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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 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8.10.18 13:24

비엔날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주제 다가서기】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시회를 일컫는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가 가장 유명하며 유서가 깊다. 국내는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부산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창원조각비엔날레 등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비엔날레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현상에 대해 예술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보고 반기는 측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많은 비엔날레 개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화향유 측면에서 각 지자체의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미술주간 동안 비엔날레 통합패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다시 태어난 선미촌 서노송예술촌 새 옷. (2018. 9. 14) △헤럴드경제: 작지만 알차게대중속으로 들어간 비엔날레. (2018. 9. 17) △경향신문: 지자체가 벌이는 너무 많은 미술행사들. (2018. 10.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다시 태어난 선미촌 서노송예술촌 새 옷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곳곳이 9일 동안 각종 문화 예술 행사로 물든다. 선미촌을 아우르며 각종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13일 선미촌에 조성된 시티가든(기억의 공간)에서 노송동 주민과 문화예술관계자, 전주지역 여성인권 활동가,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리본(Re-born) 프로젝트Ⅱ 여성인권 비엔날레의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선미촌 리본 프로젝트는 여성 인권 침해의 공간인 선미촌을 여성 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인 서노송예술촌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선미촌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 전시행사를 열어왔다. 올해는 선미촌 현장시청(업사이클센터 예정건물)과 매입한 구 성매매 건물들, 시티가든 등 5곳에서 행사를 여는데 여러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성인권, 기억, 공간재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픈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총 9일간 전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중인 예술가 9명의 사진, 조소, 회화,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오프닝 장소인 시티가든에서는 민경박 작가(영상드로잉)의 over and over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되고, 업사이클센터 예정건물에서는 하태훈 작가(조형)의 미지동물 관찰 보고서와 장근범 작가의 W의 연대기가 전시된다. 매입한 성매매업소 건물에서는 최은우 작가(회화페인팅)의 곳과 김하진 작가(음악)의 잔상에 의한 잔상 외 2곡이, 시티가든에서 보이는 작은 성매매업소 공간에서는 정하영 작가(설치미술)의 타인의 삶이 전시된다. 서노송리빙랩 공간에서는 황수연 작가(디자인설치)의 a special person 이칸도(고영준) 작가(미디어)의 그 누구, 정문성 작가(미디어 퍼포먼스)의 반복과 증폭에 맞서는 투명화 전략 #2)의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전시 기간 중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이 작가들의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 역할을 맡게 되며, 일부 작가들은 전시장에서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20일 오후 7시부터는 전북여성인권센터에서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며 작품을 토크로 풀어가는 참여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열린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 리본 프로젝트는 여성인권과 예술이라는 접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서노송예술촌으로 가기위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들이 이곳 선미촌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9-14> <읽기자료 2> - 작지만 알차게대중속으로 들어간 비엔날레 짝수 해 9월은 전국 각지에서 비엔날레의 각축전이 벌어진다. 아시아 최고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영남권에서도 부산과 창원 비엔날레가 비슷한 시기에 개막했다. 전시공간을 미술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심으로, 일반인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확장하는 등 대중접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부산, 이제 미술의 도시로= 미술지식을 갖춘 전문적 관람자들도 지쳐 떨어지는, 그런 메가 비엔날레의 시대는 끝났다. 부산비엔날레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제와 아이디어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크리스티나 리쿠페로 공동감독)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내실을 다지겠다 선언한 부산비엔날레 2018이 지난 8일 공식 개막했다. 11월 11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리며, 34개국 66명(팀)의 작품 125점을 선보인다. 올해 주제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Divided we Stand)로 핵심 주제어는 분단이다. 지형적 물리적 분단은 물론 이같은 단절로 촉발된 심리적 분단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은 임민욱의 만일의 약속이다. 부산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이 작품은 2015년 삼성미술관플라토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1983년 KBS 이산가족 상봉 방송을 모티브로 했다. 북에 가족을 남기고 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당시엔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혈육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방송국을 장악하다시피 했던 상황을 설치작품으로 표현했다.(중략) 초코파이 5만개를 전시장에 깔아 놓은 천민정 작가의 초코파이 함께 먹어요도 눈길을 끈다. 분단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한반도 분단과 난민, 이민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자주 등장한다. 경계를 큰 주제로 삼은 광주비엔날레와 차별화 된다기보다 비슷한 느낌이다. 비엔날레를 통해 미래지향적 제언을 바랐다면 아쉬울 수 있다. 다만 광주보단 작품수와 전시장이 작아 관람은 편하다. 11월 11일까지. ▷대중에 가까이 창원비엔날레= 부산에서 차로 1시간여 떨어진 창원은 조각가의 고향이다. 1세대 추상조각가 김종영을 비롯 문신, 김영원이 이곳 출생이다. 2012년부터 창원은 조각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아 불각(不刻)의 균형을 주제로 베인날레를 펼친다. 창원 용지공원(포정사)과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의 집 등 시내 전역에서 선보이는 전시엔 13개국 70팀 225점 작품이 나왔다. 용지공원에 설치된 안종연 작가의 아마란스는 거대한 꽃을 형상화한 철제 작품이지만, 공원을 찾은 아이들에겐 술래잡기의 최적 장소다.(이하 생략) <출처: 헤럴드 경제 2018-09-17> <읽기자료 3> - 지자체가 벌이는 너무 많은 미술행사들 매달 수백건의 전시가 열리지만 10월은 유난히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는 달이다. 대부분의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몰려있고 지자체마다 대규모 문화미술행사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다. 행사와 축제가 많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야 나은 일이다. 각 지역에서 벌이는 다양한 미술행사는 중앙에 편중된 미술문화로부터 벗어나 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미술인들에게 발표의 장을 마련해준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요즘은 지역마다 거대한 크기의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가 하면 문화재단을 비롯해 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전에 비하면 상상하기 힘든 풍요로운 혜택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손꼽을 수 있겠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지방마다 타 지방과 차별화되는 문화행사를 만들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계 지으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저간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에 우선 외형적으로 거창하고 요란하며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 치중하고자 한다. 