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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들썩했던 익산A초 교권침해 교사 징계 소식에 전국 교원 ‘부글부글’

익산A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피해자인 교사 B씨를 감사·징계한데 대해 전국 교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B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이 이틀만에 전북에서 7728건이 올라오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익산 A초등학교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며,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고, 이후 전국 언론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후 정책토론회를 실시했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정해 실질적 학생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익산교육지원청은 7월 감사요청 공문이 접수됐다겨 특정감사를 실시,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했다며 경징계 결정을 지난 23일 통보했다. 또한B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에 특정 학생의 반, 이름이 노출됐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려다 왕따가 된 본교 교장”이라고 표현했다며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에게는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교장 역시 유튜브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익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4일 B교사의 특정감사 징계에 대한 부당함에 맞서는 서명을 받았고, 25일 오후 5시 현재 7728명이 징계를 철회하라고 서명했다. 전북 일선 교사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 된 사실이 징계 사안이라면 누가 학교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로 알릴 수 있겠냐며, 이러한 징계가 오히려 학교 내부의 병폐를 은폐하도록 하는 방어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교사는 “사건 발생 초기때부터 익산교육지원청측에서 ‘감사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괘쌈죄에 걸린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 케어 등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등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5 17:01

서거석 교육감, 학교 통폐합 ‘솔로몬의 지혜’…학교의 반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학교 폐교 정책와 관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쏠로몬의 지혜’가 통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인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다. 폐교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318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 임기 말인 지난 5월 전주 기린중학교 등을 폐교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김 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고, 지난 7월 1일 서거석 교육감이 새로 취임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적정규모화 방침과 관련 학교 폐교가 아닌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를 제안했다. 서로 건물이 붙어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전주 곤지중-완산초, 전주 효정중과 완산서초의 통합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학교가 각각 통합이 되면 학교 명칭도, 건물도 그대로 쓰면된다. 기존과 동일해 학생 불편이 전혀 없는 것이며, 학교 이름도 곤지중, 완산초, 효정중, 완산서초의 이름이 그대로 간다. 또 통합학교에 각각 10억 원이 지원돼 학교 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주 곤지중-완산초, 전주 효정중과 완산서초가 각각 통합되면 중등출신의 교장 2명 몫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현중과 화정중이 신설되면서 교장직 2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폐교를 원하고 있지만 폐교가 사실상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서 교육감의 통합운영학교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직원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직 직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5 17:00

전북대 총장 선거 학교민심 ‘흉흉’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학내 민심도 싸늘하다. 특히 총장 후보 입지자들의 행보가 마치 구태의연한 정치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 장준갑 교수(인문대·사학)는 전북대신문에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기고를 올렸다. 기고에는 총장 선거 부조리를 고칠 규정 신설과 총장에 출마한 후보는 해당 임기동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고에서 장 교수는 “4년마다 치르는 우리 대학 총장선거 행사는 학생, 직원, 교수 등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의사를 표출하는 거의 유일한 행사”라며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차기 총장선출과 관련해 몇 마디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밝혔다. 장 교수는 정치판을 무색하게 하는 총장 지원자들의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하자고 했다. 장 교수는 “아직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격도 얻지 않은 사람들이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유권자들에게 골프, 식사, 술 등을 접대하는 등 도저히 교육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과감히 배제하는 장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 4년마다 반복되는 부조리를 고치지 않는 것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번 총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교수들이 경찰 등 외부 권력기관을 끌어들여 대학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가 고발당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대학 총장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매우 신성하고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희생적인 자리로 지난번처럼 시정잡배 같은 행동으로 우리 대학을 욕보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 교수는 “총장에 출마한 사람은 해당 임기동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보듯이 몇몇 후보자가 선출된 총장 밑에서 부총장, 처장 등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폐해는 우리 대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외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 방식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이번 대학 총장 선거는 이날 열린 대학평의회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8대 총장 선거 방식과 동일한 3차투표제(결선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2 16:44

전북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가산점 제도 폐지해야”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22일 “승진 중심 문화로 교사들의 자발성을 틀어막고 있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되는 직군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공증된 사람이 승진을 하느냐’는 부정적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 가산 배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선택한 승진 평정점은 농어촌근무여부, 벽지근무여부, 보직교사여부, 특수학급여부, 전문직여부, 각종자격증 등 항목”이라며 “소통능력과 상호작용 능력이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현재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기피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조직 풍토가 이런 가산점을 만든 배경”이라며 “업무난이도와 곤란도가 있다면 승진이 아닌 수당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고, 승진은 그야말로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말한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담임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욱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2 16:41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잼버리 지원조례 통과 환영 성명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연맹장 권혁)은 22일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맹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두손 모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가져다주는 가치는 국가적인 이미지, 위상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주게 된다”며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인 학생과 그들의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학생 및 교직원은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450여 명 참여에 그치고 있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700여 명 참여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시점에서 지원조례는 참여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들이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2 16:41

