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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주·군산·익산시 '진로교육' 협력

전북도교육청과 전주군산익산시 및 교육지원청이 지역 진로직업교육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최진봉 전주교육장, 김원태 군산교육장, 문채룡 익산교육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김 교육감은 먼저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각 지역마다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직업체험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각 지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거점을 구축해 일종의 허브 역할을 맡는 것이 골자다.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구축 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8억원으로 책정됐다.김 교육감은 이를 위해 전주군산익산시가 각각 1억 씩 4년간, 총 4억 씩을 대응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전주군산익산 시가지가 팽창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이 급격히 쇠락하면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의 재학생 수가 급감하고 학생 가정 및 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다.학교를 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문화예술 감성교육, 인성생태교육 등 특색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원도심학교 프로그램 선택형 공모사업과 목공예, 도예, 제빵, 캠핑 등 노작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노작체험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이날 제안됐다.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각 시장과 교육장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이날 자리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설명 및 제안을 한 자리라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조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8 23:02

"누리과정, 2~3개월분이라도 편성을"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이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원아모집 기간을 맞아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유치원으로 몰려 어린이집 운영난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A어린이집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모 씨(38)는 한 반 정도는 유치원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초과보육 금지로 인해 원아가 13명 줄어드는데, 누리과정 논란까지 겹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임 씨는 그러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에 안 보내면 안 될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교사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줄지 않는데 원아가 줄어들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고철영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은 현재는 원장들이 힘들 것이라면서 교직원 일자리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3일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당분간 김 교육감의 응답을 기다리며 집단행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철영 전 회장은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다른 시도처럼 2~3개월이라도 편성을 해줘야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7 23:02

"공립유치원 사회배려자 우선입학 정원 늘려야"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공립유치원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10월 3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4일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인정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배려해야 맞는 것이라면서 정원의 10%라는 규범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공립 유치원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소외계층을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실제로 자신을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자부담금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는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데, 공립 유치원도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10%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많은 곳이 우선모집 정원을 10%에만 묶어놓아 실제 경쟁률은 별 차이가 없어 역차별에 가깝다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 14일 원아 모집 접수가 마감된 혁신도시 지역의 유치원 두 곳의 모집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A유치원은 3세반 6.63대1-6.5대1, 4세반 24대1-9대1, 5세반 6.5대1-4.5대1이었고, B유치원은 3세반 7.56대1-7.5대1, 4세반 5.75대1-5.5대1, 5세반 4.4대1-4.33대1이었다.재원생으로 인해 애초에 모집 정원이 적었던 A유치원 4세반을 제외하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경쟁률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때문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다둥이 자녀 등을 위한 특별전형 정원을 늘리거나, 특별전형 추첨에 탈락한 이들에게 일반전형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도 매우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정원을 놓고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10% 이상이라는 기준은 도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를 조사해 전체 비율에 맞게 정한 것이라면서 공립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게 한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전형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이에 따른 낙인 효과도 뒤따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립 유치원이 못 사는 사람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 속에 고립될 우려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제로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기 싫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임에도 일반전형으로 원서를 낸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7 23:02

