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0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본질은

■ 주제 다가서기농산어촌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의 개념일 뿐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문화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과연 문화복지의 본질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소외계층 찾아 재능기부/ 전북일보, 2014-04-07-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양성 아카데미 진행/ 전북일보, 2014-08-01-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필요/ 전북일보, 2014-07-29- 완주 작은영화관 휴시네마 개관 / 전북일보, 2014-10-09■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료1〉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진금도)가 생활문화예술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음악을 비롯 국악, 무용 등 9개 동호회에서 70여명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관내 경로당 및 사회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9일 청하면 신창관상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30여곳을 찾아가 악기연주 및 춤, 농악 등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맞춤형 공연을 개최, 박수를 받았다.전북도 및 김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예술인의 활동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여가활동으로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회원 가입이 가능한 동호회는 김제시에 근거를 두고 3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이 5명 이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다. 현재 9개 분과(음악, 전통, 무용, 공예,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문학) 75개 동호회에서 13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4-07〉〈읽료2〉도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전북아르테)는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문화, 예술, 교육, 기획, 문화복지, 문화행정 영역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9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7차례에 거쳐 전주시 경원동 1가에 있는 전북아르테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성장을 주제로 현장의 경험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 가치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올해 아카데미에는 50여명이 신청해 31명을 선정했다.오는 4일에는 4번째 강의자로 경기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타이포그라피 학교의 안상수 교장이 나선다. 안상수체를 만든 시각디자이너다. 그는 지난 2012년 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를 그만두고, 디자인학교를 세웠다.안상수 교장에 이어 임재춘 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박찬응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고길섶 문화비평가,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김태황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교육기획자, 전효관 서울 청년 일자리허브센터 센터장의 강의가 이뤄졌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8-01〉〈읽료3〉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김형오 연구위원이 28일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과 콘텐츠 개발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지역에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어린이 문화공간이 지난 1993년 개관한 전북어린이회관(전주시 송천동 소재) 1곳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 인구 비율은 14.5%(27만 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아초등 기획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군산 예술의 전당정읍사예술회관 등이 있지만, 대부분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반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린이를 둔 전북지역 16만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공원 등이 결합된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complex) 및 교육적오락적 특성이 결합된 질 높은 어린이 전시 체험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제시됐다.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창의문화(예술) 천국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민선 6기 공약에 포함된 어린이 창의 박물관 계획 확대 추진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의 공공조직에서 어린이 공연 및 전시 콘텐츠개발, 상설운영 △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와 문화테라피 콘텐츠 개발 및 상설운영 △시군별 창의문화 전용공간 조성 및 어린이 창의문화 네트워크구축 등이 언급됐다.다른 지역 우수사례로 연구위원들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서울 상상나라, 대전어린이회관, 일본 뮤지엄 스타트 아이우에노 프로젝트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수사례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7-29〉■ 생각 열기▷ 〈읽료1〉을 읽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료1〉을 읽고, 재능기부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찾아 쓰시오.▷ 〈읽료2〉를 읽고,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한 목적을 찾아 간단히 쓰시오.▷ 〈읽료3〉을 읽고,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료3〉을 읽고, 다른 지역의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우수사례의 예를 찾아 쓰시오.※ 심화활동▷ 〈읽료3〉을 참고하여 내가 상상하는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를 설계해 보세요.〈설계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공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세울 것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세울 것인가요?- 몇 층으로 세울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 세울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설계도면층별 구성도1층 :2층:3층:기타■ 생각 키우기▷ 참고용어정리-복지문화(welfare culture)복지문화는 객관적 가치 내지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문화는 복지조직이나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복지문화는 가변적인 복지환경(welfare environment)과 불변적인 복지풍토(welfare climate)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복지문화요인은 주체적인 복지의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적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복지적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서 복지규범(welfare norm)을 형성시켜 새로운 복지문화로 전환하게 된다.〈출처 : 사회복지학사전〉-문화예술교육사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디자인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로,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 2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을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자는 국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19과목, 720시간의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대산업대기술대각종 학교대학대학원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한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학 혹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9과목, 270시간의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민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2급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140시간 이상의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쌓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취득자는 박물관, 공연장, 공공교육 등의 기획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한편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6년 2월까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생각 더하기▷ 〈읽료 1〉과 같이 재능기부를 경험해 본 내용을 써 봅시다.▷ 앞으로 재능기부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600자 내외로 쓰시오.▷ 문화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 중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료 3〉을 읽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만 제공되는 문화혜택에 대하여 역차별이라는 시각으로 보편적 문화복지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을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학생글주제 : 우리 고장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인가?〈학생글 1 〉우리 임실에 생겼으면 좋은 문화시설로는 첫 번째 노인 요양 병원이다. 이것이 문화시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전주까지 가지 않고도 임실에서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 것이다.두 번째로는 할머니들에게 한글과 글씨를 알려주는 학교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글을 가르쳐드리는 학교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지우(임실 성수초 3학년)〈학생글 2〉우리 임실에는 없는 것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물을 글로 써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자연학원이다. 자연학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어른, 노인들이 자연을 없애고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매연을 풍기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학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연학원에서는 자연의 심리와 신비로움과 재미를 꼭 가르쳐줄 것이다.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지구는 어떤 상황인지 영상과 스크린으로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생기면 훈맹정음과 훈민정음의 유래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주고 싶어서이다. 홍채문 (임실 성수초 3학년)

