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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누리예산 편성 여부 내주 결정할 듯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돼 파행을 겪는 전북도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번주에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회동한 후 그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김 교육감은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주 발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아마 금주에 국회의원들과의 회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따라서 최종 입장 발표도 어려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전북 국회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번주에 다시만나기로 해 '누리예산 추가 편성 절대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김 교육감이 '장고'를 거듭하면서 다시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도내에서 '편성 불가'를 고집하는 김 교육감에 대한 성토와 반대 여론이 대세였지만, 간담회 이후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김 교육감이 최종 결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김 교육감의 고민을 깊어지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 교육감이 누리예산 추가 편성을 발표하려면 줄곧 요구해온 '누리과정 관련법령의 개정'과 '국가예산 지원' 가운데 최소한 한가지는 충족돼야 하는데, 도교육청과 국회의원들 간의 물밑접촉에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들과의 조율 결과를 지켜보며 '장고'를 한 후 도교육청 추경예산 제출일인 6월 1일 이전인 다음 주중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21 23:02

"학교자치조례 제정 유보하라"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반대하고 나섰다.전북교총은 각급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조례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일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김승환 도교육감이 올 연초 회견에서 가장 앞세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산익산전주에서 3차례의 공청회를 가지며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에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조례안에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기구화와 학교 당사자들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화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전북교총은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5.21 23:02

지방교육청 재정 감사 '누리과정 쟁점 예상'

감사원은 20일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주요 이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이 투입된다.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감사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연초에 중점 과제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의 일환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건비나 시설 사업비, 학교운영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누리과정을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도내 무상급식은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다.특히 도 의회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지만, 경남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감사원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21 23:02

'누리 지방채' 논란 속 신중한 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놓고 장외 여론전이 뒤늦게 치열해지고 있다.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 이후 신중한 자세다.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18일 오전 11시에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으로 인해)대부분 지역에서 학교 기본운영비가 5% 줄었다. 이는 당장 학교가 에어컨을 못 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김 교육감과 만나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며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계획을 요구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정당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 새정연 또한 이를 위해 야당 본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가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이 같은 찬반 여론전은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던 김 교육감은 이날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도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희망네트워크와의 회동에서도 전북 홀로 고립된 상태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을 뿐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르면 21일께,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9 23:02

전북교육청, 대규모 청렴도 평가 예고

속보=전북도교육청의 올해 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된다. (4월 28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일반 고위공직자 83명, 공사립 유초중고 교장 및 행정실장 701명, 교장교감 승진 대상자 325명 등 총 1109명에 대한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이르면 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는 2013년 545명, 지난해 490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기관 평가와는 별도로 4년째 실시되는 이 청렴도 평가는 공직자 개개인에 관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사립학교장과 공립학교 행정실장, 교장교감 승진 대상자까지 포함돼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평가 점수는 공표되지는 않으나, 교장의 경우에는 중임심사에 반영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평가는 이전과 같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진행된다.내부평가에는 상급자동료부하직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이 참여하며, 외부평가에는 학교운영위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평가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를 합하면 총 4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다만 시군교육지원청 과장, 교장교감 승진 대상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내부평가만 이뤄진다.평가 항목은 크게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평가자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평가자가 본인의 고유 이메일로 접속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도교육청은 또 징계 및 행동강령 위반 기록, 세금 체납, 재산신고 심사 결과, 음주운전뺑소니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객관적 자료들도 점수화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점수는 감점지표로 활용된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평가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은 본청 위주의 평가 만으로는 도내 각 기관들에 골고루 청렴 정책을 전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청렴 정책은 전체 기관이 함께 해나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9 23:02

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모든 가능성 고민"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지난 15일 오후 3시 전북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정호영최인정 도의원 등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관영 의원(군산)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했다.이날 첫 마디에서부터 참석자들에게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드러났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오늘(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스승 중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외롭게 싸우는 점은 존중하지만 시점이 절박해,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도 절박할 것이다. 이미 2016년 이후의 지방재정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2016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의 어떤 것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겠다. 이 자리에서 결단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는다 해도 만남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논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조만간 다시 만나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엽 의원은 법과 원칙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인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전북만 미편성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명쾌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정옥희 대변인을 통해 충분히 경청했으며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갈등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정 대변인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입장을 정리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채 발행도 고려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당초 의원들은 화요일(19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으나, 김 교육감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이같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8 23:02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당연한 결과"

속보=전북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5일자 2면 보도)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이들은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면서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인권과 합리적 법 해석을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들은 특히 교육부를 향해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 등 각종 폭력 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서 정부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마땅하다면서 법률시행령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같은 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못된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이러한 태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정의당 또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특히 더 이상 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흔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8 23:02

