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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전북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교육자치연구소장)이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전주교육장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와 교장, 교육장을 지낸 학교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와 AI시대에 발맞춰 전북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7년 간 학생 곁에서 학교를 지키며 참교육 실천에 최선을 다했고, 전주교육장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원도심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학교를 혁신시켰던 경험과 능력으로 지역교육을 더욱 건강하게 혁신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육장은 여섯가지 핵심 정책도 발표했다. 핵심정책은 △교육예산 4조원 확보 △교육양극화 해결 △도시와 농촌학교의 상생 △모두의 성장을 위한 다양성 교육 △자기주도 학습비 지원 △행복지원과 신설 등이다. 이 전 교육장은 지금 전북교육에는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웃고 울어본 교육감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를 바꾸고 교육행정을 바꿔본 경험을 가진 제가 전북교육을 더욱 따뜻하고 민주적이며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15 17:39

전북대 수시 경쟁률 7.68대1…우석대 4.6대1

전북지역 주요 대학교들의 수시마감이 끝난 가운데 대부분 대학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군산대학교만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수시모집 원서를 마감한 결과 2771명 모집에 2만1278명이 지원해 최종 7.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38대1보다 소폭 상승했다. 학생부교과전형 일반전혀의 치의예과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8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의예과 30.86대1약학과 26.25대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위인 우석대는 전주캠퍼스 기준으로 1204명 모집에 5543명이 지원해 4.6대1이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교과중심 전형에서 약학과가 33.13대1로 가장 높았고, 예과(자연)는 32.25대1,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약학과가 21.17대1을 기록했다. 전주대는 2602명 모집에 1만577명이 지원해 4.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산대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영향을 받아 수시경쟁률이 하락했다. 군산대는 1488명 모집에 4632명이 지원해 3.11대 1의 경쟁률에 그쳤고, 새만금인재 전형 간호학과가 16.60대1, 일반전형 사회복지학과가 15.4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15 17:39

학교 행정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국 최초 법제화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진행해 온 학교 행정실 법제화 투쟁의 결과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4조)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행정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간 학교 행정실은 통상적으로 용어가 사용돼 왔지만 조직(실)에 대한 존재 근거 없이 사무를 처리해왔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기구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학교는 빠져있다. 학교설립의 근거가 자치법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관리자에 의해 학교내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내왔고, 실제 10년 전 도내 모 학교 행정실이 폐쇄되는 일도 발생했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조례에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는 9글자를 추가하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는 행정실 공무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주체이면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아 온 지방공무원을 위한 노동인권적 토대를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14 17:17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북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천호성(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전주교대 교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 교수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최규호교육감 시절 교육은 부패비리의 수렁에 빠진 암흑의 시절이었다면 김승환 교육감 시절 10년을 거치면서 최소 부패비리는 잊혀진 단어가 되었다며 하지만 불통의 행정과 학력저하 논쟁 등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전북교육의 새로고침이 필요한 시간으로 이전의 시대정신이 부패비리 척결, 공교육 지키기, 민주주의 확대하기였다면, 향후 10년의 시대정신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한 생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생율 전국 최저수준인 전북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지역이 소멸되고, 전북의 학교 30%가 사라질 위기라면서 전북에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의원 등 도민의 대표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천 교수는 △진로교육원 설립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돌봄 100% 책임운영제 △학생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을 지급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교인권교육센터로 변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등 여섯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천 교수는 전북 미래교육의 대표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 모두 훌륭한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면서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14 17:17

