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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상대도 위자료 의무

바람난 유부녀 뿐만 아니라 그녀와 불륜을 맺어온 동거남에게도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신명희 판사는 6일 바람난 아내 홍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남편 A씨(39)가 홍씨의 동거남 주모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홍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결혼 파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피고와 홍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홍씨가 귀가 시간이 늦고 외박을 하다가 급기야 피고 주씨와 동거에 들어가자 이혼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사전선거운동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복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출마, 아산시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기간 전 명함을 돌리고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청와대를 관람시켜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헌결정했다.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6 23:02

음식점서 수금한 돈 훔쳐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 값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0월12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배달원으로 있는 전주시 평화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현금과 오토바이 1대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또 지난 1일에도 전주시내 한 김밥 집에서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군은 게임비 마련을 위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6 23:02

무전도청 견인차 운전자 덜미

경찰의 무전을 도청해오던 견인차량 운전자가 '무전감청 일제단속'을 위해 놓은 덫에 덜미가 잡혔다.남원경찰서는 5일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의 무선 지령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모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견인차량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자신의 견인차에 안테나와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 경찰의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광주시내 모 시장에서 15만원을 주고 경찰 무전 내용 도청이 가능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했다.김씨는 이어 휴대용 무전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지시하는 경찰 무전을 감청,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견인에 성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그러나 김씨의 경찰무전 감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의 무전감청 일제단속 지시에 따라 남원경찰이 지난 4일 가상 상황을 만들어 덫에 놓은 미끼를 물어버린 것.김씨는 지난 4일 경찰이 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전으로 통보한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 출동했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6 23:02

남편 폭력에 시달린 아내 흉기 휘둘러 구속

수개월 전부터 술에 취하면 시작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이 응급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창경찰서는 5일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고창군 내 한 점포 앞에서 술을 마신 남편 B씨(40)가 고성으로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점포 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남편 B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A씨가 지난 4월 점포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품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처럼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내는 이날 흉기를 휘둘렀고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아내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등을 받아오다 이날 남편이 또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6 23:02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혐의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구속

장애인 인권탄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A씨(52)가 지적장애인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그동안 전북시설인권연대 등이 영광의 집에 대해 "입소 생활 장애인들에게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등없는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제기해 온 의혹의 일단이 드러남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기대된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정신지체 장애여성 2명을 성폭행한 김제 영광의집 대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03년 겨울 영광의집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장애인 여성 B씨(25·정신지체장애1급)와 C씨(26·정신지체장애1급)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 8월 라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장기차입,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6월 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 수당 착취와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김제시는 지난 1월 이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장애인 69명의 장애수당 4,287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지적장애인 56명이 입소해 있는 영광의집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8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6 23:02

남중수 KT 사장 구속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5일 남중수(53) KT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이미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노모 KTF네트웍스 사장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최근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씩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KT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직접 받는 등 모두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남 사장은 조 전 사장이 KTF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3년 1월부터 2년여 간 KTF 사장을 지냈으며 2005년 8월 KT 사장에 취임했다.이로써 검찰이 KT 및 KTF의 납품비리에 착수한 이후 구속된 전ㆍ현직 KTF 임원은 조 전 KTF 사장과 박모 전 상무, 노 KTF네트웍스 대표에 이어 남 사장이 네번째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6 23:02

나랏돈 축내는 '법원금고'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보관은행 신규 지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의 예탁 평잔고 수조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금고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공탁금을 금리가 턱없이 낮은 요구불예금으로 취급, 거액의 예대마진을 챙기는 바람에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2008년 8월31일 현재 보관금(매각대금 등)은 총 918억여원이고, 공탁금은 1080억여원으로 총2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957억여원(보관금 737억여원, 공탁금 1220억여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 이들 공탁·보관금 대부분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지원만 신한은행이 예탁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법원금고에 복수은행으로 참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탁·보관금을 예탁 관리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행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지역현실을 외면한 예규에 따라 원천 차단된 상태다.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지역 소재 법원금고의 경우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대구·경남은행이 법원금고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주지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은 외면한 채 공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있다.또 예규 2조는 법원이 신설되거나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이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은행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 법원 보관금 또한 취급점을 대법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4조), 기존 금고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따라 특정 은행이 수조원에 달하는 법원공탁금 및 보관금을 독점 관리하고 있는 현상이 수십년간 계속되면서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즉, 이들 공탁금과 보관금은 연평균 거의 비슷한 규모의 평잔고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원금고 은행이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가 축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 반면 법원금고는 엄청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백억원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한편 전주지법에 입주해 있는 금고은행이 법원에 내는 임대료는 3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운전자 바꿔치기한 부부 입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편이 운전자를 부인으로 속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바꾼 뒤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고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7일 새벽 2시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단독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차량수리비 등 1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고씨는 이날 두 달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고씨의 이 같은 범행은 사고접수 후 수리비를 지급했던 보험회사측이 고씨의 과거 사고 전력을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승강기 내 CCTV에 찍힌 아내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5 23:02