'누리과정 문제' 전북교육감-국회의원 회동, 결론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5일 오후 3시부터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정호영최인정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논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1시간 30분 가량 계속된 회동 후에 유성엽 의원(정읍)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인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전북만 미편성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명쾌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을 향해 농성을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으시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충분히 경청했으며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갈등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5 23:02

[전북 교육재정 진단] 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왜 못하나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전북도교육청이 꾸준히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이다.본보는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다.△더 졸라맬 수 없는, 경직된 허리띠지난해 12월 1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총 2조6317억원 규모다.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1조7436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2다.교육사업비가 3976억원(15.1%), 학교운영비 2814억원(10.7%), 시설사업비 1613억원(6.1%), 그리고 지방채 및 BTL 등 채무상환 비용이 310억원(1.2%)이다.지난해 말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량 사업비용은 1300억원(약 5%) 정도라고 밝혔다.더군다나 도교육청은 올해 지방채를 1957억원어치 발행한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금액을 포함한 지방채 잔액은 3768억원에 달한다.여기에 BTL 사업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미 부채 규모가 7400억에 달한다.도교육청은 만일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키로 한다면 매년 1000억여원 씩의 재정적자가 쌓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올해만이라면 목적예비비 263억과 도의회에서 삭감한 세입예산 370억을 이용해 어떻게든 넘긴다고 쳐도, 당장 내년도 예산이 문제다. 한 번 사업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내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말라가는 재정 원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돼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함께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40조8680억원이었던 교부금 총액이 올해에는 39조5206억원으로 줄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이다.특히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의 몫은 더 적어질 전망이다.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꾸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0조원 가까이 증액되는 셈이며, 전북의 경우는 약 6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는 셈이다.△열쇠는 중앙 정치권에지방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돈줄을 중앙이 쥐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시도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가 분배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크다.달리 말하면, 중앙 정부의 간섭떠넘기기에 그만큼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그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번과 같은 복지예산 문제다.이 때문에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결국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열쇠는 역시 중앙 정치권에 달려 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 위기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4 23:02

누리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묶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재정 인센티브로 연결될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 재정개혁의 하나로서 발표됐다.해당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 공개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교원 증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가뜩이나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도교육청의 재정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보통교부금은 총액지급 기준이므로 의무지출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도 논평을 내고 법적 근거의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먼저다면서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4 23:02

'정원감축 어쩌나'…대학구조개혁법 지연에 교육부 고심

대학의 정원 조정에 관한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서 교육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 법안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대학의 정원 감축은 대학구조개혁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강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대학구조개혁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평가에 적용될 수있는냐 여부다.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63개 4년제 대학들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고 면접평가를 시행했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될 대학구조개혁법이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를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평가가 정원 감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은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교육부는 작년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게다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 개혁에 지나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황 부총리는 11일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총장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대학 혁신이나 대학의 변화는 교육부가 하기에는 벅찬 일"이라며 "대학의 개혁이나 혁신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평가가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와 증빙자료,면접평가 등을 검토한 뒤 충분하다고 보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13 23:02

군산교총 신규회원 모집 방식 적절성 논란

도내 한 교육단체의 신규 회원 모집 방식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군산교총이 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회원에게 3만원을 지급한다며 지원금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서 보험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려는 군산교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 발전보다는 단체 규모를 바탕으로 잇속이나 챙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군산교총을 향해 잘못을 시인하고 지원금 계획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군산교총의 지원금 계획을 보면 △신규회원에게는 기념품 지급 △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회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함 △첫 회비 납부 확인 후 추천회원에게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때 신규회원은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올해 군산교총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35명 가량이다.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군산교총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곽병선 군산교총 회장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아니고, 회원들이 매달 1만1500원씩 내는 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회원수가 감소해 궁여지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군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교총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3 23:02

전북 누리예산은 여전히 난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김승환 교육감과 간담회를 제의, 15일 만나기로 해 김 교육감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실제 도교육청이 고민하는 것도 교육재정의 악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817억원(도교육청 기준, 전북도 예산은 832억). 현재까지 20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목적예비비 약 60억원도 시기의 문제일 뿐 편성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목적예비비 263억원을 제외한 약 554억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채워 넣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세입 금액 370억원을 빼고도 184억원은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올해에만 19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상환 비용만도 본예산 기준 92억원을 쓰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정부가 국가부담에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누리과정 비용 분담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 무상보육이 도입될 때부터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과 도청정부가 해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으나 일정액씩 분담해온 점을 두고서다.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분담 시에는 또 다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생긴다.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김 교육감 간의 15일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에 걸려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고,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김 교육감에게 출구 전략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이와 함께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부담할 수 없다면, 전북도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전입률을 높여 도교육재정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전북도의 협조 아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엽 새정연 전북도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현실적으로나 기본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김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법령 정비 등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