유튜브 리터러시로 만드는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주제 다가서기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유튜브다. 영상을 볼 때 10대의 99.2%가 유튜브를 이용한다.(2020년 나스 미디어 인터넷 이용자 조사) 그 이유는 무엇일까? TV와 같은 기존 미디어가 담는 콘텐츠는 어른 위주로 구성되어 10대가 볼만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10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다. 매월 19억 명이 넘는 사용자, 91개의 국가, 일일 시청시간 10억시간, 1분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시간이 400시간 이상인 곳이 바로 유튜브라는 공간이다. 유튜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경제성,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편의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회 수와 시청시간이 곧 수익이 되는 유튜브 구조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라는 친숙한 댓글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의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나의 유튜브 생활을 되돌아보며, 유튜브 콘텐츠를 슬기롭게 읽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신문 2021년 8월 12일, 유튜브 리터러시 ▶전자신문 2021년 4월 12일, 섬네일 직접 만들고 1~3분 안내영상 곁들여야 추천목록 ▶부산일보 2020년 12월 28일, 유튜버, 범죄와 인기 사이 담벼락을 걷다 ▶경향신문 2021년 6월 5일, 욕하면 싫어요 나쁜 영상 구분법 알아야 좋은 유튜버 돼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유튜브 리터러시 한 애플리케이션 분석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4월 카카오톡, 네이버를 누르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에 올랐다. 한 달간 시청 시간은 총680억분에 달했다. 필자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조회수 순위와 총시청시간은 물론 콘텐츠별 평균 시청 지속 시간까지 상세하게 표기된다는 점이었다. 유튜브는 친절하게도(?) 과거의 영상 실적과 비교하고, 사람들이 얼마큼 이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유튜브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콘텐츠의 노출 빈도 및 광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유튜브는 철저하게 콘텐츠별 성적표를 매겨서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플랫폼 회사다. 콘텐츠의 품질보다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콘텐츠에 썼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유튜브 측이 가짜 뉴스가 문제 될 때마다 뉴스를 선별해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플랫폼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미디어는 자체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친다. 기사나 콘텐츠를 내보내기 전에 진위는 물론 품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거치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생략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유튜브에는 사실보다 주장에 가까운 콘텐츠가 많다. 이를 사실 관계가 확인된 뉴스로 믿고 받아들이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오픈 플랫폼인 유튜브에선 누구나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누구도 콘텐츠의 진위나 질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정보의 검증과 취사선택은 철저하게 이용자의 몫이 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유튜브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 전략들이 쏟아진다. 이제는 유튜브라는 매체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이면까지 읽을 수 있는 유튜브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다른 콘텐츠와 비교도 해 보고 한번쯤 의심도 해 보면서 편식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게이트키핑: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나 편집자에 의해서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것을 의미함. <출처 : 서울신문 2021. 8. 12. > <읽기자료 2> 섬네일 직접 만들고 1~3분 안내영상 곁들여야 추천 목록 채택률 UP 화제가 된 유튜브 동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고는 한다.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사용자에게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즉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유튜브에 중독되게 하는 핵심이다. 유튜브 시청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동영상을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선택을 받은 동영상은 속된 말로 대박이 난다. 그렇기에 유튜버나 기업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 동영상을 만든다. (중략) ◇ 유튜브 알고리즘의 변천 역사 유튜브가 서비스를 개시하고 동영상이 업로드된 것은 2005년이다. 2005년부터 대략2012년까지는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동영상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조회 수와 시청 시간이다. 조회 수는 시청자가 많이 보는 동영상이 그만큼 재미있고 유익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문제는 이 전제가 늘 옳지 않다는 것이다.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쓰거나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일명 낚시성 동영상을 올려 얼마든지 조회 수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알고리즘이 바로 시청 시간이다. 어떤 동영상에 시청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동영상이 시청자들이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동영상일 확률이 높다. 이때부터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동영상을 짧게 하거나 자극적 제목을 달아 알고리즘에 맞추려 하지 말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유튜브는 비로소 머신런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머신러닝을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머신러닝 추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연구자들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순위로 추천하는 영상에는 다수의 입력값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조회 수와 시청 시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조회 수 증가 속도,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같은 시청자의 참여도, 참신성, 채널 내 영상 업로드 빈도, 지역 등이 있다. 세션 시간이라는 입력값도 있는데, 이는 영상을 시청한 채널 내에 있는 다른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청자의 개인적 선호도까지 분석해 해당 시청자가 선호하는 영상 주제와 과거 시청 데이터를 분석한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이 모든 입력값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시청자 한 개인에게 딱 맞는 추천 영상 목록을 만들어 낸다. <전자신문 2021. 4. 12.> <읽기자료 3> 유튜버, 범죄와 인기 사이 담벼락을 걷다 유튜브(YOU TUBE)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YOU와 텔레비전의 별칭인 TUBE가 결합한 말.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상호 경성대 교수가 발표한 유튜브 성장과 우려-윤리적 리터러시에 관한 고찰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분 동안 400시간 분량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고 1분 동안 450만 건이 넘는 동영상이 시청되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 스트리밍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현존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지존이다. 유튜버는 이곳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일컫는다. 유튜브 통계분석 기업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광고 수입을 받는 유튜브 채널은 5만 5847개로 지난해 국내 방송업 종사자 수(5만 2312명)을 넘어섰다. 구독자 1000명에 연간 재생이 4000시간이 넘게 되면 유튜버는 유튜브 운영사와 광고 파트너가 되어 수익을 55대 45비율로 배분받는다. 수년 전부터 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가 등장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유튜버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유사 범죄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인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담아서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려야 수익이 오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유튜버는 생방송 중에 음주운전,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 사정이 이렇지만, 유튜브를 규제하는 것은 만만찮다. 