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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억대의 판매대금을 챙긴 혐의(주민등록법위반 등)로 김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 익산의 한 PC방에서 김모(60)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류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4개월 동안 모두 1억3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세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6년부터 인터넷에서 옷을 팔아왔는데 지난해 말 두 군데 쇼핑몰에서 아이디가 정지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임실군 신덕면 광곡교에서순창경찰서 구림파출소 A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가다 액티언 승용차의 백미러를 치는 접촉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경위는 이날 오후 임실군에 있는 선산에서 벌초를 마치고 혼자 정종 7잔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지구대장을 징계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5월11일 오후 8시34분께는 남원시 월락동 모 크레인회사 앞 도로에서남원경찰서 이백지구대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양모(53)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B 경위는 이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친목모임에 참석해 소주 4잔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 경위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 경위와 해당 지구대장을 직위해제했다.또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C 경사는 지난 1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경원동 모 노래방을 찾아가 여주인 최모(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겁을 주기 위해 바닥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렀다.조사 결과 C 경사는 지난해 3월부터 교제해 오던 최씨가 만남을 회피하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한 데 격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경찰관의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감찰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22일 5층 대강당에서 상설중대에 대한 자체 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 이상선 서장은 "그간 촛불집회 등 각종 집회에 출동하느라 전.의경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부대화합으로 자체사고 사전예방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최우선해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22일 임재식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3명에 대한 보직이동을 단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임재식 경찰대학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에 내정됐으며,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임 경찰대학장 등에 대한 정식 발령은 23일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부임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임 경찰대학장은 1955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4회)에 합격, 전남 화순서장, 서울 청량리 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남경찰청 차장, 인천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전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차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남원경찰서는 22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남원시로부터 고사리 노지재배·산채류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종자를 구입했다는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한 뒤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종자구입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급확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4단독(박상국 판사)은 22일 오토바이를 이용, 길가는 여성들의 손가방을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신모(25)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전에도 날치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또 다시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법을 경시하고 또 재범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신씨는 절도죄로 3개월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으나,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전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길가는 사람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진북터널 입구 지하보도에서 귀가하던 송모씨(48·여)를 뒤따라가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5월9일부터 최근까지 도내와 전남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차량에 붙여 판매한 혐의(절도)로 황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10일 전주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테라칸 차량을 300만원에 구입한 뒤 번호판을 떼 훔친 동종 차량에 붙여 1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에 앞서 황씨는 같은 달 4일 오전 2시께 대전시 태평동 상가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김모씨(41)의 테라칸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국 농촌의 빈집을 돌며 현금 등을 훔친 일당이 검거됐다.22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 모씨(31세) 등 3명은 올해 3월초 정읍시 옹동면 소재 빈집에 칩입해 현금 2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금까지 총 34여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25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범인 검거는 강력팀 김인기 경위 등이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에 있다.
지난달 검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했던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4)가 22일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체포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검거된 김모씨가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자신의 동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필요한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A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혐의를 포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에 나섰으며, 김씨는 수사망을 도주했다.한편 단체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체포, 본격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임실 지역은 또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2일 임실군에서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8월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S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뇌물이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임실군수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김씨는 잠적 40일 만에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21일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102개소를 선정,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4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경찰이 이번에 선정한 102개 중점관리지역은 시내 권은 5건 이상, 시외 권은 3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반경 200m이내 보행자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이다.현재 전북경찰청에서는 167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45대를 추가해 모두 214대의 무인카메라를 운용하게 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 확대로 교통 경찰력이 아닌 기계에 의한 24시간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해 도로 전반의 주행속도를 떨어뜨리고 과속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한동석 전 전주시의회 의원(45)이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 지난 19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전 의원은 2003년 6월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 고모씨(48·구속)로 부터 1,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6회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한 전 의원은 2006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 전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재개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사업 등에서 이권을 전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검찰은 공무원의 비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체포에 나서자 도주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집회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5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읍출신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취소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을 개선,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간담회 강연을 통해 "이달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법제처 주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등 필요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처장은 또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도 부처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훈령, 고시 등 법령 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세웅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5)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상황실장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주도로 설치된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이모씨(44)와 박모씨(49)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세웅의 기존 2층 선거사무소와 문제의 4층 사무소를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삼양빌딩 4층 사무실이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은 과거 공선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4.9총선 당시 전주시 덕진구 삼양빌딩에 차려진 김세웅 후보의 2층 선거사무소가 있음에도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김 의원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섯살바기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기소된 70대 노인의 신상이 공개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길을 가던 6세 여아를 유인,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78·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씨의 신상을 앞으로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1년 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피아노학원 부근에서 길가던 6세 어린이를 불러세운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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