콘셉트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껍질과 형식이 우선시된다. 미술행사로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현재 지방마다 비엔날레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위시해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창원조각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대전비엔날레, 강원국제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 등 저마다 비엔날레를 유치하고 있다. 나로서는 이토록 많은 비엔날레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온갖 문화축제나 행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드는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졸속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입김과 지역 미술인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서 전시 자체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공무원 조직과 대행업체 간의 계약 사이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역 예술인들의 헤게모니 아래 전시가 굴절되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 전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거나 예산에 관심이 많은 예술인도 많다는 얘기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예산은 매우 열악하다. 자체 예산으로 비엔날레나 여타 예술행사를 치러내기가 힘들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의미 있고 좋은 전시가 열린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역 미술인이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 미술계를 성숙시켜 한국미술계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전시가 드물다. 대부분은 형식적 차원에서 급조해 만든 전시들이다. 행사도 좋지만 예산의 일부라도 지역 미술계를 위해 더 요긴하게 써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역마다 들어선 대규모의 문화예술 공간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전문 인력도 드물다. 이런 데를 위해 확충되어야 할 예산은 그저 시설물을 유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연구, 전시기획비 등이 부족하니 콘텐츠가 생산될 리 없다. 그러니 이러한 전시공간은 외부 전시를 받아 메꾸는 수납고와 같은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 그로부터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더 좋은 전시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자체라는 좋은 민주적 제도가 역설적으로 초래한 이 병폐를 우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2018-10-0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선미촌 리본(Re-born)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각 장소에 전시되는 예술품과 작가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부산비엔날레와 창원비엔날레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부산비엔날레와 창원비엔날레의 주제를 각각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필자가 주장하는 지자체 주관 미술행사들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미술행사들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생각 키우기】 △미술주간/2018.10.2.~10.14/ http://artweek.kr/2018/ <2018 미술주간>은 미술은 삶과 함께를 주제로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이다. 올해 4회째 맞이하는 미술주간은 미술로 좋은 날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일상 속 미술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10월 2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국공사립미술관, 갤러리 및 비영리전시공간 등 전국 150여개 미술공간들과 협력하였다. △광주비엔날레/ 2018.9.7.~11.11 / https://www.gwangjubiennale.org/gb/index.do 총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9월 7일 개막했다. 전시는 크게 주제전, GB커미션,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주제전은 총감독 대신 11명의 큐레이터가 신진작가부터 세계적인 스타작가의 작품을 아우르는 7개의 소주제 전시를 통해 세계와 이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GB커미션은 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에 놓인 기념비적이고 장소특징적인 설치작품을 통해 광주가 지닌 역사성의 담론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파리의 팔레 드 도쿄 등 해외 유수 미술기관들과의 협력으로 해외와 국내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로 구성된다.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11월 11일까지 열린다. <출처: 2018 광주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 △부산비엔날레/ 2018.9.8.~ 11.11/ http://2018.busanbiennale.org/ 2018년 부산비엔날레는 비록 떨어져있어도를 주제로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에 투영된 분리된 영토를 조명하고자 한다. 전시는 영토와 국가의 분리를 허구적인 반응보다는 이러한 정치적 분리가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영감이나 두려움을 주는지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고 심리와 영토,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전시를 지양하여 관객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주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전시는 11월 11일까지 총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진행된다. <출처: 2018 부산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 △대구사진비엔날레/ 2018.9.7.~ 2018.10.16 / http://www.daeguphoto.com/ 2016년 10월 최초 시작된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지난 2016년 까지 여섯 번을 거치면서 동시대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사진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사진전을 열었고, 한국사진예술전문학원을 설립하는 등 대구는 대한민국 사진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특히 70~80년대 이후로 대구 출신 사진가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진전공 학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사진비엔날레는 그동안 한국 사진예술의 국제화를 이끌며 사진을 넘어 회화, 미디어아트 등과의 접목을 동시대 시각 예술의 역을 확정해왔다. <출처: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 2018.09.06.~2018.11.18./ mediacityseoul.kr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구. SeMA 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는 기존의 1인 감독 기획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디렉토리얼 콜렉티브)들과 함께 다중지성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좋은 삶을 주제로 예술경제환경정치사회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관객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열린 전시를 목표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출처: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 △창원조각비엔날레/ 2018.09.04.~2018.10.14 /http://changwonbiennale.or.kr 2018 창원국제조각비엔날레에서는 창원 조각역사의 중요한 맥으로서 김종영의 문인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불각과 문신의 균제, 조화, 균형의 정신을 결합한 <불각의 균형: The Blance of Non-Sculpting>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펼쳐가고자 한다. <출처: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 1~3>을 참고하여 지자체가 주관하는 비엔날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우리 삶에서 예술 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음악, 미술, 영화 등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예술 활동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 서술하시오. /제작=임동환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8.10.11 19:19

