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어댄다며 흉기 휘두른 40대여성 집유

철창으로 된 개장 안에서 마주 짖어대는 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박상국 판사)은 24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같은 동네에 사는 손모씨의 개가 마구 짖어댄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김제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해도 개가 철창 안에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자신은 피해 우려가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밤 12시1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의 개집 안에 있던 '알래스카 말라뮤트'(사냥개 일종)가 마구 짖어대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개를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통상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김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25 23:02

'빌려준 돈 제 때 안 갚으면 원금의 2배' 고교생 덜미

동네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변제 날짜를 어길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받아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24일 중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두 배로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유모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중학생 2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6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유군은 또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금반지 등을 갖고 오도록 한 뒤 이를 금은방에 팔아넘기고 받은 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군이 중학생들에게 판돈을 빌려주고 규칙조차 생소한 카드게임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다"며 "자신이 정한 변제일이 지나면 100%의 이자를 붙여 받는 등 사채업을 그대로 흉내 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5 23:02

항소심 선고 앞둔 이무영·김세웅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관심사항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과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검찰의 결심까지 모두 마무리됐다.원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 의원은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벼랑끝에 몰린 이들은 서울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을 준비했다. 이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이무영 의원이무영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북침설' 발언은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했고, 또 마치 고문경찰과 관계 있는 듯 얘기한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흥분된 상황의 말실수였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상대후보가 이 의원을 흥분시켰다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 주더라도, 토론회장에서 몇차례 북침설에 대한 해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의원에게 불리한 정황이어서 이에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는 26일 오전 9시4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법정.▲ 김세웅 의원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향응제공 등 혐의 등 검찰의 모든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값 등을 지불하거나 이모씨가 돈을 내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나 의문이 많은 만큼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김 의원이 음식값을 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선고는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25 23:02

조직가입하라며 폭행 조폭 영장

익산경찰서는 24일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안모씨(2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월16일 오전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박모군(18) 등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이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36)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이날 박군 등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와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5 23:02

대법원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외부업체 출장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 전속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모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2002년 1월∼2006년 12월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모 컨설팅업체 소속 강사로 근무하며 외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왔다.김씨는 그러나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3천1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1ㆍ2심은 "김씨가 고정급여를 받았다기보다는 강의시간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고나서 돈을 받았고 강의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김씨는 해당 업체에서 배정한 강의를 하며 근로를 제공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24 23:02

검찰, 성매매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검찰이 성매매 사범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2006년 이후 추징보전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또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을 받게 하는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 이수자도 꾸준히 늘어 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팀을 창설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2006년 5월 이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실적은 2006년 5∼12월 15억여원(25건)에서 2007년 60억여원(60건), 2008년 1∼8월 92억여원(75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추징보전명령은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하기 전에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들이는 것은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성매매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형사처벌도 감수할 만큼의 `수익보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이에 따라 성매매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기로하고 영업기간과 매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차명관리하는 방법으로 숨긴 업주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성 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한 존 스쿨은 초범들이 하루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는 제도다.검찰이 2005년 8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이수자는 2005년 3천여명, 2006년 1만2천여명, 2008년 1∼7월 1만1천여명으로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또 성매매 사범으로 처분된 인원에서 존 스쿨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18.8％, 2006년 38.0％, 2007년 42.8％, 2008년 1∼7월 46.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존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김영진 대검 형사2과장은 "존 스쿨 프로그램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의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양성 평등의식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성 구매 남성의 의식 전환을 통해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24 23:02

바다에 분뇨버린 선박검거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군산 앞바다에 분뇨 수천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 선적 화물선 B호(6000t급)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B호는 지난 22일 군산항 검역묘지에 정박한 뒤 제5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분뇨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바다에 분뇨 2800ℓ를 배출한 혐의다.이와함께 해경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당밀을 물로 흘려서 버린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로 K화학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K화학은 지난 22일 군산 내항 진포해양테마공원 인근에서 당밀을 옮기면서 흘러나온 당밀 40ℓ 그대로 물로 씻어 하수도에 버린 혐의다.한편 군산해경은 오는 26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단속기간 중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24 23:02