교육일반
기고
2014.11.05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사 시간선택제, 혼란만 부추길 것"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15~25시간(주 2~3일)을 일하는 정규직 교사다. 또 함께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렇게 전환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달 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현직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받아 12월에 최종 전환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간제 공무원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이지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사회환경 등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시간선택제 교사는 외국의 시간제 공무원의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는 처음에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루 걸러 출근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바꿨다면서 명칭만 시간선택제일 뿐 사실상 요일 선택제라고 꼬집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전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4 23:02

교육계 "출제오류 인정 환영…근본적인 대책 필요"

교육당국이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주문했다.교육계는 또 반복되는 출제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신뢰도를 높일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 '불수능'으로 대표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이를 위해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전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주문했다.전교조는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보상뿐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며 "출제오류를 피할 수 없더라도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능에 부여되는 변별력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세계지리 피해학생 "1년간 마음고생…그래도 다행"

"1년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합격한다면 당연히 기쁘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정부가 31일 상고를 포기하고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했다.A씨는 경인교육대 정시모집에서 대기 4번으로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3점짜리인 8번 문항이 정답 처리됐다면 합격권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A씨는 다른 대학에 입학했지만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는 휴학하고 2015학년도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당국이 바로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1년 가까이 끌어온 점은 많이 아쉽다"며 "그래도 더는 고집을 안 피우고 상고를 포기한 점은 수험생의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뻐했다.그는 "13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세계지리 응시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다음 달 중순 해당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고,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추가 합격 결과 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알린다.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구제 방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또 다른 소송 참여학생인 B씨는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한 학번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다 대학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제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B씨는 이제 와서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현재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다.그는 "교육당국이 계속 버티니 인정을 받을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소송해 임했다"며 "구체적인 구제책이 나와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꼬인 상황을 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피해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박대훈 대성마이맥 강사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교육당국이 출제오류를 좀 더 일찍 인정하고 사과부터 했으면 학생들의 상처가 덜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강사는 "대부분 학생이 다른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학생이 새로운 성적으로 다른 대학에 갈 때 학점을 인정해줄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런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는 해당 대학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수능 오류 피해 학생 추가합격 12월19일 이전 결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늦어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전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산출하기로 했다.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이다.아직 정밀한 성적 재산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채점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지를 따져 추가 합격을 결정한다.단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단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을 허용할지를 해당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전북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앞으로 교육 시설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는 신설되는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전북교육청은 기존에 건물의 개축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 검토 등을 모두 도맡아 했던 재난위험시설및건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 관련 부문을 독립,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8일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했다.전북교육청의 안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는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대학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31 23:02

사회배려자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저소득층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도내 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전북도교육청은 내달 중순부터 시작될 공립 단설 및 병설 유치원 원아 모집 때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모집 정원의 10% 이상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최근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은 곳이 많은 데 따른 배려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희망자 전원 수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이와 같은 혜택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 수용과는 달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입학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것이 전북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31 23:02

전북 공립유치원, 사회배려자 자녀 10% 우선 입학

전북지역 공립유치원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자녀가 정원의 10% 이상 배정된다.전북도교육청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때 모집정원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11월 원아 모집과정부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을 신청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전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0 23:02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 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것" 김승환 교육감, 정부 강력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와 기재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28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 교육청에게 전가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시도 교육감들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교육청 사이의 다툼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201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9 23:02

