에서 전기업자 A씨(54)와 실내장식업자 김모씨 등과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랩탑 컴퓨터(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공사 관련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진씨는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아파트 주방 보조싱크대 위에 놓고 퇴근했고, 다음날 출근했 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진씨는 곧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아파트에는 외부인 출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주인과 3명의 공사업자 뿐이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A씨는 절도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0일 "CCTV에 찍힌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마대자루의 형태가 노트북 형태 및 부피와 유사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대자루 안에 둥글게 만 전선과 그라인더, 연장통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물건을 마대자루에 넣었을 때 형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11 23:02

도박 사이트에 문자발송…수천만원 부당이익 챙겨

익산경찰서는 10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소모씨(24)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7월 중순께까지 모두 97회에 걸쳐 6만 여건의 도박 사이트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광고비 명목으로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대포폰 5개를 구입한 뒤 현금 34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번호 10만개를 구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배팅을 할 때마다 배팅 금액의 6~8%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경찰 관계자는 "초기 투자금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광고 문자를 보냈다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자 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며 "검거당시 8000여만원의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뒤 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1 23:02

김진억군수, 기소내용 뒤집기 주력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재판이 종점으로 치달으면서 변호인측이 김군수 뇌물수수를 폭로한 비서실장 김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전 비서실장 김씨와 임실군 공무원 한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1일 나머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검찰 결심을 듣겠다"고 밝혔다.12월1일 마지막 재판 기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김군수 사건의 실체가 어느정도 밝혀졌고,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김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강도높은 신문을 벌였다. 김씨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입증,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변호인이 이날 김씨 신문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은 김군수의 두번째 뇌물수수 사건인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산업 부사장 정모씨의 진술. 이 사건이 터진 후 미국으로 들어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정씨의 진술내용이 담긴 CD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됐다.변호인은 정씨 진술을 토대로 "증인이 K산업 곽모사장 및 정씨등과 만난 시점을 11월초로 번복한 것은 곽씨가 뇌물공여죄로 복역하다 2005년 10월말에 가석방된 사실을 나중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고, 그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변호인은 또 "증인이 전주시 아중리 소재 모은행에 K산업 정씨와 함께 가서 차명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장 개설과 입금에 16분의 시차가 있는 것은 의문"이라며 역시 김씨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K산업 곽씨로부터 받은 7000을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에 김군수 관사로 찾아가 전달했다는 부분과 관련, 보안경비업체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김씨 진술의 허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음 기일에 정씨 진술이 담긴 CD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11 23:02

훔친 차로 전국 돌며 절도행각 2명 구속

훔친 차량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1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10일 상가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절도)로 김모씨(49) 등 2명에 대해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을 구입한 장물업자의 행방을 쫒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6일 새벽 2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양모씨(33) 소유의 상가에 침입해 담배, 타월, 현금 등 1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거리에 세워져 있던 탑차를 훔쳐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도내는 물론 대전, 경북, 경남, 대구 등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1 23:02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계약관계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구 상속세법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박씨 가족은 1993년 11월에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상속을 포기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과세당국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은 포기한 자녀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만 1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박씨는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구 상속세법 제18조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증여ㆍ상속받은 유산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재산 증여자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헌재는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누진되는 세액만큼 상속인의 세 부담이 늘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밖에 박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불성실 신고ㆍ납부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한편 국회는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 의무자인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0 23:02

고법 "농수로는 물공급用…침수 책임없어"

집중호우 때 농업용수로를 타고 흘러내린 물과 토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수로 관리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성모 씨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성씨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근처 야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인근에 있던 농업용수로를 거쳐 범람하는 바람에 공장 내부에 토사가밀려들고 시설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성씨는 수로를 관리하는 농촌공사가 빗물이 배수로 쪽으로 흘러 잘 빠질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둑을 더 높이 쌓아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농업용수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일 뿐 빗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잘 빠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집중호우 당시 농촌공사가 용수 공급을 중단했고 수로 중간에 설치된 수문을 열어 빗물의 분산을 유도한 점,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아 저장 한계를 초과하면 물이 넘쳐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0 23:02