AI(인공지능)시대의 윤리 규범

【주제 다가서기】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원칙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원칙2. 로봇은 인간에 의해 주어진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다만, 원칙1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원칙3.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앞에 있는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SF소설 런어라운드(1942, 아이작 아시모프) 중에서) 인간은 과연 로봇에게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나날이 발전하는 AI(인공지능)기술로 인간의 삶은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반대로 딥페이크, 킬러로봇, 사이버해킹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AI 기술이 인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몫인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까지 규정된 여러 가지 AI 관련 윤리규범을 알아보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AI와의 공생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실과 6-4-2. 로봇의 이해 △초등학교 도덕 5-1-4. 정보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 △초등학교 사회 6-2-4-1.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 【생각 열기】 <자료1> - AI의 저주? 연예인 음란물 합성에 해킹까지 딥페이크 AI(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 의료, 금융 등 각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부정적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기준 제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최근에는 AI를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 얼굴을 영상에 자동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컴퓨터그래픽(CG) 제작 절감 비용 등 건설적인 방향뿐 아니라 불법적인 콘텐츠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스칼렛 요한슨, 엠마 왓슨 등 해외 유명배우 뿐만 아니라 설현 등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및 사진에 합성한 불법 콘텐츠들이 무작위적으로 유포된 바 있다. 딥페이크는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통해 딥러닝,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원리다. 엄연한 초상권 침해인 만큼 유포자 추적과 고소 등으로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딥페이크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생산되며 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막을 방도는 없다.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컴퓨터와 타겟의 사진이나 영상만 있으면 구글의 오픈소스 AI 개발 도구인 텐서플로우 등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 해외 몇몇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국내외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르노 영상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합성한 영상 등 가짜뉴스 제작에도 활용된다. AI는 사이버 해킹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에 AI를 활용하고, 이 기술을 북한에 학습 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윤리 의식이 떨어지는 AI가 스스로 반인륜적인 문화를 확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놓은 AI 챗봇 테이가 백인 우월주의, 나치숭배 등의 발언을 해 MS가 해당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킨 바 있다. 2015년에는 구글 사진 서비스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의 오류로 흑인이 고릴라로 표시되는 일이 벌어져 회사측이 사과하고 긴급 패치를 내놓기도 했다. 만약 사람의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AI 기술이 고도화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엘론 머스크는 AI의 발달은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끔찍한 일을 현실에서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고,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닉 보스트롬 트랜스휴먼협회장(옥스퍼드대 교수)은 윤리와 도덕 같은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정교하게 정의해서 기계에 가르치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겨레, 2018.5.28> △ 세계 주요 국가에서 AI 관련 윤리기준 제정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 AI를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 얼굴을 영상에 자동으로 합성하는 기술로 가짜 뉴스 제작에도 활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AI의 발달이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 닉 보스트롬 트랜스휴먼협회장이 말한, AI와 같은 기계에 가르쳐야 할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서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자료 2> -AI 활용 목적은 인간 가치와 일치해야 세계 각국 윤리지침 제정 카카오는 올 1월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윤리에 관한 규범을 공표한 첫 사례였다. 이용자의 행복과 사회의 편익을 중시한다는 취지 아래 알고리즘의 독립성, 차별 방지, 학습 데이터 운영 등에 관련한 대원칙을 담았다. 카카오 측은 원칙과 철학에 기반한 AI 기업이 되기 위해 다섯 달 동안 여러 임직원의 내부토론을 거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 전망조차 극과 극으로 갈려 예측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AI와 관련한 윤리기준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정부와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AI 연구지원 비영리단체 퓨처 오브 라이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서 아실로마 AI 원칙을 내놨다. 