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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EU 배터리법 등 해외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총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한 고출력·고수명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방문단은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의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근거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논리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수시 인사를 통해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정중 농생명정책과 협치농정팀장, 엄현미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이영란 고령친화정책과 고령친화정책팀장 등 3명도 과장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퇴직과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조영식 과장은 1966년생으로 전주 상산고와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보과학과 석사를 받았다.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자연생태과장, 생활환경과장, 완주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도서관이 다음달 착공 예정인 가운데,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은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도서관이 신속히 건립돼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공사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2027년 2월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북 대표 도서관은 총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전북 혁신도시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 7기 송하진 전 지사는 이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를 공모한 결과 최종 후보지를 전주시로 정했고, 후보지가 정해지자 도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문화생활 인프라가 적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라 기대하며 주민들은 고무된 분위기였다. 오랜 기다림 속에 지난해 10월 도는 연말에 착공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결국 연기됐고, 올해로 사업추진 7년 째 이사업은 부지만 선정한 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시군 경합이 치열하게 진행됐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도서관의 건립공사 착공 시기와 완공 계획 시기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도는 공사 중지기간인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부터 밝히면서 되레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들어 공사와 감리 용역 발주를 진행하는 등 필히 4월에는 착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뜨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대표도서관이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027년 7월에는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다”며 “공공도서관이 도민들의 지식 함양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전주시의 예산 집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운영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는 물론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명한 내용 공개나 정산 없이 예산을 선지급했다는 점"이라며 "지난 가스 폭발 사고 건에 대해 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80%를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전주시가 지급한 잔재물 처리비를 제외하고 80%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12억 3000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13억원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운영사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에서 요청한 예산 167억원 중 필수예산 27억원을 올해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수습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원 가운데 80%인 13억원을 올해 지급했다"며 "당시 공동합의문 이행, 민생경제 활성화, 운영사 자금난 호소 등을 고려해 시설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한 뒤 잘못 지급됐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방안으로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 5항에 따라 자기자본 10% 유지, 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정산,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정산 차계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협약서에 따라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운영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년 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대광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토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이어 또 다시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대광법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통과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한 법안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반대 행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광법은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로 꼽히는 5선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위에서 같이 심사에 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대광법에 대해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전주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나 TK공항 특별법 등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여당 측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위 논의가 늦어졌던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론에 의해 반대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숙의가 부족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어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해다. 그러면서 "전주 표를 의식하고 이 법을 강행했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이 큰 착오를 낸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강원도민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이 아닌가. 그 표를 무시하고 전북 전주표만 보면서 실세의 '오더'를 받고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여당의 행태가 정말 유감스럽다"며 "전북은 오히려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미 강원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광법의 발의 배경 자체가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홀로 쏙 빠져 있었던 현실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이춘석 의원 역시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중 전북만 뺀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15개의 광역지자체는 대광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전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 의원은 강원과 제주를 끌어들여서 대광법 반대 명분을 밝혔으나 정작 이번에 통과된 대광법에는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시한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를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 부지에 민간 주도로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 대규모 관광레저용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요건, 재무계획 안정성, 협상 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추진 능력을 중점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12개월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의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성규(효자2‧3‧4동) 의원= 네덜란드와 서울, 경기 부천시를 비롯한 국내외에서는 학생 자전거 운전 자격증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시도 해당 자격증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문화 개선으로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올해 전주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적은데다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다자녀 추가 지원 및 신청·접수 지원 여부 확인 등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2022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절수설비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본 현황 조사, 설치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사후 관리와 절수 효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전라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농촌 지역으로 점점 낙후되어가며 서쪽 지역과 생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전주시는 2023년 역대 최대인 1536만 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했지만, 낮은 숙박률과 관광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 전환을 위한 숙박 연계 캐시백, 소상공인 매출 증대 캐시백,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등 관광캐시백을 도입해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상상누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상누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넓고 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 후 한 달 만에 3만 1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주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체험형 콘텐츠 확대 등 재방문 요소 강화, 단체 관광객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 접근선 개선, 굿즈 가격합리화 등 개선방안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철(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전주시의원은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동물원의 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78년에 개원해 전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전주동물원은 그동안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로 개선해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면서 지난해에만 75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그러나 전주동물원 내 동물복지 환경 개선과 달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전주동물원 내 가로등은 녹이 슬어 있고, 벤치는 팔걸이가 부서진 채 방치돼 있다. 또 일부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푸드코트는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해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주동물원의 부족한 예산도 질타했다. 그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던 2021년 전주동물원 예산은 약 8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전주동물원의 예산은 약 18억 원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예산(약 35억 원 안팎)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철이 오기 전에 전주시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벤치, 가로등, 펜스 등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즉각 보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푸드코트 정비를 통한 운영 재개와 사육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 예산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3억 9000만 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추경 반영이 이뤄지면 편의시설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278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95명 늘어난 2086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과 직업 능력에 맞춰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6개 분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병원 내 환자 이송 및 안내 보조 등의 신규 직무도 추가해 근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2025년까지 178명으로 늘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활동 등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의 안전보건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200만 원의 안전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연계도 추진한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면서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일 수도권에만 집중된 AI 생태계를 전북에 뿌리내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주도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북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현대차, KAI, 네이버가 자율제조 혁신생태계 구축에 손을 잡는 데 가교 역할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효율화 증진, 공정 지능화, 공장 자율화 등을 위한 초거대 AI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 또 AI기반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대학이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도 생겼다는 평가다. 협약식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권영욱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최낙선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참석해 수도권에 포화된 AI 생태계가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사로 독려했다. 앞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AI 기반의 자율 제조 기술 개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연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AI 혁신 기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약을 기점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청 앞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한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정질서 수호와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도당 청년위원회 사무처장)은 윤석열 파면 촉구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온데 간 데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인사인 여경석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윤수봉 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김동우 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나갑주 익산혁신회의 공동대표, 서보훤 전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 5명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에 참여한 인사들은 “윤석열 석방을 도민과 함께 규탄하며 파면되는 날까지 도민과 투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혁신회의 집행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12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정강선 전북자치도 체육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주요 인사와 도민 및 체육인, 언론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대회는 전북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 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웅장한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오른 이날 대회에서는 올림픽 홍보영상도 송출돼 전북이 꿈꾸는 미래 올림픽 비전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결의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라는 전주올림픽의 차별화된 가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행사의 대미는 도민들이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유치 성공을 염원하는 순서였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이 국가 차원의 행사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 시장은 “2036 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회이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세계에 다시 증명하는 드라마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하나 된 완주·전주에서 세계 스포츠인의 함성이 만경강의 물줄기를 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올림픽 유치 로드맵’을 발표한 김 지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험한 본격적인 국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신속한 전담조직 구성과 국내와 국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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