해외 법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1분 동안 올라오는 400시간 분량의 콘텐츠에 대해 모두 심의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2, 3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진행된 노란딱지 운동을 주목할 만하다. 시청자들이 자극적인 내용이나 부적절한 영상에 대해 댓글을 남기고 유튜브에 신고하면, 유튜브가 광고 게재를 제한해 해당 채널을 제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란딱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부과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노란딱지를 붙일 때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다. 이상욱 동의대 교수 등 언론 전문가들은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주문한다. 일방적인 소통에 그쳤던 기존 텔레비전, 신문보다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나쁜 콘텐츠에 대해 시청자가 댓글 달고 신고해서 유튜브 내에서 자정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 또 시청 목록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삭제해 AI알고리즘이 편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방법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유튜브. 제대로 기능하면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 부산일보 2020. 12. 28> <읽기자료 4> 욕하면 싫어요 나쁜 영상 구분법 알아야 좋은 유튜버도 돼 초등생 최장 사용 미디어 유튜브 직접 제작해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 생산자가 돼보면 이해도 높아져 잠실종합복지관은 지난 3월 조인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에는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명이 참여한다. 수빈이를 비롯해 작곡을 좋아하는 연서, 야구 게임을 즐기는 산희,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 운영자가 되고 싶은 예주, 코딩을 배우는 재준, BTS팬인 민성, 슬라임을 좋아하는 연아,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슬찬 등이다. 취미도, 장래희망도, 나이도, 보호자와의 스마트폰 이용약속도 다르다. 그래도 유튜브는 공통 관심사다. 지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다섯 명 중 세 명꼴로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하루평균 4시간 이상을 쓴다고 답했다. 유튜브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오랜시간 이용하는 미디어였다. 응답자의 90.3%가 유튜브를 이용했고, 43.5%가 매일 이용한다고 했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는 게임 콘텐츠(31%)이용이 제일 높았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좋은 유튜브 콘텐츠와 나쁜 콘텐츠를 나름대로 가리고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콘텐츠로는 욕설이 들어간 영상을 주로 꼽았다. 욕하는 유튜버들은 싫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재미있고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어 나만의 나쁜 영상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뒷광고, 진짜처럼 꾸미는 가짜정보,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콘텐츠를 표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고 말했다. 학생들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나쁜 영상을 차단?신고해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영상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직접 참여해보는 활동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꾸 나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신고가 누적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계정이 차단돼요. 그 유튜버를 차단해서 추천 알고리즘에 안뜨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시청만 하지 말고, 좋은 영상들을 직접 만들어서 올려보면 어때요.(이승재씨) 초등학생들이 생각한 부적절한 유튜브 영상의 문제점(아웃박스 권수진 교사 제공) 1. 익명이라는 것만 믿고 타 유튜버의 댓글에 악플을 달고 댓글창에 서로 싸운다. 2. 안 좋은 영상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댓글에서 안 좋은 언어를 쓰면서 비하할 수도 있다. 3.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나쁜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4. 이렇게 계속 사람을 비하하는 채널이 늘어나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5. 언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않게 되고 어린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하략) < 출처 : 경향신문 2021. 6. 5.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유튜브와 기성 미디어(신문, 방송)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유튜브 리터러시란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활동 3. <읽기자료1>을 읽고, 유튜브 콘텐츠를 접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추천 알고리즘을 생성하기 위해 유튜브가 영상 시청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유튜버들이 유사 범죄 행위를 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활동 6. <읽기자료3>을 읽고,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활동 7. <읽기자료4>를 읽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유튜브 콘텐츠와 나쁜 콘텐츠의 기준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생각 더하기 활동1. 시청시간 또는 조회 수가 많은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일지 예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콘텐츠 종류 그렇게 생각한 이유 예) 뮤직비디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일반 영상보다 조회 수가 많을 것이다. 활동2. 나의 유튜브 생활 돌아보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어떤 영상을 추천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유튜브가 나에게 추천하는 콘텐츠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 이유 활동3.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을 정해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추천 채널 추천 대상 이유 활동4. 나의 가상 유튜브 채널 만들어보기 좋은 콘텐츠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들고 싶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봅시다. 채널명 채널 소개하기 △주제 관련 도서 △ 주니어미디어오늘-디지털 문해력 (인물과사상사) △ 돌아온 유튜브 스타 금은동 (임지형 글/국민서관) △학생글 나의 유튜브 생활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루에 30분정도 유튜브를 본다. 내가 주로 보는 영상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다. 내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상이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곤충과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오랫동안 기르고 있고, 알도 낳게 해서 계속 관찰하며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어서 좋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말고 더 추천하고 싶은 채널 또는 영상은 에그박사와 정브르, 생물도감TV다. 에그박사는 7~9세한테 추천하고 싶고, 정브르 채널은 9~12세 정도가 적절한 것 같다. 왜냐하면 에그박사는 리액션이 크고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주는 편이고, 정브르는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쉬우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물도감은 7세 이상이면 다 봐도 좋겠다. 생물도감은 내용이 유치하지 않고 어른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내셔널지오그래픽처럼 곤충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 위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싶다. 그리고 채널의 이름은 파브르3세의 동식물TV로 정하고 싶다. 파브르3세로 지은 이유는 이미 파브르2세 채널이 있기 때문이다. 장희락(만성초등학교) /장희락(만성초등학교) /제작 = 윤지선(이리북일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09.14 16:50

