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특약 횡포'에 경종

지난해 8월13일 윤모씨(자동차정비업)는 정비소에 장기 보관해 오던 고객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전주시 팔달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60대 여성 S씨를 충격,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차량은 장모씨 소유였고, 장씨는 매매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후 윤씨의 가게에 장기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씨는 무보험상태였고, 무려 14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윤씨는 부인 정모씨가 H해상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H해상보험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 특별약관 제1조 1항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 다만 특별약관 제2조 3항은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H해상보험측은 "윤씨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씨 차량을 수탁 점검하고, 수리 후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피해자 S씨의 치료비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윤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고 차량이 윤씨 정비소에 보름 가량 정차돼 있었고, 또 윤씨가 기름을 넣기 위해 호의로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춰볼 때 윤씨가 사고차량을 점검했다는 사실만으로 윤씨가 정비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수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가 사고차량을 운행한 형태가 특별약관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와관련 윤씨는 "자동차보험은 다급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가입하는데, 보험사가 당연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고,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1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보험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고법전주부 사태 관련자 대법관 반대"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식과 대법관으로서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광주고법 전주부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의 대법관 후보 또는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의식이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거나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선 상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의 고위 법관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10년여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숙원사업"이라며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버렸다"고 강력 비난했다.또 "광주고등법원의 고위법관들이 전주부 사태의 전개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예견하고도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처신을 한 광주고법 고위 법관 등에게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의 인권의식과 책무성을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 사임함에 따라 40여명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받아 인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손용근 대구고법원장과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문화체험 함께하며 자신감 키우기 노력"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의 법관과 직원들이 지난 2006년 6월경부터 펼치고 있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울림(회장 정보창)은 당시 30여명의 법관과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나아가 어울림 활동이 멀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봉사 모임.회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관내 덕진동과 팔복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들과 선덕보육원, 국제원(장애우 생활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성년이 돼 보육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문화 체험 등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정보창 회장은 "매월 첫째 토요일에는 회원들이 직접 선덕보육원의 어린이들과 함께 음악, 공연, 놀이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정상 가정의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7월 정기모임(5일)시 선덕보육원 어린이들과 요가원에서 요가를 함께 배운 어울림 회원들은 다음달 정기모임(8월2일)은 완주군 동상면 계곡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피서를 겸한 물놀이를 할 예정이다.전주지법 김상연 공보관은 "30명으로 출발한 어울림 회원이 시나브로 161명에 달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김용헌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의 최건호 판사 등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떠난 직원들도 계속하여 뜻을 함께 하며 '울림'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철재도둑 비상

철근값이 급등하면서 고철 절도가 크게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익산경찰서는 29일 고물수집업을 하며 가로수 덮개용 철구조물을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씨(47)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조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어양동 A아파트 길가에서 익산시청 소유 가로 120㎝, 세로 60㎝ 크기 등 가로수 보호덮개 10개(시가 210만원 상당)를 차량으로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시가 457만원 상당의 덮개 21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다.또한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철근 자재를 훔친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도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강모씨(32)와 포클레인 기사 심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으로 지난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택지개발현장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이모씨(42) 소유 지름 60㎝·두께 5㎜·길이 2m의 강관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강관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30 23:02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29일 오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고 검찰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이 취재 내용 그대로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원본 테이프 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검찰은 그동안 프로그램 번역가 등을 소환조사하고 미국 언론 보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PD수첩이 취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90％ 이상을 복원했다고 밝혔다.검찰은 PD수첩 보도의 의문점을 정리해 140여 쪽에 달하는 장문의 공개질의서를작성했으며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언론에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발표문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인간 광우병 뿐 아니라 위 절제술의 후유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고 `인간 광우병'일 수 있다는 의심은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는데도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에 맞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와 관련된 영상은 제작 동기가 동물 학대에 맞춰져 있었고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는데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하는 등 제작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간 광우병 환자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갖고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적시한 부분도 왜곡된 내용으로 편향된 인터뷰와 특정한견해만을 집중 소개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렸다고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PD수첩의 이 같은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보도로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위험이 극에 달했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

"'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도 표현의 자유"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ㆍ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및 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민문연은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신혜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며칠 뒤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친일청산작업은 친북ㆍ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이자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제3자의 시평을 실었다.신씨 등은 민문연 앞에서 `민족말살연구소', `패륜아'라고 외치며 현판을 떼어내는 등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또 보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 서정갑씨 등은 같은 해 12월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를 선정하면서 민문연을 포함시키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민문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적행위' 표현 및 친북단체 선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총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은 신씨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봐 민문연에 1천700여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