김진억군수 로비스트 징역 구형

지난해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수감중이던 김진억 임실군수가 '사지 탈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과 별도로 재판부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관계공무원 로비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7일 공판이 속행된 김진억 군수 구명로비 알선수재사건은 당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친분이 있는 박모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나모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쪽에 직접 로비를 시도한 사건.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모두 1억원이 박 피고인 등 3명에게 전달됐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다.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진억 군수와 비서실장 김씨는 대법원 재판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관련 로비 자금으로 5억원을 예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모 피고인과의 상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변호사 비용 외에 대법원 직접 로비 자금으로 1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대법원 관계 공무원과의 학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된 나모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에서 "2007년 11월 비서실장을 소개받았다. 김군수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줄 알고 (관계공무원에게) 말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계공무원에게) 말했다가 핀잔만 들었고, 그후 (김실장 등에게)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나씨의 접촉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여튼 김진억 군수는 2008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고법 파기환송심 절차를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무죄가 나오자 비서실장 김씨는 로비자금으로 예정했던 1억 중 잔금 5500만원을 박씨 등 구명로비 관련자 3명에게 전달했다.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구명로비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며 관계공무원에게 로비할 수 있는 나모 피고인을 비서실장에게 소개해 준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관계공무원을 접촉한 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박씨에게 나씨를 소개해 준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10 23:02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모씨(2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월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 물물매매 사이트에 '노트북, 유모차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배모씨(28)로부터 21만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120차례에 걸쳐 1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구속돼 지난 7월 말 풀려난 최씨는 그동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0 23:02

피해변상 않고 버티던 업자, 항소심서 '철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어도 국가에 피해 변상할 돈은 없습니까?"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석유유통업자가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버티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받았다. 석유유통업자 임모(46)씨는 2003년 3월부터 3년 동안 충남 서천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인 뒤 482만여ℓ(시가 33억여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임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선 변호사 3명과 2명을 선임하면서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철퇴'를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협(국가)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의 면세휘발유ㆍ경유를 공급받아 편취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오면서 단 한푼의 피해변상,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당이득이 8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는 커녕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일당 30만원의 노역장 유치로 징역 1년이 추가돼 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7 23:02

위장취업 후 절도 3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음식점에 취업한 뒤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유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이날 배달하고 수금한 30만원의 음식 값과 오토바이 1대(시가 7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7 23:02

수천만원어치 전선 훔쳐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초부터 10월말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300m짜리 전선묶음을 훔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4개월 동안 매일 하루 작업량 보다 많은 양의 전선을 자재창고에서 꺼내는 방법으로 공사장 관계자들의 눈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7 23:02

전주지법, 15억 사기피의자 징역 4년6월 선고

폐업한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에 대해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조된 서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가짜 고서화 등을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계속한 지능적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여회에 걸친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알게 된 A씨 등 2명에게 "2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제철 상무로부터 100억원짜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래처인 △△제철에 돈을 지불했는데도 철근 품귀현상으로 납품받지 못해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1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15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살인미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또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8월 25일 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A씨(여·3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B씨(56)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한 사실 등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안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군산경찰, 불법전매 의혹 (주)피셔리나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전매의혹을 받는 ㈜피셔리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군산경찰서는 6일 "군산 비응관광어항개발 사업을 벌인 피셔리나가 미등기 상태에서 상업부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 전매의혹이 있어,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장실과 경리부서에서 관련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동양건설산업의 100% 출자기업인 피셔리나는 2003-2007년 국비 550억 원을 포함해 총 1천850억원을 들여 수산물 위판장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갖춘 도내 최초의 다기능 어항을 조성한 뒤 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20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경찰은 피셔리나가 일반 상업지역 41만여㎡ 등 각종 용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일반에 분양하는 등 불법 전매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물을 분석한 뒤 혐의가 있으면 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그러나 피셔리나 측은 일반 상업부지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7 23:02

불법선거운동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지난 4.9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완주선거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조차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7일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서모씨 등 3명에게 A예비후보의 선거용 명함 1400여장을 아파트에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만원과 수건, 책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