“전북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문제 심각하다”

전북지역 교사들이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13일 전북지역 초중고 교원 422명(교사 337명, 교감 85명)을 대상으로 한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9일간 진행됐고 질문 항목은 12개였다.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47명(58.5%)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 158명(37.4%), 심각하지 않다는 17명(4%)이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엔 147명(34.8%)이 참학력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을 꼽았고,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 확충 96명(22.7%), 방과 후 1:1 맞춤형 수업강화 94명(22.3%), 1교실 2교사제 정책 개선 68명(16.1%)이었다. 전북 교육행정에서 소통과 협력이 원활한 민주적인 교육행정이 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엔 보통이다 239명(56.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96명(22.7%), 그렇게 생각한다 87명(20.6%)이었다. 현재의 교육행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1위로 꼽혔다. 민주적 교육행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언인가라는 질문엔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165명(39.1%), 공문 처리 중심의 업무 과중 154명(36.5%), 교육감교육장 등 교육 관료들의 소통부족 72명(17.1%), 장학사연구사의 전문성 부족 23명(5.5%)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은 보통이다 249명(59%),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18명(28%), 그렇게 생각한다 55명(13%)이었다. 최근 교육계 화두로 오르고 있는 작은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학교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규모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에는 인근 도시와 연계한 어울림학교 확대 154명(36.5%), 도시-농촌 학교 교류학습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 115명(27.3%), 초-중 통합학교를 통한 다학년제 운영 101명(23.9%), 산촌유학 시설 지원 27명(6.4%)이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과 행정은 무엇인가 질문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173명(41%)으로 가장 높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109명(25.8%), 교사의 교육권 강화 102명(24.2%) 등이었다. 교육연구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정책 검토와 개선,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13 17:12

전북교육청, 교직원 역량 보고 승진자 뽑는다

전북교육청이, 5급 승진자 임용과정에서 역량 평가에 절대적 비중을 두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8일 온라인으로 2022년 5급 승진심사제 운영 기본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행정 45명, 시설 10명 등 5급 승진심사 대상자(6급) 55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55명 가운데 17명(교육행정 15명, 시설 2명)을 선발해 내년 1월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5급 승진심사 운영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역량평가는 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40%)을 통해 업무기획과 문제인식해결 능력을 살피고, 심층면접(집단토론개별면접 30%)을 통해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하며, 현장평가(10%)를 통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보고서 작성은 평소 직무사회활동 과정에서 습득 가능한 교육일반 분야(교육정책, 교육관련 이슈,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에서 제시된 기본 자료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직 상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층면접은 집단토론면접(60분)과 개별면접(20분 내외) 등 2단계로 진행되는데, 집단 토론면접은 34명이 무작위로 조를 이뤄 공통의 해결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하며, 개별면접은 6급 재직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현장평가는 6급 재직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며,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력정도, 청렴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8 17:41