총 23개 항으로 이뤄진 원칙에는 AI의 목표와 행동은 인간의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자기복제를 통해 빠르게 성능이 향상된 AI는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등의 항목이 들어갔다. AI로 인한 군비 경쟁을 피해야 하고, 경제 번영은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데 쓰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 엘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대표 등 2000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IBM 등은 2016년 파트너십 온 AI를 결성해 AI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단체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2016년 말 AI 윤리기준 지침서의 초안을 발표한 이후 내용을 꾸준히 다듬고 있다. AI가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며, 결정의 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에선 2007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작성한 적이 있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규정한 세계 최초 사례로 평가됐지만 공식 제정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올 5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AI 기술 관련 권고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전문가그룹 의장에 한국인인 민원기 뉴욕주립대 교수가 선임돼 주목받기도 했다. <출처: 한국경제, 2018.8.24.> △ <자료2>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AI 시대의 윤리규범을 만들고 적어 보세요. △ 아래 기사를 읽고, 기계에게 맡겨도 될 일과 안 될 일에 대하여 구분해 보고,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를 논술하여 봅시다. - AI 시대, 기계에 선택권 맡겨도 될 일과 안 될 일 구분해야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토비 월시 교수는 최근 저서 <생각하는 기계>에서 인간이 기계의 손에 결정을 맡길 수 있는 분야는 많다. 하지만 설사 기계가 사람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해도 그 범위는 일부분에 국한시켜야 한다며 사회 전체가 나서서 어떤 일을 기계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전자신문, 2018.3.19.> 【생각 나누기】 △ 아래 글을 읽고, AI 낙관론과 AI 비관론 중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진화 거듭하는 AI,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공지능(AI)이 진화를 거듭하며 빠르게 사람을 따라잡자 AI 디스토피아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AI가 사람의 지능이나 사고방식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린다며 인명피해나 여론조작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한다. 다만 이미 당면한 해킹이나 중독, 일자리 축소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AI 낙관론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 향후 5~10년 사이에 AI는 우리 삶의 질 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올 것 -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AI는 그저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최신 기술일 뿐 ▷AI 비관론 -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I가 북핵보다 더 큰 위협이다. - 영국 물리학자 고(故) 스티븐 호킹 인류가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생각하는 기계 (글 토비 윌시 / 프리뷰 / 2018.6.29) AI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AI의 발전으로 인류가 마주할 미지의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생각하는 기계의 탄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AI의 발전은 앞으로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자는 생각하는 기계가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출처: 네이버책> △담임 선생님은 AI (글 이경화 / 그림 국민지 / 창비 / 2018.6.22) AI가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역할을 탐구하는 SF 동화. 인공 지능 교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SF 동화로, 아이들과 AI 선생님이 함께 생활하며 겪게 되는 갈등과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유머러스하면서도 속도감 넘치는 문체로 그렸다. 개성 강한 인물들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통해 로봇 상용화가 인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과 인간다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이어나가게 하는 작품이다. <출처: 네이버책> 【학생 글】 AI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조성빈(김제 월성초 5학년) - 조성빈 (김제 월성초 5학년) AI 기술을 잘 이용하면 인류의 미래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AI 기술은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고, 위험한 수술도 가능하게 하며 범인이나 가짜뉴스를 찾을 수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AI 로봇도 개발하여 인간 대신 일할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쁜 목적을 가지고 AI 기술을 사용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영화 속 장면처럼 지구가 멸망하여 로봇만 남는 세상이 올 지도 모른다. 그래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여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도울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여러 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AI 기술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박시현(김제 월성초 5학년) - 박시현 (김제 월성초 5학년) AI 기술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시만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나 사이버해킹에 AI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군사용으로 킬러로봇을 만들기도 한다. 아직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일반인들의 얼굴도 딥페이크로 합성될 수 있고 로봇들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AI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에 대비해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AI 기술을 나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나쁘게 사용되는 AI 기술을 감시할 수 있는 착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을 편리하도록 만든 AI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p> /제작=최정희 (김제 월성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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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4 19:27