가발 원사기술 中에 넘기려다 덜미

가발을 만들기 위한 핵심재료인 원사(原絲)생산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도내 중소기업 전직 임원 등이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조수사에 덜미가 잡혔다.전북경찰청 외사계는 23일 도내 중소기업의 가발 원사생산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M사 전직 영업이사 김모씨(46)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도내 가발 원사 생산업체 M사에서 차례로 퇴사한 뒤 중국의 가발 제작업체 R사에 입사, M사의 원사 제작기술 등의 자료가 담긴 600여개의 파일자료를 이동식 디스크와 전자메일을 통해 유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M사에서 퇴직한 김씨가 중국의 R사로부터 기존 연봉의 2배, 계약금, 성공사례비 등 1억3000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한 뒤, M사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는 연구원, 생산주임과 과장 등을 포섭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세계 3위의 기술력을 갖춘 M사의 원사 제작 노하우를 알고 있는 이들은 최첨단 기기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중국 R사에 설치, 현지 직원들에 대한 화학약품의 기초 교육 등 본격적인 원사생산 준비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달 초 중국의 R사를 방문한 M사 직원이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이씨 등을 목격,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에 신고하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이들 일당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이들이 빼돌리려 한 M사의 원사생산 기술은 화학원료 배합과 압출에서 염색,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것으로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1000억원(업체 추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한편 지난 한 해 국내에서는 모두 32건의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한 반면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27건이 발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출시도 국가로는 중국이 전체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국정원은 집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4 23:02

도내 15개 조직에 493명 조폭 활동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는 조직원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8년 현재 경찰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15개 조직에 493명의 조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이는 폭력조직 숫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매년 소폭이나마 조직에 새로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2004년 도내에는 15개 조직에 모두 455명의 조직원이 활동을 해왔으며, 2005년 2005년 461명, 2006년 480명, 2007년 488명 올해 7월 현재 493명으로 증가했다.이로 인해 도내에서 경찰의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는 전국 16개시도 중 가장 많은 조직과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23개 조직 504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이기간 모두 588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유정현 의원은 "산재해 있는 폭력조직으로 인해 대민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경찰의 집중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폭력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4 23:02

"사법적 책임 묻는다면 너무 가혹·억울" 김세웅의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향응제공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세웅 의원(55·민주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선거 지역구 주민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원심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김 의원측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자리였고, 음식값 등을 지불하거나 이모씨가 돈을 내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뒤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너무나 의문이 많은 만큼 재판부가 옥석을 가리고 경중을 판단,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김세웅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24 23:02

통장 개설뒤 판매 40대 입건

순창경찰서는 23일 통장을 개설,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오모씨(48)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천호동 모 은행지점 등에서 자신의 명의로 모두 8개의 통장을 발급 받은 뒤 모두 5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자신이 판매한 통장을 통해 1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 사기범의 범행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4 23:02

경찰 한달음 시스템 편의점 강도 붙잡아

새벽시간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20대 강도가 '한달음시스템' 작동으로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손님으로 가장한 뒤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임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전주시 팔복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박모씨(29·여)씨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29만원과 담배 50갑을 훔친 뒤 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사건당시 임씨에 금품을 넘겨주며 임씨 몰래 수화기를 내려 놓으면 경찰서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한달음시스템을 가동했고 이에 인근의 경찰차가 편의점 주변을 순찰, 경찰차에 놀란 임씨는 한시간 동안 편의점 문을 잠그고 창고에 숨어 있었다. 결국 임씨는 박씨를 인질 삼아 편의점 밖으로 200m 가량 도주하던 중 경찰이 쏜 공포탄에 놀라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쪾으로 피하려다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한달 전 다니던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직장을 잃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달음시스템은 업소와 경찰서를 잇는 직통전화로 업소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뒤에 관할경찰서 지령실에 업소 위치 등의 상세정보가 전달돼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23일 현재 한달음시스템을 설치한 도내 업소는 금융기관·병원·편의점 등 모두 3836개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24 23:02