대법원 양형기준제 확정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양형(量刑,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최종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김석수 위원장)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범죄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 뒤 양형인자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개별적 양형기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이날 결정된 양형기준제는 그러나 판사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법원의 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어서 검찰 측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개별적 양형기준안은 범죄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한 뒤 그 중요성에 따라 양형인자를 특별ㆍ일반인자와 가중ㆍ감경요소로 구분해 재판을 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먼저 범죄 동기에 따라 우발적 살인ㆍ보통 살인ㆍ계획적 살인으로 나눠 형량의 범위를 정한다.이어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인자와 일반인자로 구분해 특별 양형인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와 존속살해, 잔혹한 수법 등의 가중요소를 감안한 뒤 일반 양형인자 가운데 소극 가담, 미필적 고의 등 감경요소와 경합범 등 가중요소를 참작해 최종 양형을 정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형벌의 목적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는 양형인자를 중요성에 따라 계량화해 등급에 따라 양형을 정하도록 한 검찰의 안과 비교해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방식이다.실제 법원의 안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판사가 2~3년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양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형인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

미 쇠고기 판매점, 광우병 전북 대책위 고소 주목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반대한 광우병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도내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사법처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8일 전주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정육점 업주 A씨가 대책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광우병 전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 5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송천동 소재 A씨 정육점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물건을 싣기 위한 냉동차량을 가로막는 등 시위를 벌인 바 있다.경찰은 업주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이들 중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피고소인으로 분류, 서면을 통해 출석요구를 한데 이어 28일에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등 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업소 앞에서 시민의 의사를 나타냈을 뿐 업무방해는 하지 않았다"며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대책위 관계자가 출석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8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관련, "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민노총은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총파업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경찰은 불법적인 민노총 봉쇄와 검문검색, 지도부 가족을 감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즉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영등포경찰서는 미 쇠고기 반대 총파업과 지난해 이랜드 파업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날 오후 진 부위원장을 서대문구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며, 지난 24일 이석행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9 23:02

사귀던 여자 협박 5억 갈취한 폭력조직 부두목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폭력조직의 부두목임을 과시, 사귀던 여자를 협박해 3년 동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김모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중순 서울시 풍납동 한모씨(46·여)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창호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9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1년 6월부터 22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한씨에게 자신이 N파의 부두목이라며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8 23:02

한도초과 대출 혐의 상호저축은행 대표 기소

전주지검 제2형사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5일 전주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씨(53)와 법인 A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한도대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B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의 대출 요청을 받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 84억원을 크게 웃도는 206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엄씨에게 거액을 대출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엄씨는 처벌하지 않았다.A상호저축은행은 B사에 대한 거액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금융감독원은 A은행에 대해 고발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8 23:02

전일금고 대표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제2형사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5일 전주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씨(53)와 법인 A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한도대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B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의 대출 요청을 받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 84억원을 크게 웃도는 206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엄씨에게 거액을 대출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엄씨는 처벌하지 않았다.A상호저축은행은 B사에 대한 거액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금융감독원은 A은행에 대해 고발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5 23:02

"전주시 유수율제고사업 입찰 공정성 저해"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5일 전주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입찰과 관련, 현대건설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주시가 지난 1월4일 조달청에 한 기본설계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 결정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현대건설이 '지난 12월21일 평가위원회가 결정 공표한 현대 91.49점, 포스코 90.29점을 '확인' 또는 '조달청에 통보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따라 전주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 기본설계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기본설계 평가점수 의결절차의 근거가 된 '건설기술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해석상, 평가위원회 의결 사항을 사후에 발주청이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감점조치로 번복하려면, 감점대상자인 상대방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또 기본설계 평가점수 의결권자인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재의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평가위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평가점수를 번복하고,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참가인의 이의 제기 후 처리 과정에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회의를 거친 뒤 이를 빌미로 독자적으로 판단, 의결·공표된 평가점수를 번복하고 그 결과를 서둘러 조달청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이와관련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평등권 내지 기본설계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경쟁입찰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현대건설측이 청구한 '기본설계 최고 득점자 지위확인 및 조달청 통보'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감점사항 유무 판단 등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향후 속행될 입찰절차에서 전주시와 평가위원회의 재량 여지를 존중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판결후 현대건설측 김의종 변호사는 "평가위원회가 정당하게 의결·공표한 점수를 전주시가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번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법원이 전주시의 잘못을 확실히 했지만, 현대건설의 최고 득점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또 전주시측 김학수 변호사는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면 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전주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대건설은 전주시가 지난해 발주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본설계 입찰에 참가, 지난해 12월21일 기본설계심의 토론회에서 91.49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사업적격자로 의결·공표됐지만, 전주시가 90.29점을 받고 탈락한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현대건설의 입찰도서에 입찰자표시 금지 위반의 하자가 있어 2점 감점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뒤 전주시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대건설의 평가점수를 2점 감점, 조달청에 통보해 결국 포스코건설이 사업 적격자로 선정되자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 및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했다.기자 jhkim＠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5 23:02