아름다움의 기준은 객관적인가

■ 제시문〈제시문 1〉작년 여름, 일본의 한 소도시에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 상 모조품이 설치됐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쳐다보기 민망하다며 벌거벗은 남자 조각상에 속옷을 입히라는 주민 요구가 쏟아진 것. 6일 AFP에 따르면 시마네 현 오쿠이즈모 출신의 한 사업가가 높이 5m의 다비드상과 밀로의 비너스상 모조품을 고향에 기증했다. 두 조각품은 조깅트랙, 야구장, 테니스 코트, 산악자전거 코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등이 있어 지역주민이 애용하는 한 대형 공원에 설치됐다.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를 반기지 않았다. 갑자기 설치된 조각상이 너무 커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토로한 것.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다비드상의 주요 부위를 가리기 위에 속옷 입히자는 주민도 여럿 있었다. 이 지역 공무원 모리나가 요지 씨는 두 조각상 모두 누드 상태의 남녀 몸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런 예술작품은 이 고장에선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주민이 두 조각상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며 학생들의 미술교재로도 유용하고 언젠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역 당국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 - 나체 다비드상 민망, 속옷 입혀라황당 요구, 동아일보, 2013. 2. 7.〈제시문 2〉미술가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술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림이나 조각이 어떻게 되어야 옳은지를 말해 줄 수 있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작품이나 다 마찬가지라거나,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러한 논의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논의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을 더 많이 봄으로써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각 시대의 미술가들이 이룩하려고 고심해 온 그런 종류의 조화 - 전통적인 법칙들을 깨뜨리면서도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조화 - 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이러한 조화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풍부해질수록 그만큼 더 그런 그림들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다. 취향에 관한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속담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논의가 취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누구나 아주 작은 분야의 경험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 차를 마시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종류의 차가 다른 종류의 차와 맛이 다르다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을 음미할 여지와 기회가 있다면, 그는 선호하는 차의 유형과 혼합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감식가로 발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보다 큰 지식은 최상의 차를 즐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미술에 대한 취향은 분명히 음식과 술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미묘한 맛을 발견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훨씬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다. 결국 위대한 미술가들은 미술 작품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작품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으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제시문 3〉지금 눈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김태희 혹은 송중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유명 연예 기획사의 스카우트 매니저라면 그 사람을 보고 연예인으로서의 상품성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멋진 모습에 감동할 것이다. 이 행위를 칸트는 무관심성이라고 하였다. 대상을 보고 미적 판단을 할 때 아름다움 이외의 다른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미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를 떠올려 보자. 아마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로 김연아를 아름답게 볼 것이다. 이때 아름다운 김연아가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두 다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면, 나는 모두가 그것에 동의해야 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분명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이를 보편성이라고 하였다.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필연성이 있다. 이런 필연성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느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미적 판단에 공통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이 느낌을 소통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통을 바라는 욕구가 선천적으로 있기에, 두루 통하는 느낌을 필연적으로 가지려는 것이다. 이를 칸트는 필연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칸트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선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확고하고 보편적이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철학〉■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8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외설이라는 이유로 특정 예술 작품의 출품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주위 학생과 토론해 보세요.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한양대 2011학년도 수시2차 모의 논술고사지문 〈가〉와 〈나〉는 예술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① 〈가〉와 〈나〉를 바탕으로 칸트의 미학과 헤겔의 미학의 차이를 비교하고(700자), ② 〈가〉와 〈나〉의 견해를 종합하여, 예술과 사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700자).■ 쟁점 관련 도서〈칸트 미학〉, 크리스티안 헬무트, 베첼〈서양 미술사〉, 곰브리치■ 쟁점 관련 영화 - 서편제, 시■ 학생 논술문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2와 3은 미적 가치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시문 2에서 예술의 가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주관적인 취향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발전되며 작가가 의도한 미적 가치를 읽어 낼 수 있다. 제시문 3에서 미적 판단은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면서 미적 가치를 공통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한다.제시문 2의 관점으로 제시문 1의 주민들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다.예술에 대한 가치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재인식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느낌을 통한 미적 판단은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고 미적 감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경험과 작가와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빛을 발하고 후대에까지 전승된다. 하지만 제시문 1의 주민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술품을 바라보며 작품의 예술성을 무시한다. 그들은 예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설치된 예술품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무지는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방해하고 예술의 가치를 저해한다.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적 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해석은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 하고 그들의 미적 쾌락 또한 높여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사회를 구현한다. 최강혁(전북외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제의 핵심은 제시문을 읽고 이를 근거로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다. 제시문 2에서는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고,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감식안은 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제시문 3에서는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미의 판단 기준을 뒷받침하는 칸트의 철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제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의 행동을 미적 가치의 판단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 하나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최강혁 군의 논술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도록 하겠다.최강혁 군의 글은 우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제시문 2에서는 미적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제시문 3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어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2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민들의 행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논지를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글의 결론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점 역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제시문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들의 행동을 정리하여 서론에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논제에서 제시문 1에 나타난 주민들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드러내 줄 표지를 넣으면 보다 글이 자연스럽게 됐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3문단과 4문단에 연결어가 빠진 것이 유독 눈에 띄므로 수정이 필요하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강혁 군의 글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이나 논지 전개력이 훌륭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점만 보완한다면 완벽한 논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훌륭한 논술문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일반
기고
2014.10.29 23:02