전북경찰 성매매와의 전쟁 돌입

전북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인 23일 성매매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불법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전북경찰청은 이날 지방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일선경찰서 등에서 차출된 성매매단속 전담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결의대회에서 전담반에 편성된 경찰관들은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도내에서 발생한 성매매 여성들의 잇단 죽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각인하면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다.결의대회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전담반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도심을 떠나 지방으로 스며들 우려를 갖고 있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엄단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꾸려졌다.성매매단속 전담반은 지방청 1개 팀과 1급서 각 1개 팀 등 모두 5개 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내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해 도내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이들은 아울러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감금 인신매매 탈출감시 행위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면서 음성화 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업소에서 구출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매매 여성보호 NGO단체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결의대회에서 김철주 전북청장은 "성매매특별법은 군산 등 도내지역에서 발생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에서 비롯됐다"며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지역인 만큼 법 제정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불법성매매 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4 23:02

도내 비위경찰 전국 16개시·도 중 상위권

지난 5년간 도내에서 금품수수와 규율위반,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찰이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비위경찰의 수가 전국 16개시도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국회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4~200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비위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179명의 경찰관이 금품수수와 규율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적발돼 이중 15명이 파면되고, 27명이 해임조치 됐다.이는 경찰청과 경찰대, 종합학교 등 5곳을 제외한 16개 지방경찰청 중 983명으로 가장 비위 경찰이 많이 적발된 서울과 경기 743명, 전남 302명, 부산 258명, 경북 203명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특히 문제는 비위 경찰이 많이 적발돼 상위에 랭크된 서울 경기 전남 부산 경북지역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내보다 경찰력과 거주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도내가 최상위권에 포함된다는 것.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40%(7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규율위반 37%(66명), 품위손상 17%(31), 금품수수 5.6%(10명) 등의 순이었다.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찰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적응 시기인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사가 80명(4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경장 52명(29%), 경위 26명(14.5%), 경감 13명(7%) 등이었다. 또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총경 1명과 경정 2명 등 고위급도 비위경찰 명단에 포함됐다.연도별 비위경찰 수는 지난 2005년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4년 58명, 2006년 19명, 2008년 8월 기준 15명, 2007년 13명으로 집계돼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이어가던 비위경찰 수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을 넘어서 경찰관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4 23:02

가발원사 제작기술 中에 유출하려다 덜미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23일 가발 원사 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익산의 가발 원사 제작업체 M사 전 영업이사 이모(46)씨와 연구과장 박모(3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차례로 퇴사한 뒤 중국의 가발 제작 업체 R사에 입사하면서 M사의 가발 원사 제작기술과 해외 영업망 현황 등의 자료가 담긴 600여개의 컴퓨터 파일을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영업이사로 일하던 이씨는 퇴직한 뒤 M사 연봉의 2배인 1억원과 계약금과 성공 사례금 등 2천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R사에 입사, 연구과장 박씨와 생산주임 백모(43)씨, 생산반장 이모(37)씨 등에게 핵심기술을 넘겨받고 이들이 R사에 재취업하도록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달 초 사업차 R사를 방문한 M사 직원이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 등을 목격하고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산업기술보호팀에 신고, 지난 21일 오전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기술은 화학원료 배합과 압출에서 염색,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사 제작의 전공정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기술은 M사 등 우리나라 2개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4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사 등으로부터 원사를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온 R사는 원사 제작 설비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화학약품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시키는 등 본격적인 제작을 위한 준비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23 23:02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 전국 221개"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이 전국적으로 221개로,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은 지난 2004년 207개 조직, 4천601명에서 2006년 213개 조직, 5천5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총 221개 조직, 5천41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8개 폭력 조직이 분포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3개로 그뒤를 이었다.또 7월말 현재 총 1천558명의 폭력조직원이 검거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301명 ▲부산 184명 ▲경남 120명 등 순이었다.유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폭력조직으로 인해 대민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경찰의 집중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폭력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23 23:02

경적 울렸다며 폭행 조폭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주시내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A사우나 앞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울린 박모씨(48)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박씨를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3 23:02

세차장 취직 차 훔친 2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일하던 세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대전시 탄방동의 한 세차장에서 손님 길모씨(25)가 세차를 위해 맡긴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세차도 중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세차장 직원으로 취직한 사건당일 차량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23 23:02

23일 김세웅의원 항소심 재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세웅 의원 항소심 재판이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서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며,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광주고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0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무영 의원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검찰 구형이 내려지는 김세웅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0일쯤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23 23:02

18대 총선 돈봉투 돌린 혐의 도내 국회의원 후보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고기영)은 22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 남원·순창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A씨(54)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17·18일 양일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18명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3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