전북교육감 입지자들 농어촌학교 통폐합 제안 놓고 신경전 ‘팽팽’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입지자들 사이에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주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는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주장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의 주장은 농어촌교육을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재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차 대표는 서 전총장의 주장은 지역소멸이라는 대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과 작은 학교의 특수성을 도외시해버린 편협한 주장이라면서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통합의 구체적 모델도 제시하지 못한 전형적인 보수교육자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서 전 총장은 지난달 25일 회견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작은학교를 통합해 농산어촌과 도심 학교 상생의 길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도 최근 비판 논평을 내고 농촌학교 통폐합부터 꺼내든 것은 적절치도 않고, 우려스럽다 반박하며, 서 전 총장을 상대로 맞짱토론을 요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 간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교육감 후보자들의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8 17:39

전북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11월 실시한다

내년 6월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렸다. 단일 후보 선출위는 전북 내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조직은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회(방용승 집행위원장), 후보검증위원회(검증위원장 문규현 신부)로 짜여졌다. 이들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선 후보를 등록받기로 했으며, 후보 검중위원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보 검증 및 경선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지역, 후보 정책 토론회를 거쳐 11월 22일~30일까지 여론조사 및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여론조사 및 선거인단 투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 조직력이 강한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여론조사비율을 높이려 하는 등 각 후보간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단일 후보 선출위는 9월 중 최종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후보 선출위는 이번 단일화의 목적을 △전북 지역 소멸 가속화 △교육의 양극화 심화에 중점을 뒀다. 이들은 이날 2022 전북교육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과제를 후보자의 공약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진보를 표명하는 현 김승환 교육감의 단점으로 꼽히는 소통 부재에 대해선 향후 고쳐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꼽고 대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계획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전북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 공식 출범에 따라 사실상 차상철이항근천호성 대 황호진 대 서거석 등 3파전 구도가 확연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7 17:52

올해 수능 전북서 1만7280명 응시

올해 전북에서 1만7280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1만728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작년과 비교해 124명이 증가했고, 재학생 응시자는 33명 증가한 1만3861명이며, 졸업생은 47명 증가한 3025명, 검정고시 응시자는 44명 증가한 394명이다. 영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 1만7243명, 수학영역 1만6631명, 영어영역 1만7167명, 한국사(필수) 1만7280, 탐구영역 1만6921명[사회탐구 7993명(46.3%), 과학탐구 8,291명(48.0%), 사회과학탐구 435명(2.5%), 직업탐구 202명(1.2%)], 제2외국어/한문 1761명(10.2%)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어수학영역 선택형 수능에서 전북지역 수험생은 국어영역 화법과작문은 76.2%, 언어와매체는 23.6%의 비율로 선택했다. 수학영역은 미적분 41.4%, 기하6.1%, 확률과통계 48.7%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미적분, 기하의 선택비율이 확률과통계의 선택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수능전형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해인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요하다면서 수능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9월 10일부터 수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대비하여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7 16:56

전북 초중고 학생 1225명 “학교폭력 당한 적 있다”

도내에서 올해 초중고생 1225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초4~고3 재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목격 피해 가해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대상 학생 14만9000명 중 61.4%인 9만1487명이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1.3%(1225명)로 전년 대비 동일(2020년 1.3%)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소폭 증가했고, 중학교 피해 응답률은 소폭감소했다.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은 686명, 중학생 350명, 고등학생 181명, 기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전년대비 언어폭력 비율이 크게 증가(33.3%48.1%)했고,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강요, 성관련 사안 등의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피해시간은 하교이후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14.2% 23.6%)했으며, 쉬는 시간(35.3%), 점심시간(11.5%), 하교시간(6.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는 교내에서는 교실(39.8%), 복도(10.6%), 운동장(6.2%) 등의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교외에서는 사이버 공간(11.6%), 놀이터(6.9%), 학원(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이유는 장난으로 이유없이(39.7%), 나를 괴롭혀서(29.0%), 맘에 안 들어서(9.5%) 등의 순이었다. 가해 경험 응답학생은 682명으로, 전년 대비 178명 증가했고, 목격 응답도 3665명으로, 전년 대비 619명이 증가했다. 학교 폭력 피해 후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렸다 는 80.2%, 학교 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 는 응답은 64.2%였다. 같이 괴롭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5.8%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9.07 16:56