출범 3개월 학생인권센터 '창고방 신세'

전북도교육청 8층에는 조직도에 없는 기구가 하나 있다. 바로 지난 8월 1일 출범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다.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사례 조사, 정책 개발, 인권교육, 교재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출범 3개월여에 이르는 동안 현재까지 30여 건의 상담민원 사례를 접수했다.그런데 이 인권센터가 여전히 창고방 신세를 지고 있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인은 지지부진한 청사 공사에 있다.인권센터는 전주 만성초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범 당시에는 올해 12월에 이전 개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설계가 늦어지면서 일단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상태다.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봄에 공사를 시작, 5월께 문을 열 예정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전북교육청의 재정난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센터는 창고로 쓰이던 사무실 한쪽에 임시로 자리를 잡고 활동 중이다.이렇듯 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권센터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센터장인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조사 활동을 할 때에는 익명성과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보호 차원에서라도 독립 공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인원이 오가는 교육청 건물 내에서는 상담을 위해 찾아온 청소년의 신변을 사실상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또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회의실이 필요한데, 회의실을 잡고 교육 일정을 잡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실정.인권교육은 그 특성상 소규모로 자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강 옹호관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인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인권은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다면서 이런 오해가 해소돼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8 23:02

초·중·고 선행학습 규제 전담기구 만든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전북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수립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하게 된다.또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자체 점검단을 구성,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필수행평가 문항 점검 등을 통해 선행교육학습 유발행위를 자체 점검하게 된다.또 전북교육청은 편성된 교육과정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컨설팅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번 2학기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다.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정기고사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며 편성과 운영 및 평가가 계획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여기에 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배치고사에 학교 급별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는지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중, 자율중, 특목고, 자사고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사설학원 등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감독 대상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4 23:02

전북교육청, 28개 초교 인근 '읍·면·동 공동 중학구' 지정

전북교육청은 22일 군산 당북초, 익산 춘포초, 정읍 고부초 등 도내 28개 초등학교 인근 읍면지역 중학구를 동 지역 학교군과 묶어 공동학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6학년도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자격을 농어촌 거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대학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지금까지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깝고 통학 여건이 좋은 중학교가 동 지역에 있을 경우, 읍면 지역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어도 동 지역 중학교로 지정돼 진학해야 했다.이 때문에 학생들이 농어촌 거주 6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진학하고 싶어도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3 23:02

전북교육청 '학생 1000명 이상 행사'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경기도 성남 판교 환풍구 참사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행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전북교육청은 22일 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주최하는 학생 1000명 이상이 모이거나 부스가 10개 이상 설치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는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하지만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교육감이나 주최 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민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안내방송 및 비상구 설치 등으로, 행사 주최 기관이나 위탁 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3 23:02

"학교폭력 처리 담임교사는 빠져라?"…교육부 검토 중

학교폭력 건에 대해 담임교사가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담임종결 절차'를 교육부가 민원의 소지가 많다며 없애려 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까지도 형벌적 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2일 교육부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인 이른바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교육부는 '학교폭력사안처리 및 초기대응 절차' 매뉴얼에서 ▲ 담임교사가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학폭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사안 처리 전 확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도 이에 응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거나 피해가해학생측 모두 학폭위 접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를 마무리짓는 것을 뜻한다.교육당국은 그러나 담임교사가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양측에 종용하면서 피해자측이나 가해자측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종결 처리 이후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 담임종결 절차가 다툼을 조정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차라리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 버리고 학폭위에서 이를 처음부터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담담자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담임종결로 처리됐는데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측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담임종결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종결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형벌적 조치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면 학생간에 발생한 아주 사소한 다툼까지도 모두 학폭위에서 다뤄지게 되고 담임교사가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광주지역의 한 학폭 담당교사는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 충분히화해가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데도 아예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있는 절차마저 없애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고 지적했다.특히 사안 발생 시 사전 협의, 중재, 화해보다는 무조건 학폭위를 통한 법적 수단을 선호하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또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행정잡무에 시달리는 담임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사소한 다툼까지 학폭으로 처리하느라 더욱 가중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전남 지역교육청의 한 학폭 담당 장학사는 "담임종결은 다툼이 있을 때 중재와 화해를 시도해 가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며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야지무턱대고 없애버리는 것은 교육을 행정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22 23:02