전북교육청 퇴직자, 사학 재취업 논란

전북교육청 소속의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 진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북교육청 퇴직자 5명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60명이다. 전북지역 사립학교 재취업자는 전국 9개 광역도 중 경남(1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곧바로 전북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2012년 6월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직한 B씨는 같은해 9월 1일 자로 도내 모 중학교 교장으로, 지방서기관을 지낸 C씨는 퇴직한 이듬해인 2009년 5월 도내 한 중학교 교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2014년 12월 주사보(7급)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도내 한 여고의 행정실장으로 취업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의 허점에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청과 사학 사이의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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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3 19:04

전북교육청, 내달 17일 국감

전북교육청과 전북대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17일25일 각각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체전 개최지에 대해 국감을 면제한다는 관행을 깨고 전북교육청을 수감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의회 일정과 전국체전 지원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다음 달 19일로 미뤄줄 것을 국회 교육위에 요청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의 화두는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5일 국회에서 전북대, 전북대병원 등 20개 대학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더불어민주당), 김한표곽상도김현아이군현전희경홍문종(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정동영(민주평화당) 위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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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9.27 19:13

장관 불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등을 논의하는 교육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가 돌연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불협화음을 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참 등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만큼, 차기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강행했지만 성원 미달로 관련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협치기구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졌다.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해 전국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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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9:48

전북교총 “의견 수렴 없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13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공청회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학교자치 조례를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최근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조례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자치 업무담당자,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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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9.13 19:48

김승환 전북교육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8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승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김 교육감을 비롯해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교육감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로 만들어 공표하는 정책서약서를 말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분석해 목표의 구체성, 우선 순위의 명확성, 이행절차의 체계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기 공약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대책 등을 고려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5대 정책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다. 김 교육감은 전북 혁신교육을 통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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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