귀가여성 금품 빼앗고 성폭행한 3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4일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강간 등)로 임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3일 새벽 3시20분께 익산시내 모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A씨(28)를 흉기로 위협, 현금 17만원을 빼앗은 뒤 10층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이날 A씨가 혼자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한 뒤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5 23:02

이무영 의원 "금배지 뗄 때 떼더라도…"

지난 18대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북침설' 발언을 했다가 금배지를 떼내야 할 위기에 처한 이무영 의원(완산갑·무소속)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이 내놓은 극약 처방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심판제청.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0조 3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배지를 뗄 때 떼더라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이 의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경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대법원 판결은 연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각하 하면 이달 말께 선고가 내려진다.이무영 의원이 선거법 26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나선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 일단 법원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이 규정한 최하한선이 벌금 500만원이기 때문에 법관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 작량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내릴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다.이 의원이 법원의 작량감경 혜택 조차 기대하기 힘든 재판 상황을 인정하고, 막판 생존전략으로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까닭이다.그러나 국회가 선거법을 만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유독 '500만원 이상'의 엄한 벌금형을 정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흑색 중상모략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 특강 신청 접수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2회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범죄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순회 특별강연' 2차 교육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또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주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전주지검 검사와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12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인 전주와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지역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궁금한 사항은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63)276-8804, 8828.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전주지법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 수여

전주지방법원은 4일 오후 4층 회의실에서 정갑주 법원장과 오양수 사무국장,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및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업적을 인정받아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으로 선정된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한귀석씨(지방농업주사보)가 대법원장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받았으며, 박윤삼(진안군 백운면사무소) 김남곤(임실 지사면사무소) 박각춘(무주 안성면사무소) 김영용 씨(김제 공덕면사무소) 등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정갑주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뒤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정관수술 받은 후 임신 "병원에 책임 없다" 판결

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3일 "정관 절제수술을 했는데도 임신했다"며 A(40·여)씨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려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들 부부는 남편이 2001년 정관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몇 달 후 A씨가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절제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4 23:02

"돈 나중에" 쌀 사기 입건

익산경찰서는 3일 돈을 나중에 준다고 정미소 주인을 속여 수십만원 상당의 쌀을 가져간 혐의(사기)로 박모씨(30)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익산시 함열읍의 A씨(54)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며 40㎏ 들이 쌀 16가마를 차에 싣고 가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차량 번호를 유심히 보자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전날 A씨에게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이 필요하다며,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속여 시가 96만원 상당의 40㎏ 들이 쌀 12가마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받은 쌀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04 23:02

115% 이자 받아낸 일당 영장

익산경찰서는 3일 빌려준 돈을 대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익산시내 한 이용원에서 만난 강모씨(45)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 근저당설정 및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강씨에게 빌려준 원금 400만원의 115%인 46만원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무시했다' 이유 흉기 휘둘러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유모씨(28)의 뺨을 때리고, 또 자신을 끌어내는 종업원들을 향해 인근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이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 했으나 종업원이 '자리가 없으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한데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수억원 어치 절도 행각 고물상 업주·직원 구속

충청남북도와 도내 전역의 농촌지역을 돌며 농산물과 건축자재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고물상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3일 수억 원 어치의 농산물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물상 김모씨(41)와 종업원 유모씨(29)를 구속하고, 최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3일 무주군 안성면 최모씨(50)의 정미소에서 40kg들이 벼 100가마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모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벼와 건축자재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충청남북도와 도내 전역의 농촌지역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충남 천안의 김씨 고물상에서 전기톱과 용접기, 천공기 등 건축공구 350여 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방과후 수업 로비 수사 급물살

속보='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계약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계약 로비의혹으로 최근 웅진씽크빅 본사를 압수수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업본부 전·현직 담당 본부장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선 학교의 방과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 등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다.검찰은 또 웅진씽크빅측과 모의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로비자금을 마련토록 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축사 대표 C씨를 구속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회사의 전·현직 전북지역장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3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이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4 23:02

"참전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한국전쟁 참전에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최모(1975년 사망)씨의 부인 유모(7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9월 입대한 최씨가 2년 뒤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서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병상일지로 확인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상을 당한 최씨는 육군병원에 넉달 가까이 입원한 뒤 완치가 불가능하자 전역했는데 당시 부상 정도로 미뤄 사망 전까지 후유장애로 보행 등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한국전쟁 때 전투 중에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상이등급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익산보훈지청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