수능 시험 마친 수험생들 "후련해요, 하고 싶은 일 맘껏 할래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단 푹 자고 다음을 생각하고 싶어요.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아이가 별 탈없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애간장이 탔습니다.13일 오후 4시, 전주 동암고 정문. 마치 무너지는 장벽 앞에 선 베를린 시민들처럼, 수험생을 기다리는 학부모와 시험을 끝낸 학생들은 8시간만의 상봉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모양이다.5교시 시험을 치른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탐구영역까지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이때부터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아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밀려오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식의 얼굴은 단번에 보이는 법. 학부모들은 시험을 마친 아들을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리던 경우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많은 비율은 아니었다.큰 시험을 마쳤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주창현 학생은 알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용준 학생도 알바를 하고 싶다면서, 운전면허를 따고도 싶다고 덧붙였다. 대학이니 원서니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생각하기 싫단다.수험생들은 아침 고사장 안으로 들어설 때 보이던 잔뜩 긴장한 표정 대신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홀가분하다고 입을 모았다.수능이 시작되기 전 김승환 교육감은 전주 솔내고를 찾아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맞으며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격려하기도 했다.이날 시험장 주변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응원과 격려가 이어진 가운데, 인근 휴대폰 매장에서 나온 직원들이 수험생 응원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수능이 끝났지만 해방감도 잠시, 대입정시 지원을 놓고 벌어지는 수 싸움은 이제 시작. 전북도교육청은 1차적으로는 각 고등학교별 진학 준비가 우선이라고 보고, 이달 28~29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대입지원단 및 권역별 진학부장협의회 정시 대비 연수를 연다.도교육청은 또 대입 정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내달 6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연다. 진학전문가와의 대면 상담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평일에 도교육청사 7층 진학지도지원실에 수능성적표와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방문하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수 있다.또 군산익산의 수험생들을 위해 내달 16일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동상담실도 운영한다.한편 수능 성적표는 내달 3일 통지될 예정이며,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은 8일, 정시 원서 접수는 19~24일에 이뤄진다. 내년 1월 29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종료를 끝으로 대입 일정은 마무리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4 23:02

전북교육청 조직 개편 추진

전북도교육청 조직이 안전과 복지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편된다.도교육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본청 및 군산익산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2국 2담당관 10과 46담당(2센터) 체제인 도교육청 본청은 2국 2담당관 10과 47담당(2센터)로 바뀌고, 군산익산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가 분리돼 현행 2과 7담당 체제에서 3과 10담당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본청은 우선 정책공보담당관의 기능이 강화된다. 지난 8월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신설된 데 이어 기획농어촌교육담당이 기획소통협력담당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정책공보담당관은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민관 거버넌스(협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교육혁신과의 역할도 커진다. 현재 정책공보담당관실 기획농어촌교육담당이 맡고 있던 농어촌교육 업무가 교육혁신과로 이관되며, 3개 부서에 나뉘어 있던 교육복지 관련 업무도 교육혁신과로 옮겨가면서 일원화된다. 학교자치 지원 업무도 교육혁신과가 맡게 된다.한편 교육혁신과의 학부모지원학사담당이 맡고 있던 학부모 교육 관련 업무는 정책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에게로 옮겨간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3담당과 감사4담당이 각각 교무학사감사와 민원특정감사 업무로 분화, 전문성을 기하게 된다. 여기에 교육국 각 과에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관 팀장이 배치되는 등의 변화도 생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3 23:02

전북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2조 6485억

전북도교육청이 11일 총 2조648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 차례 추경편성을 한 올해 예산 2조6307억원에 비해 178억원 늘어난 규모다.그러나 총액은 늘어났지만, 지방채 발행과 가용예산이 줄어 실속이 떨어진다.세입 부분을 보면, 일단 보통교부금이 올 추경 대비 483억이 줄어드는 등 국가이전세입이 1036억 줄어들었다.전북도의 전입금과 서울시의 지방재정보전금이 소폭 늘었지만,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은 193억이 줄어들었다.나머지 세입 부분은 1957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채가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내년도 세입은 2조4528억원으로 줄어든다. 올 본예산 2조5665억원에 비해서도 작은 규모다.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일단 도교육청은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 규모를 1300억원 가량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항목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 명목이 올 추경에 비해 795억원이 늘어난 1조4103억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한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명목은 629억이 늘어난 1608억원이 편성됐다.반면 교육복지지원 명목은 1819억으로 783억이 줄어들었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 명목도 257억이 줄어든 1334억이 편성됐다.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조7727억원으로 올 추경 대비 951억이 늘어났고 시설비 또한 1658억원으로 666억(67.1%)이 늘어났다.하지만 교육사업비는 추경 대비 1323억이나 줄어든 3808억으로 책정됐다. 학교운영비 또한 108억이 줄어든 2814억이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줄이고 산하기관 운영 경비도 긴축 편성한 결과다.한편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도교육청의 채무는 지방교육채 잔액 3768억, 민간투자사업(BTL) 3645억 등 총 7413억원으로 늘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2 23:0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11일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이 제외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 중 유치원 유아학비 636억원만 반영한 결과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원금 규모가 크게 팽창하고 있어 내국세분 증액 없이 기존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이후, 2012년 206억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95억, 올해는 625억으로 불어났다.이렇게 예산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만5세만3~5세)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또 중앙정부지자체가 2013년에는 만3~4세, 올해는 만3세 보육료를 분담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이 팽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급식 예산은 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억원(7%)이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요액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추세로 보아, 몇 년 안에 무상급식비보다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이미 무상급식비를 뛰어넘었으며, 유치원 예산을 제외해도 무상급식이 1087억, 어린이집 보육료가 817억으로 거의 근접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보육시설로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에 교육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2 23:02

