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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잇단 음주사고 "바람잘 날 없네"

올 들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임실군 신덕면 광곡교에서순창경찰서 구림파출소 A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가다 액티언 승용차의 백미러를 치는 접촉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경위는 이날 오후 임실군에 있는 선산에서 벌초를 마치고 혼자 정종 7잔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지구대장을 징계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5월11일 오후 8시34분께는 남원시 월락동 모 크레인회사 앞 도로에서남원경찰서 이백지구대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양모(53)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B 경위는 이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친목모임에 참석해 소주 4잔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 경위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 경위와 해당 지구대장을 직위해제했다.또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C 경사는 지난 1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경원동 모 노래방을 찾아가 여주인 최모(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겁을 주기 위해 바닥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렀다.조사 결과 C 경사는 지난해 3월부터 교제해 오던 최씨가 만남을 회피하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한 데 격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경찰관의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감찰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23 23:02

장영달前국회의원 인사청탁 돈받은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21 23:02

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8 23:02

'촛불' 쇠파이프 시위자 징역 1년6월 실형

촛불집회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8 23:02

김세웅의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주도한 40대 집유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세웅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5)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상황실장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주도로 설치된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이모씨(44)와 박모씨(49)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세웅의 기존 2층 선거사무소와 문제의 4층 사무소를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삼양빌딩 4층 사무실이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은 과거 공선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4.9총선 당시 전주시 덕진구 삼양빌딩에 차려진 김세웅 후보의 2층 선거사무소가 있음에도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김 의원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7.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