김진억 군수, 뇌물수수 임실군수 비서실장 구속수감 날 돌연 결근

속보=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24일 구속 수감되는 시점에 김진억 임실군수가 갑작스럽게 병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김 군수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임실군과 검찰 주변에서는 김 군수가 김씨 구속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4일 임실군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업자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4)씨를 구속 수감했다.이런 가운데 김씨가 구속된 24일 김진억 군수는 병가(24일과 25일)와 휴가(28일부터 기간 미상)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칼끝이 이미 김 군수의 혐의점까지 닿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검찰 밖에서는 "김 실장이 검찰 진술에서 2000만원은 문모씨의 승용차 관련 변제용으로 쓰고, 일부는 김군수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실제로 김군수와 가깝게 지낸 문모씨의 경우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또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 자금을 대는 등 도피를 도운 인물들을 찾고 있으며, 김씨 도피에는 전주의 모 건설업체 관계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5 23:02

[이무영의원 선고 의미와 전망]허위사실 공표죄 엄중 처벌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열린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를 향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던 이무영 의원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특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미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이의원의 '북침설' 주장은 완벽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의원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진 셈이다.그동안 이 의원은 "북침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더라도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친북행위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헛나와 북침설이라고 말했다고 점, 그리고 북침설 발언으로 장영달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재판부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표현이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표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뚜렷한데다, 장 후보가 과거 북침설을 주장한 기록이 없는 만큼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친북행위'를 '북침설'로 잘못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특검법'으로, '오비이락'을 '오이비락'으로 잘못 표현한 것과 피고인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북침설을 발언한 후 장영달 후보와 사회자, 패널 등 3명이 주의를 환기시켰고, 마지막 마무리 연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북침설 발언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허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다. △ 전망판결 후 이무영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이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해 '명백한 유죄'임을 밝힌 상황, 그리고 특별이 내놓을 증거자료가 빈약하다는 점, 허위사실공표죄의 엄한 처벌 등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선고유예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무죄를 다투는데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항소심 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더욱 부담이다. 선거법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 재판은 최대 연말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5 23:02

이무영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 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64)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한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 후보의 공격에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잘못 말했고, '북침설'이라고 말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북침설 발언에 대해 장 후보와 사회자, 패널 등이 잇따라 주의를 환기하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 북침설 발언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로 볼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 후 이무영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5 23:02

이무영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 이무영(전주 완산갑, 64세)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4 23:02

전북경찰, 성매매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여경 기동대는 23일 피부숍으로 위장, 청소년 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 박모씨(30)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마동 한 상가에 성매매업소를 만들어 930여차례에 걸쳐 680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박씨 등은 성매매 장소에 철문·번호키 등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와 비상 초인종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 2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집결지인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이 업소 2곳을 단속해 같은 혐의로 업주 박모씨(48)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17일까지 3개월간 성매매특별단속을 벌인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4 23:0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판 40대, 판매액의 60배 배상책임

은행통장을 50만원에 판 40대가 판매액의 무려 60배를 물어주게 됐다.전주지법 민사 6단독 송선양 판사는 23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허모씨(42·무주군)가 이 범죄에 이용된 은행통장을 개설한 송모씨(46·충남 공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댓가(50만원)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것은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원고 허씨는 지난 1월14일께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과금이 미납됐으니, 시키는대로 전화 번호를 누르라"는 전화를 받은 뒤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화번호를 눌러 모두 2,890여만원을 송씨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 사기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피고 허씨는 자신의 은행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전주지검에 입건됐으며, 이후 150만원에 약식기소 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4 23:02

올1~5월 징계받은 경찰 10명…지난해는 3명

현직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 보다 무려 7명이 증가했다.계급별로는 경사 9명, 경위 1명이었으며,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 3명, 직무태만 1명이었다.한편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임실군 신덕면 광곡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는 이날 직위 해제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24 23:02

비리혐의 공직자 줄소환 예고

공직 비리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최근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면서 비리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검찰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 도주했던 임실군수 비서실장이 검거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김진억 임실군수의 소환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전주지검은 23일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4)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6년 8월께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 필요한 물탱크 공사(7억여원 규모)를 수주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S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당시 지방선거가 끝난 뒤이고, 김씨가 단체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주목, 검은돈이 김진억 군수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씨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19일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추진위원장과 업자로부터 뇌물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한동석 전 전주시의회 의원(42)의 진술을 토대로 전주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한 전 의원이 '골프채를 선물로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한 진술의 당사자인 전주시 고위공무원 A씨를 비롯 최대 5명 가량의 공무원이 한 전 의원 뇌물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전주지검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 수사와 관련, 최근 전주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최근 4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가위원회가 의결 공표한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이 사업 입찰 관련 기관(기구)가 아닌 법률자문위원회를 거친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