팩션은 역사 대중화인가 인식 왜곡인가

〈제시문1〉흔히 내러티브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전달대상과 전달방식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건은 이야기(story), 전달방식은 담론(discourse)을 가리킨다.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인물환경 등을 포함하며, 담론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거나 제시하고 나래이션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내러티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견해는 이 두 부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원래 내러티브란 학문적 전통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구조, 지식,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기본요건은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담론이나 언어였다. 이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언어가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생겨난다.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담론과 동일한 형식적 구조를 가지게 마련이다. 시작과 끝, 등장인물의 성격묘사, 사실 가능성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성격은 이러한 형식적 구조를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역사 내러티브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맥락보다는 구성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화이트(Hyden White)는 이런 점에서 역사도 문학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서술의 내러티브에서 이야기와 플롯(plot)을 구분한다. 플롯이란 전승된 형태의 이야기를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플롯의 구성은 곧 일련의 사건을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구성 형식이 내러티브의 구조가 된다. -중략-많은 역사학자들은 내러티브가 역사적 사실과 역사학의 성격에 비추어 가장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도구이며, 역사 서술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내러티브식 역사가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밍크(Louis Mink)는 내러티브를 과학의 이론이나 문학의 비유와 비견할만한 역사의 기본적인 인지도구라고 주장한다. 내러티브가 역사의 기본적인 인지 도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경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일련의 사건이나 현상의 연속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이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하는데, 이것이 역사인식의 기본적 성격이다. -중략-내러티브의 내용 자체가 역사인식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이야기나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지식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이야기와 관련되거나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더욱 광범한 포괄적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못하면 임진왜란 주제의 대화에서 소외되기 쉽고, 전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김한종 〈역사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의 구성형식과 원리〉〈제시문2〉지난 2월 9일 공개된 정조의 어찰첩을 놓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사안은 정조 독살설이었다. 정조 때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낸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독살설의 진위를 파악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였다. 어찰첩에는 정조가 자신의 병세를 상세히 밝힌 편지가 여러 통 들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심환지 혹은 노론 벽파가 정조를 독살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선 독살설은 원래 근거가 약한 주장이었다라는 반응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독살설은 대중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팩션(faction: fact+fiction)이 있다. 독살설을 제기한 〈영원한 제국〉, 〈조선 왕 독살 사건〉 같은 팩션 소설이 널리 읽히면서 정설처럼 퍼진 것이다. 팩션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는 달리 정조는 정국 장악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스트의 면모를 지녔고 심환지는 정조의 심복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팩션이 만들어 놓은 정조와 심환지의 이미지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번 어찰첩 발굴로 인해 팩션의 창작 범위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엔 조선 화가 신윤복을 여자로 묘사한 드라마와 영화가 잇달아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크게 일었다. 한 정조 연구 권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런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 역사 소설은 일종의 교재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팩트를 왜곡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 드라마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2010 인하대학교 수시2차 기출-〈제시문3〉종래의 역사학은 역사의 과거에 대한 유사성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유사성이란 과거라는 원본과 역사라는 복제 사이의 닮음의 관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양미술사를 지배해 온 모방(mimesis)이론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역사가 과거의 모방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가는 현재라는 인식론적 시점과 주관성이라는 인식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과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거를 모방하기보다는 해석하는 작업으로 역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역사연구와 서술은 과거와 역사의 모사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와 자기가 새로 쓰고자 하는 역사 사이의 차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푸코는 모사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를 추구하는 상사성을 현대미술의 특징으로 말했다. 