완산고 박제원 교사 “전북교육청,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근거 없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놓고 현직 교사가 지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 완산고등학교 박제원 교사는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가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는데 대회는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이 아니고, 또한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위배한데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고 전북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1 16:58

이용규 전북나눔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북본부장 취임​

이용규 전북나눔재단 이사장이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북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이용규 본부장은 전주신흥학교 총동문회장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성전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꿈나무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본부도 매년마다 전북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를 통해 고무동력기, 모형로켓, 에어로켓, 전동비행기, 물로켓, 드론 등의 다양한 경기와 ‘찾아가는 청소년 과학교실’을 통해 AI 로봇제작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규 본부장은 “전북에서 미래우주과학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헌신을 다해주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님께 감사하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북이 우주강국의 인재육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로와 감사의 뜻을 담아 훈장을 수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9 16:55

세계잼버리 지원 근거 ‘타당’…전북교육청 본연의 역할 수행 방침

전북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을 둘러싸고 일부 학교 교사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 등의 참가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에 대해 법의 취지를 위반한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교육권 침해로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8일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학생 및 교직원은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450여 명 참여에 그치고 있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700여 명 참여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실정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단순 전북에서 열리는 야영축제가 아닌 4년마다 열띤 경쟁을 통해 지구촌 내 한 장소를 정해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합동 야영대회로 세계 각국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이 큰 행사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통령령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전주 한 고등학교 A교사는 “김슬지 도의원이 잼버리대회 참가비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 한다”며 고발장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A교사는 “조례안은 국가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조례”라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무효이며 나아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도 페이스북에 “국가 대회 위상을 강조하는 이 행사에 왜 조례로 지원을 하나. 그걸 왜 전북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나”라며 “내년 성공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매우 나쁜 방식”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는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는 세계 170개국 약 5만여명의 학생이 문화를 교류하는 세계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라며 “최소 비용으로 전북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9 16:53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회

학교 별로 학생들이 자웅을 겨루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한창이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17일 개회를 시작으로 25일 폐회하는 ‘2022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대회지원단 및 종목별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북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돕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회 종목은 축구, 풋살, 배드민턴, 넷볼, 플로어볼 등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16개 종목으로, 지역 내 초, 중, 고 310개교에서 315팀, 5,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경기는 2주간 토요일과 일요일, 완산체련공원 등 15개 구장에서 종목별 토너먼트 및 리그 경기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예선을 겸하는 16종목에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오는 10월경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종목별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종목이 축소되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전 종목이 대면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뜨겁게 호응하고 있다. 배구 종목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랜만에 열리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준비하면서 맘껏 뛰고 땀 흘릴 수 있어서 좋다”면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다 보면 답답함과 우울함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모든 학생이 몸도 마음도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학생중심 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8 16:36

교실안에서 ‘세계 각국의 수업 듣는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온라인 국제교류가 시작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북지역 초·중·고 5개 학교와 해외 교류학교가 오는 10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 공동수업 및 비실시간 학생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 수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수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해외 교류학교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미래역량을 기르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도내 초·중·고 4개교를 지정하여 국제교류 수업을 시범 운영하며, 전주자연초·전주근영중·고창북고·전북외국어고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와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일본, 독일, 호주,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6개 나라이다. 도 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국제교류 수업 운영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국제교류 수업 참여학교 모집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교류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2023년에는 온라인 수업교류 확대와 교육현장 보편적 국제화사업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8 16:36

전북 교사 신규임용 ‘절벽’…“전북교육 황폐화” 주장

교육부가 내년 유·초·특수교사 임용을 900명 감축하고 나선데 대해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전북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4명, 초등교사 16명, 특수교사 10명 등 총 30명 임용이 감축돼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에 따르면 전북 초등 교원의 경우 2021년 61명에서 올해 45명으로 16명 감소했고, 유치원 교원은 2021년 26명에서 올해 22명으로 4명이 감소했다. 유·초 특수교원도 2021년 22명에서 올해 12명으로 10명이 급감했다. 전북교총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어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22명보다 무려 10명이나 줄인 12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처사는 약속한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다. 전북교총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은 신규임용 절벽 참사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치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3세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2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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