9시 등교, 학생 행복의 길인가

■ 주제 다가서기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9시등교 정책은 처음 학생들의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의정부여중 학생들이 이런 학교가 좋겠다는 생각을 발설하였고, 친구들과 논의하였고, 장점을 생각하며 정말 좋은 일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때마침 개설된 경기도 교육감 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 제안 코너에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고, 선생님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들이 주도한 9시 등교 정책이 실현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9월부터 전격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교육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10월부터 실시, 강원, 전남, 광주, 제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내년도 실시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학생들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빨리 철회하라며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가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9시 등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영하는 정책이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작은 속삭임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되어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는 9시 등교 정책, 진행 과정의 소란함 속에서도 이미 전국에 울려 퍼지는 큰 울림이 되었다. 이번 주에는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추어보며 더욱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신문으로 생각하기1. 학생들이 만든 교육정책 첫 사례(내일신문 2014-8-25)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9시 등교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정부여자중학교가 25일부터 9시 등교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재정 교육감에게 제안한 우리들이 만든 교육 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9시 이전 등교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등교시간을 늦춘 만큼 수업 종료시간을 늦추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의정부여중은 (중략) 9시 등교 시행에 앞서 교사(학년협의회) 학생(학생자치회) 학부모(가정통신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중략) 이에 학교측은 등교시간 변경 안건을 지난 21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대신 부득이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책 친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상담실도 개방하기로 했다.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6월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모둠별 토론을 벌였다. 9시 등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취임을 앞둔 교육감에게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안했다. 학생들은 청소년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배려, 충분한 수면 후 수업시간에 집중도 향상 등을 9시 등교 제안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했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게시판에는 9시 등교를 청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분출하기도 했다.(이하 생략)①9시 등교를 처음 제안한 것은 누구입니까?②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의정부여중이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③9시 등교 제안의 근거들을 나열해보시오.④9시 등교는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의 첫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개선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점을 찾아 정책으로 만들어봅시다.2. 9시 등교,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전북일보 2014.10.01. 19면.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장)요즘 가장 뜨거운 교육 이슈는 9시 등교이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전북은 10월부터 시행한다. 필자는 9시 등교를 적극 지지한다. 오랜 지론임을 먼저 밝힌다.(중략) 학생들에게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아침을 돌려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명분보다는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초등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중략)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의 등교시간은 생체리듬과 급식시간의 문제까지 연동된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등 학교시설 개방도 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등교 전 PC방 출입, 불법 개인과외 증가 우려, 하교시간과 급식시간이 늦춰지는 문제, 교사들의 부담 가중과 중고 급식소가 하나인 사립학교의 급식시간 조정문제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모두 교육감과 교육청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설득하면서 꼼꼼히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 (중략)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부담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형국이다. 교육감은 명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실행에 옮 있으니 모양새가 좋다. 마치 우아한 백조의 자태 이면에는 수면 아래 쉼 없는 발버둥이 있는 모습과 같다. 교육감은 우아하지만 학교는 정신없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학생과 학교가 행복하고 우아하기 위해 교육감이 발버둥치는 게 맞다.(이하생략)①필자가 지적하는 현실적 문제를 간추려 적어보세요.②위에 제기된 문제들 중 괜찮은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해결방안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해볼까요?)③필자는 교육감이 발버둥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발버둥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3. 9시 1교시제 추진 논란 (강원도민신문 2014-9-15)최근 경기도가 9시 등교제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이와 비슷한 9시 1교시제를 추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중략)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휴식시간 제공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0교시 수업 폐지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 9시 1교시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시 1교시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0교시 시간에 1교시 앞당겨 운영하기 등 0교시 수업 폐지에 대한 편법 운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도내 교육계는 9시 1교시제에 대해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신장시킨다는 찬성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략) 통학 여건이 좋지 않은 도내 면지역 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을 늦춰도 버스 시간을 맞추려면 예전과 비슷한 시간에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학부모 A(48인제)씨는 수도권과 달리 강원도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학교밖에 없는데 수업시간을 늦추면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것 아니냐며 시골의 경우 버스 다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30분 늦춘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늦게 등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①경기의 9시 등교, 전북의 등교시간 30분 늦추기, 강원의 9시 1교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②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도가 갖는 9시 등교 시행의 취약점을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①자연적인 신체리듬에 맡기는 생활과 신체리듬을 목표에 맞추는 생활의 장단점을 비교해봅시다.②몇 해 전 우리사회에는 아침형 인간 새벽을 깨우자 신드롬이 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과 아침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중 어떤 생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이유도 적어보고 친구들과 나눠보세요.