유사성은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것의 재현에 충실한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사성은 굳이 원본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과 차이에 주목한다. -중략-과거라는 원본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미지들을 역사로 보여주는 사극은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을 추구하며 바로 이 점이 대중으로 하여금 사극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갖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허준과 장희빈, 그리고 대원군과 명성왕후에 대한 사극은 여러번 만들어져서 그 때마다 안방극장에서 상당한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사극이 이렇게 여러 개의 버전으로 리메이크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은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이다. 이처럼 버전이 다른 사극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의 코드로 읽혀질 때 사극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인식될 수 있다.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논제1. 논술논제〈제시문23〉에 드러난 팩션(faction)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제시문(1)을 토대로 팩션이 역사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900자 내외)2.면접논제최근 한국영화에서 팩션 영화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팩션 영화의 대중적 몰입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10학년도 가톨릭대 수시 기출문제논제1. 역사왜곡에 대한 지문 (가)와 (나)의 관점 차이에 대하여 논하라 (띄어쓰기포함 350~400자)논제2. 지문 (다)를 활용하여 지문 (나)에서 지적하는 역사왜곡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2010학년도 상명대 수시 기출문제논제2. 제시문을 참고하여 오늘날 문학을 비롯한 예술작품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인물의 영웅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80050자. 띄어쓰기포함).2013학년도 고려대 모의 기출문제논제1.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50자)쟁점 관련 도서영화〈역사들이 속삭인다〉,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광해〉,〈역린〉■ 학생 글과 교사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23〉은 팩션(faction)과 역사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상반되는 관점이다. 〈제시문2〉에서는 팩션의 허구성으로 인한 역사왜곡이 대중들의 역사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팩션은 대중들에게 허구적인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과 특정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팩션의 창작범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팩션에서의 상상력은 팩트(fact)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제시문3〉은 대중들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팩션의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한다. 이른바 전통적인 역사도 100퍼센트 팩트(fact)라 할 수 없으며 당시 관점과 주관에 따른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쓰여진 결과물에 불과하다. 팩션의 허구성은 과거라는 원본과의 유사성에 얽매이지 않고 상사성을 추구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로서 인식될 수 있다.〈제시문1〉의 내러티브는 이야기형식을 통해 사건이나 현상의 상호관계를 전달하는 역사서술 방식으로 팩션(faction)도 내러티브의 한 장르라 볼 수 있다. 팩션은 역사적 사실에 플롯(plot)를 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인물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연속적인 상호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를 지루한 학문이 아닌 즐기는 문화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제의 사건들을 소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감동과 현실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역사적 인물의 갈등상황 및 심리상태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된다.팩션은 사실을 통한 허구를 공공연하게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역사인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자체에 몰입하면 내용에 대한 비판적 해석보다는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맹목적으로 빠지기 쉽다. 그러나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여 본다면 팩션 속에 표현된 구체적 사실들은 역사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려는 대중들의 비판적 의식과 함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전검토와 고증작업이 다양한 사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팩션은 역사왜곡 문제에서 벗어나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영은(군산상고 1학년)2. 교사총평이번 논제는 팩션(faction),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 로 〈제시문2,3〉의 관점을 분석하고, 〈제시문1〉을 토대로 팩션이 역사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독해력-〈제시문1〉은 역사 내러티브의 개념과 특징, 〈제시문2〉는 팩션의 허구성이 지니는 문제점, 〈제시문3〉은 현재적 관점에서 본 팩션의 가능성이다.정영은 학생은 〈제시문1〉를 토대로 팩션을 내러티브의 한 장르로서 파악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며 〈제시문2〉는 팩션(faction)의 허구성으로 인한 역사왜곡 문제, 〈제시문3〉은 현재시점에서의 역사의 재구성으로 요약하며 상반되는 두 관점을 잘 분석하였다.-논리력-정영은 학생은 팩션이 내러티브와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인식에 도움이 되며 팩션의 허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대중들의 비판적 해석과 사료를 토대로 한 검증작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논제의 핵심은 〈제시문2〉를 통해 팩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시문1〉에서 차용할 수 있는 팩션의 유용성을 찾아 〈제시문3〉의 관점에서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영은 학생은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였다.-표현력-정영은 학생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가지를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팩션의 보완방법으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비판적 의식 외에도 사료를 통한 철저한 검증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였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제시문1〉의 내용을 토대로 팩션이 어떻게 내러티브의 한 장르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팩션과 내러티브의 공통요소를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했다면 더 논리적이 글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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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4.11.12 23:02