도를 넘는 소년범죄, 예방 VS 처벌의 논란

△주제 다가서기 최근 10대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막말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14세 미만이 대상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각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2. 범죄와 형벌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3.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촉법 악용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09월 01일 27면 <읽기 자료 2> 잔혹해진 소년범죄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실효성 논란 <출처: 세계일보 2021년 03월 16일 10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촉법 악용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기준 나이 낮춰 촉법 찬스 없애야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한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한 10대들의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8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3만96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그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수준의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폐지여론에 무게도 실렸다. 인천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 사건등이 발생했던 지난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세 차례에 걸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촉법소년제도는 보편적인 선진국에서는 모두 있는 제도라며 성인보다 10대들의 교화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촉법소년 제도의 재범방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10대들을 20대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촉법소년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놓고 볼 때 과거보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비교적 성숙했다고 볼 수 있고 선거권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된 부분을 고려해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1살 낮추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촉법소년제도 폐지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작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되는 데 그쳤다. 파이낸셜 뉴스 2021년 09월 01일 27면 <자료 2> 잔혹해진 소년범죄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실효성 논란 (생략) 10대의 잔혹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을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보다 소년범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논란 불거질 때마다 소년범 엄벌하자 15일 통계청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소년범죄자(18세 이하)는 6만6142명으로 2009년(11만3022명)보다 41.4%가 줄었다. 하지만 소년범 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5.3%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과 형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13세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가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최대 10호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 수 있다. 14~18세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완화된 형이 선고된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교화를 거쳐 품행이 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 처분으로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생략) ◆처벌 강화했는데 소년범죄 늘었다. 그럼에도 소년법 개정이 매번 무산되는 것은 엄벌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히 입증된 적이 없고,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09년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만 19세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나 만 19세의 범죄는 증가 추세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18세 이하의 범죄가 즐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변호사(청년법률사무소)는 몇 명의 위험한 촉법소년을 처벌하겠다고 대부분 경미한 범행을 저지르는 아이들까지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적으로도 청소년은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위법에 대한 개념이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인터넷 공간 등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일종의 환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거나 당장 출산을 앞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재사회화가 처벌보다 중요 전문가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보다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년법강의라는 책을 낸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보호시설이나 교도소에 더 오래 가두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받아야 할 시기에 성장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가 스스로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보호처분 종료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년범 보호자에 대한 내실 있는 재교육, 필요한 경우 소년범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숙 변호사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여러 쉼터를 전전해온 아이들을 또 다른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과 교육과 상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략) 많은 소년범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상 처벌은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일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 변호사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외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는 가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원하지만 사법시스템 자체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집중되어 있다며 피해자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 2021년 03월 16일 10면 1. <자료 1>을 읽고 소년법 개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절차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보시오. 발의국회의장 대통령 2. <자료 2>를 읽고 소년 사건의 대상 분류와 범죄 처분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연령에 따른 범죄 처분 분류 연령 보호 형사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X 촉법소년 X 범죄소년 만14~19세 미만 O 3. <자료 2>를 읽고 소년범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2년 이내 4. 자료 1,2를 읽고 소년법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보세요. 찬성 반대 △참고 자료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은 3년 전 엄마가 살해된 후, 모든 게 엉망이 된 소녀 `자허`가 우연히 자신의 엄마를 죽인 소년 `유레이`를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분노와 방황을 그린 이야기이다.?실화를 모티브로 청소년 범죄라는 현재 사회적 문제를 통찰력 있게 담아낸 주순 감독은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의 핵심 사건은 엄마를 죽인 소년을 만난 소녀의 이야기로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범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는데, 감독의 말처럼 주인공 `자허`는 엄마를 죽인 소년 `유레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접근하고 여러 번 복수를 고민하지만 계속해서 이성으로 자신을 제지하며 `유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본능, 엄마의 죽음을 스스로 이겨내는 방식, 미성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성장의 과정들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전달한다. △학생 글 김지우(정주고등학교) 난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돼. 지난해 9월, 한 살 아래의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06년생 중학생이 이처럼 말을 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해당 가해자는 만 13세로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빗발친다. 청원 제목에서부터 소년법 개정을 직접 촉구하는 청원이 3건, 본문 내용에서 소년법 개정 또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나 된다. 단일 이슈로는 답변된 청원이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0대들의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욱이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9년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렇듯 청소년은 성인과 별다를 바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에 반해 촉법소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히 살아가는 것은 누가봐도 부당한 사회 모순임에 분명하다. 1970년대 세대라면 어렸을 적 서리를 했다가 된통 혼쭐난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테다. 국어사전에 `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이라고 뜻하고 있다. 또래들과 장난삼아 한 서리가 과거 초등생들의 비일비재한 범죄였다면 이제는 그 유형이 확연히 달라졌다. 혹자 말을 빌리면 서리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한다. 현 세대의 만 13세 범죄지능이 옛날 20세 수준이라고 한다. 법 또한 사회의 흐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김지우 양채린(정주고등학교)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10대들의 범죄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단순히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중 최고형을 받아도 그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벌 법규 위반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벌의 법규를 위반하여도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처분은 받아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10대들의 범죄 유형 및 형태의 잔혹성이 심해지면서 언론이나 교육계 등에서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이 하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꾸준하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소년범들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적용 연령인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한다면 만 12세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하향이 그리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년법의 내용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 성인들과 똑같이 형법을 적용시켜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적용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그것이 10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소년범죄의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보다는 법익에 맞는 실질적 형벌 부과와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양채린 제작 = 김창언 정읍정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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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7 16:43