③9시 등교 또는 등교 시간 늦추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딴지 걸기①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일찍 일어나기는 근면과 성실의 출발점으로 인식②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 6070년대에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새 나라의 어린이의 가사를 음미해봅시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침잠은 게으름의 상징이요, 가난과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하고 근면하며 장래가 촉망된다고 칭찬했습니다.③조기 등교하는 학교는 좋은 학교 - 조기 등교하여 아침독서, 운동, 예술 인성교육, 진로관련 자격취득반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자랑이며 좋은 학교의 상징입니다.④4당 5락 : 사회가 선망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학습량을 늘려야 합니다. 70년대에 4당5락, 3당4락이라는 말로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학생들에게 독려했습니다. 4시간 잠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잠자면 떨어진다. 더욱 다그쳐서 3당4락까지 나옵니다.⑤수능 시험도 8시 20분에 시작한다.■ 신문으로 여러 생각 펼쳐보기①조삼모사(朝三暮四)와 9시 등교(경인일보 2014. 8.18.) : 9시 등교는 등교시간을 늦춘 만큼 하교시간을 늦추게 하는 얄팍한 술수로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이다.②사교육비 절감(경기일보 2014.10.1.) : 전국적으로 9시 등교가 실시되면 사교육비가 1조 4천 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다.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 1,036,960명이 평균 1시간의 사교육을 줄인다고 가정할 때 절감되는 비용입니다.③수면의 효과(경기일보 2014.9.1.22면) : 9시 등교로 수면권 확보, 숙면을 통해 기억력을 높이고, 비만이나 우울증에 빠질 위험을 낮추고, 학업성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④이재정 경기도 교육감(파이낸셜뉴스 2014.9.11.) : 고3 학생일수록 오전에 충분히 자고, 먹고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공부를 준비할 수 있다며, 내년이면 고3 학생들도 여유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⑤우석훈 박사(경향신문2014.10.3.29면) : work는 일하다, 공부하다의 뜻으로 20세기 정착된 8시간 노동제에서 학생들만 예외이다. 9시 등교제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반가운 사건이다. 9시 등교에 맞춰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개별적 자녀등교 승용차 운행이 줄어드니까 생태도시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⑥새벽학원 등장(경인일보 2014.9.11.) : 9시 등교 시행 후 학원가에서 틈새를 노린 새벽반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등교 전 과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⑦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 제주교육청의 9시 등교 모토랍니다. 기발하죠?⑧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시 등교가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제약한다고 본다. 0교시를 활용한 체육, 독서, 신문활용교육 등을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손해다.(머니투데이 2014.8.29.25면)⑨뉴욕타임스는 금년 3월 등교시간을 늦춘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폭력 알코올 마약 우울증 교통사고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중략) 9시 등교는 현재의 본능에 충실한 자녀와 미래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학부모가 충돌하는 접점이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동아일보 2014.8.26.정성희 칼럼)■ 학생글- 9시 등교를 환영하며경기도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이후 전북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고등학교 132개 중 113개의 학교가 등교 시간 늦추기에 참여하였다. 9시 등교 정책은 의정부여중에서 학생들이 만들어 제안한 학생들이 만든 교육정책의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국적인 정책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9시 등교 시행은 학생들에게 교육주체로서의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9시 등교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권의 보장이다. 현재 학교는 7시 50분에 등교하여 야간자율학습까지 마치고 10시에 하교하는 시스템이다. 야자를 끝내고 집에 가는데 대략 30분, 그리고 씻기 및 휴식, 학교숙제를 끝마치고 나면 12시가 훌쩍 넘어가기 마련이고 아침에는 적어도 6시 40분까지는 일어나야 한다. 이런 빡빡한 스케줄 속에 있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학생들의 삶의 피로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청소년들의 수면 권장량은 7~8시간인데 현재 우리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6시간을 잔다. 등교시간이 9시로 1시간만 늦춰진다면 지금의 부작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등교시간이 늦춰지면 좋은 또 다른 하나는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면 두뇌에 필요한 당분이 제공되어 뇌의 활동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학습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침식사 시간은 우리들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친한지, 힘든 일은 없는지 알기 어렵다. 지금의 가정은 잠만 자고 서둘러 빠져나가야 하는 하숙집처럼 되었다.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부모님에게 그들의 일상생활과 고민을 털어 놓으며 오랜 시간 대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학교 공부시간이 우리보다 적은 많은 나라들에서도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수면시간의 보장은 꼭 필요하며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9시 등교 정책 시행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몸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마음이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건우(전북사대부고 1년)-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9시 등교요즘 주목되는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9시 등교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미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시행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였고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9시에 등교를 하게 되면 수업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하교시간도 그만큼 늦춰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삼모사식의 변화라면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부담 경감을 보장하기 어렵고, 늦어진 하교시간으로 학생들의 방과 후 스케줄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9시 등교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적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어 안정적인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9시 등교 정책의 실행 목적은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과 학습부담 경감인데 이처럼 학습 불안을 야기하는 모순들이 나타난다.9시 등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생계에도 손실을 끼친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출근시간이 자녀의 등교시간보다 빠를 경우, 자녀 스스로 등교 준비를 해야 하고 등교 과정의 안전도 확인할 수 없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다. 또한 등교 시간에 나누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까지 사라질 수 있고,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게 되어 교통 체증도 심각해질 것이다.초중고의 구분 없는 9시 등교는 고등학생들에게 불리하다.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치명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대비하여 몸을 시험 일정에 최적화시키고 적응해야 할 터인데, 갑작스런 9시 등교로 생체 리듬 혼란과 학습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9시 등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이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실시하지만 그 영향이 학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부모와 가정, 사회의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중대한 정책은 시행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과 여러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정책의 이점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시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실시지역 학생의 학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이 직접 만들고 구성원의 행복을 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실시되면 좋겠다. 최세영 (전북사대부고 1년)