전북교육청 내년 빚 크게 늘듯

내년에 전북도교육청의 빚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교부금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최근 공개한 자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내년에 1957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발행액 276억에 비해 7배 정도로 크게 늘어난 규모다.내년도에 발행될 예정인 지방교육채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신증설 명목이 591억, 환경개선(리모델링)사업 명목이 821억,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명목이 545억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채 잔액은 3745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일 여기에 현재 도교육청이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반면 정부로부터 오는 보통교부금은 733억이 줄어든다.각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분배된다.만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금이 덜 걷힐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은 37조9210억원으로, 올해 39조2877억원에서 3.5% 줄어들었다.이처럼 지출은 늘어나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어서, 전북도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긴 했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미 매년 12억씩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까지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나 복지 관련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결국 교부금을 쪼개서 해야 한다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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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4.11.11 23:02

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전가는 규범 쿠테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0일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규범 쿠데타로 비판했다.정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본 것이다.김 교육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각 시도 교육감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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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4.11.11 23:02

학생인권 침해 상담·구제 활동 박차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구제조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돼, 앞으로 관련 활동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상담조사 구제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은 전화 또는 인터넷(도교육청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 구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처리해야 한다.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침은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학교기관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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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4.11.1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내년 예산편성 않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6일 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2~3개월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도교육청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한 일종의 대정부 협상 카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긴급 총회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긴급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주를 비롯해 전남, 충남, 세종, 대전 등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경기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인천제주 또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무상급식 등 자치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만,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0 23:02

누리과정 예산 갈등 '악화일로'

3~5세 어린이 무상보육(누리과정) 관련 예산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 기일(11일)을 앞두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453억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 817억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46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원을 포함한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영유아 보육법상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돈을 지출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면서 재정도 함께 확대해주면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대라고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07 23:02

직무 관련자와 골프 못 친다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청렴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기존의 민원인, 인허가 및 계약 체결 관련자에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추가돼 확장됐다.신설된 제14조의 3은 이들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비롯한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금지한다.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제4조 2항)하는 한편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확대됐다.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직무회피 상담 의무대상은 직무 관련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도교육청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5년간 같은 부서나 기관에 근무했던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로 인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줬고 친분 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으로 확대됐으며, 또 자신이 직전에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직무 회피를 놓고 상급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유종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06 23:02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도 고통 감내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중앙(정부)이나 지방(교육청)이나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민주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논란을 제기하자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은 법정한도내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니, 지방에서 그에 따라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좀 절약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편성 문제와 관련, “2012년부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들과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정부에서 대신 돈을 대줄 것인가”라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여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변했다.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4.11.06 23:02

"지방교육재정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실에서 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규탄했다.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맡기고 있는 정부에 대해 보육예산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지방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매년 3조원가량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세수 감소로 인해 실패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 관련 부담을 정부가 지고,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이날 지방교육재정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현행 4%)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오는 12일에 강연회를 열 예정이며, 앞으로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회 등 중앙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