전북교육청, 신규 혁신학교 공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 운영되는 신규 혁신(혁신+)학교 공모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개 모집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유치원 3교, 초 11교, 중 7교, 고 2교 등 총 23개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희망교 4곳이며, 혁신+학교 희망학교는 16곳이다. 도 교육청은 14일 선정 협의와 24일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초 혁신학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의지와 실천 정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운영 역량 및 의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정도와 형태 △학교업무 최적화 실천 정도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 구현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사에 우선 반영한다. 혁신 더하기 학교는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학교교과목) 개발 또는 지역혁신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혁신과 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한 연대와 협력의 교육활동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 2022년 지정 혁신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한편 올해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모두 92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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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9.06 17:12

전북 고3 학생수 전국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북 내 고3 고등학생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초등학교 역시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북 내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6일 밝힌 2021년 전국 초중고 교육통계 상세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고3 학생수는 44만6573명으로 지난해 43만7950명 보다 8623명이 늘었다. 전북 고3 학생수는 1만7475명으로 지난해 1만7886명보다 411명이 감소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 4110명, 서울 1151명, 인천 1032명, 대구 504명, 부산 494명, 세종 442명, 울산 423명, 광주 391명, 경남 301명, 제주 272명, 경북 196명, 대전 193명, 충남 181명이 늘었다. 감소한 도시는 4곳으로 전북(411명)과 강원(300명), 전남(190명), 충북(166명) 뿐이었다. 특히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3 학생이 감소한 이들 4개 광역시도가 소재한 곳은 지역 소재 대학의 신입생 충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소학교 밀집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2021년 전국 초중고 과소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과소학교는 모두 1435곳으로, 전체 학교 1만1777곳 중 15.8%를 차지했다. 전북 내 과소학교는 초등학교가 206곳으로 경북(214곳), 과 전남(210곳)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 같은 수치는 전북내 초등학교 420곳 가운에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는 수치로, 초등학생의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의 과밀 초등학교는 대도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밀 초등학교는 전국 내 48곳인데 서울 19곳, 대구 9곳, 경기 5곳, 부산 3곳, 인천광주충북충남 각각 2곳, 강원경북 각각 1곳이었다. 전북은 과밀 초등학교가 단 1곳도 없었고,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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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9.06 17:12

황호진 전 부교육감,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로 지역 산업생태계 복원

황호진 전 부교육감 담쟁이교육포럼의 교육현장 정책간담회인 OECD교육전문가 황호진이 찾아갑니다는 다섯 번째 현장 정책간담회가 익산에 위치한 마이스터고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두승)에서 진행됐다. 마이스터고는 과학고, 외고 등과 같은 특목고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예비 마이스터 (Young Meister)를 육성하는 최고의 기술중심 고등학교로 전국적으로 52개교가 있다. 전북 도내 마이스터고는 군산기계공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기계공고 등 모두 4개교로 이중 유일한 국립인 전북기계공고가 2010년 가장 먼저 개교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전북기계공고 두승 교장은 지역 마이스터고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전북을 떠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생태계가 살아나 전북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직업계고 학생비중 평균은 약 42%인데 비해, 현재 도내 직업계고 학생비중은 마이스터고 2.78%, 특성화고 15.07%, 일반고 직업과정 0.88% 등 18.66%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스위스는 만 13세가 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설명과 학생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견학시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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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9.0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