교육일반
기고
2014.10.22 23:02

전북 학교 운영비 전국 최하위권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학교 운영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북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연간 학교 운영비는 3억9748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억62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연간 학교 운영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로 교부된 학교일반운영비 총액을 학교 수로 나눈 수치다.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렇게 학교 운영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에도 영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의무경비, 국가시책에 따른 소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될 경우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기재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감들의 대응을 주문했고, 같은 당 유은혜 의원 또한, 전북의 경우 교부금이 10월 이후에 지급되는 비율이 76.7%에 이르는 등 제 때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광역단체가 교부금 법령을 어겨가며 늑장지급을 하는 바람에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1년과 2014년에 총 1034억원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 약 8억2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안전 문제와 9시 등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히 이날 새정치연합 유기홍유은혜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교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날선 질의를 던졌다.또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광주 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음을 들어 일벌백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광주교육청을 질타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와 관련해 전북교육감이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잘했다고 전북교육청을 치켜세운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이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1 23:02

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집행 강제 큰 문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지방교육재정문제, 돌봄교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재정문제 심각 이구동성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됐다.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광주 903억, 전북 532억, 전남 806억원이고 그에 따라 이자가 매년 광주 38억, 전북 12억, 전남 15억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은 2009년 발행액까지 합하면 이자가 매년 86억원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맡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의서에 밝혔다.같은 당 박홍근 의원 또한 누리과정 등으로 인해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내년 예산에서 교부액이 430억 줄고 누리과정 투입 예산이 작년보다 220억 늘었다면서 인건비 등을 따져볼 때 예산이 1400억 이상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마른 수건 물 짜내듯 노력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지원 724억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안전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회입법을 무시하고 정부 행정명령으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누리과정이란 3~5세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비용 부담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전북, 돌봄교실 아동 최다저녁 8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봄교실에 맡겨져 있는 아동이 전국 시도 중 전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오후 5시부터 늦게는 오후 10시까지도 운영되는 저녁 돌봄교실의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2만189명이었다. 이 중 오후 8시 이후까지 돌봄교실에 맡겨지는 아동이 전북은 480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박 의원은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학교안전지킴이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늦은 시각 아동들의 안전이 문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학교안전지킴이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정규직 고용승계 쟁점전북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고용 승계 관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 비중이 전북이 가장 높다면서 이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해고 없이 고용을 승계하도록 중재 노력을 했는데 결국 승계된 사람은 44명 뿐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했다.같은 당 유은혜 의원 또한 유치원 방과후 교사, 돌봄전담교사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을 향해 공격적인 질의를 펼쳤다.유은혜 의원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돌봄전담교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100% 제외됐는데,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전했다.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초단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전국 초등돌봄교실 관련 전담인력 분석 결과, 1만72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 전환자가 49%, 기간제가 51%였다면서기간제 근무자들 중에서 하루 평균 3시간 미만 근무자가 33%였다고 지적했다.그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고용 안정성을 중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면서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종료한 것이지 해고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그는 또 초단시간 계약에 관해서도 비정규직 양산체제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답변했다.유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물론 그렇지만 교육감이 고용하는 체제에서 교육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0.21 23:02

교육부, 수능 영어 절대평가 공식화…공청회 개최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절대평가 도입을 공식화했다.공청회에서는 학생의 교과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영어영역에만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서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 정책연구안을 발표했다.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017학년도나 2018학년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절대평가 도입을 밝힌 것은 이번 공청회 개최가 처음이다.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맡은 강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선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이를 전제로 절대평가 방안은 크게 ▲ 몇 개 등급으로 성취도를 표시할 것인가 ▲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획 점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사항이라고 정리했다.강 교수는 생각해볼 수 있는 등급 안으로 45개 등급 안과 9개 등급 안을 제시했다.45개 등급 안의 바탕에 놓인 논리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등급별 성취수준을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려면 등급 수는 많아야 5개 정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9개 등급 안은 현재 수능의 다른 영역의 등급 수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됐다.강 교수는 "등급 수 결정은 '절대평가'라는 정책 지향을 얼마나 완고하게 추구하느냐에 달렸다"라며 "9개 등급 안을 채택한다면 절대평가의 취지를 온전하게 관철하기보다는 기존 수능의 상대평가 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과도적 절충을 시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강 교수는 장기적으로 수능체제 개편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교 교육의 목표는 1등 하는 학생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교과 숙달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며 "이 점에서 '절대평가'는 영어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박찬호 계명대 교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분할 점수와 등급 수 문제를 검토했다.분할 점수는 응시자가 받은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점수로, 박 교수는 우선 고정분할 점수 방식을 살폈다.고정 분할 점수 방식은 100점 만점에 90, 80, 70, 60점을 분할 점수로 미리 정해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성취평가제가 그 사례다.박 교수는 미리 정해진 분할 점수가 성취기준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기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성취 수준이 같더라도 시험 난도에 따라 다른 등급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 대안으로 시험의 결과를 참조해 23점의 범위에서 분할 점수를 조정하는 혼합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등급 수 문제에서는 9개 등급, 45개 등급, 23개 등급 등 3개안을 검토했다.박 교수는 9개 등급 안에 대해 현재 9개 등급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9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분할 점수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45개 등급 안은 학교 현장에서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으로 학교나 학생들에 게 거부감이 덜할 수 있으나 대학이 우수 학생을 가리기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장단점을 분석했다.23개 등급은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로 활용한다고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으로, 추가적인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입에서 고교 내신성적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절대평가는 학생들간 경쟁을 조장하는 현재의 상대평가보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수능, 나아가서는 중등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4일 전남대, 2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후속 공청회으로 연 뒤 연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20 23:02

전북 초중고 96% 등교늦추기 참여…절반이 20분 늦춰

전북도교육청이 10월부터 시행한 등교시간 늦추기에 전체 학교의 96%가 참여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20분가량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등교 늦추기에 참여한 도내 초중고교는 총 723개 학교로 전체의 95.7%로 조사됐다.학급별로는 초등학교 391곳(94.4%), 중학교 205곳(98.1%), 고등학교 127곳(96.2%)가 등교 늦추기에 동참했다.이 가운데 등교시간을 20분 늦춘 학교가 371곳(51%), 30분 늦춘 학교는 166곳(22.9%), 10분 늦춘 학교는 174곳(24%), 30분 초과한 학교는 12곳(1.6%)으로 조사됐다. 또 등교 늦추기에 참여한 학교 236곳(32.6%)이 1교시 시작 시간을 1020분 늦췄고, 참여학교의 22.5%(163개)는 정규수업 종료를 10분 정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교육청은 등교 늦추기 시행 후에도 수업시간보다 30분가량 먼저 등교한학생은 2만1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8.8%로 추정했다.일선 학교는 이들 학생에게 도서실이나 영어실을 개방하고 틈새활동 등을 시킨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