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대광법 통과 막전막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신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권이 진짜 광역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첫 기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넘은 데에는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전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를 제외하면 초선부터 3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여당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토록 했다. 12일 전북일보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에서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대광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반대를 고수하는 국토교통부의 기만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을 대입해 전북을 차별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훼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지난 11일 있던 국토위 소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단독 처리를 결단했다. 실제 속기록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대광법에 대한)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 최대한 다음 소위 때까지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분위기를 틀었다. 대뜸 그는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청 소재지”라며 전주권에 대광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 차관은 기다린 듯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며“특별히 전주만 이렇게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안동 뿐만 아니라 전북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 19개”라면서 수원 등 수도권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자제하겠다”며 분을 삭혔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대광법 지원이 전북만 안 돼서 지금까지 전 국토에 176조가 투입되면서 단 1원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사정을 들이밀면서 전주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이란 발언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첫 소위 심사에서도 반복됐다. 그러나 백 차관과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사례로 드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광법의 적용이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의 소재지이긴 하나 인구는 15만 수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도시 요건인 50만 명이 안된다. 더군다나 안동은 대구경북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법의 적용을 사실상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대구에서 TK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이하 ‘신공항철도’)의 안동 연장이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수원의 경우 수도권으로 광역교통망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이 입증하고 있다. 또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50만을 넘기는 도시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이춘석 의원은 최근 법안 소위에서 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판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2 17:57

대광법 통과 막아서는 정부 여당, 국회 통과 첩첩산중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북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지난 11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측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의결로 국토위 법안소위는 넘겼으나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할 경우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차지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광법과 관련한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가 예상보다 완강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법안 상정과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광법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의원은 되도록 단독의결보다 여야 합의로 대광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현안 법안들도 산재한 상황에서 여당 측과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김윤덕 의원 측은 이춘석 의원은 물론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광법 처리과정에 있을 변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광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도 크기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배숙 의원안 대광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올라갔다. 조 의원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 볼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전북권 최대 현안이자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대광법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광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TK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만약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지역 현안 법안은 야당 협조를 통해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2 17:16

완주-전주 통합 무산되면 '가격 폭락 도미노'… 신도시·산단 직격탄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될 경우 완주군 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삼봉지구·용진읍 운곡지구·이서면 혁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현재 3.3㎡당 평균 880만~9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1월 기준 3.3㎡당 평균 750만 원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격 상승이 전주와의 통합 가능성에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완주 신도시들은 개발 초기부터 전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많은 전주 시민들이 유입됐고, 이러한 흐름이 현재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서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최소 20∼30%까지 하락하며 초기 분양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우려는 충북 청주·청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백서에 따르면 2005년 3차 통합이 무산되자 청원군의 신도시인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4% 급락했다. 이후 주민들은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2012년 4차 통합 추진 시 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했다. 통합이 성사된 이후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22년까지 3.3㎡당 평균 600만 원대에서 1200만~1400만 원대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행정 통합이 무산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 편입 논의가 무산된 구리시와 김포시의 경우 편입 불발 직후 구리시는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급락했고 김포시도 평균 매매가격이 약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시 역시 2021년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기대감으로 인해 3.3㎡당 745만 원까지 올랐으나 통합 무산 직후인 2023년에는 6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완주 신도시는 전주와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독자적인 성장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대부분이 전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주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완주군의 핵심 산업단지인 봉동산단 역시 전주라는 브랜드의 효과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 불발 시 이 같은 브랜드 효과가 감소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 및 기존 입주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청원 사례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뒷받침한다.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이후 경제력 순위가 전국 10위에서 4위로, 경제 성장 기반 순위는 7위에서 1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통합이 무산된 지역들은 개별 투자 유치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 경쟁력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이번 통합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완주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통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48

'전북형 주4일제' 도입해보니 공무원 10명 중 7명 가까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부터 도청 소속의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적용 대상인 공무원 10명 중 7명 가까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 296명 가운데 68%인 202명이 주 4일 출근제도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공무원이 휴무 또는 재택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 4일 출근제도는 시행 사흘째를 맞은 이날 현재까지 실제로 휴무나 재택에 돌입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기 공무원들은 주말과 가까운 금요일을 택해 주 4일 출근제도를 활용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기 공무원들은 주 4일 출근제도로 육아 돌봄 공백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 4일 출근제도를 신청한 배진희(36) 전북자치도 주무관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육아로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여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부럽다고 연락을 해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 4일 출근제도에 대해 도청 간부들도 공감하고 육아기 공무원들의 호응이 잇따르자 도내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서도 문의가 쇄도한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비상근무자나 민원 응대 및 재난 관련 현장에서 교대 근무할 경우 주 4일 출근제도에서 제외돼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특히 휴무일 또는 재택근무일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업무 대행 공무원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 4일 출근제도 신청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도를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하루 2시간인 육아기 단축 근무 시간 확대 또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원진(37) 전북자치도 주무관은 “향후 주 4일 출근제도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현재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육아시간 단축 근무만 신청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주 4일 출근제도 시행에 따른 근평 불이익 금지와 더불어 업무 대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도 요구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지급과 같이 경북도는 육아기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할 만하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주 4일 출근제도가 산하기관을 비롯해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적을 점검해 개선점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2 16:38

전북자치도, ㈜아헤스와 603억원 투자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중희 ㈜아헤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헤스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전해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 이리듐 등을 촉매로 사용해 가격이 비싸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데 비해 ㈜아헤스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 귀금속 신소재 촉매를 개발·적용한 수전해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헤스는 향후 3년간 완주테크노밸리 내 공장 설립과 생산설비 구축에 총 603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말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 인도 수출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산 부문의 신규고용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 그린수소 생산 기업인 GH2 솔라(Solar) Ltd와 ㈜아헤스, 전북자치도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인도 에너지공사로부터 약 3억 달러 규모인 525메가와트(MW) 수전해 제조 입찰을 따 낸 GH2 솔라 기업은 아헤스가 제조한 수전해 설비를 사용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련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수소산업 기지로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우수 기업이 전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2 16:38

전북자치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 6월까지 연장…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이 단골 음식점, 마트, 학원, 미용실 등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총 6억 5100만 원 규모의 선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시와 정읍시가 자체적인 선결제 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캠페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이벤트도 진행됐다. 도내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83명이 참여했으며, 음식점 이용이 가장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힙입어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32

'전북형 RISE 출항'...지역 대학-산업 맞손, 미래 인재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 진행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및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RISE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추진되며, 연간 836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역 대학이 교육·연구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 4개 트랙,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내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RISE 사업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는 4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4월 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은 “지역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32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숨은 '공신' 최병관 행정부지사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전북, 전주 선정 과정에서 최병관(5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숨은 공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관영 지사의 유치 도전 공식 선언 직후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2036 하계 올림픽유치 TF본부’가 출범했다. 최 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등 다른 업무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략적 인력배치와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그는 매일 전략회의를 열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논리를 정리하는 한편, 여론을 전북으로 집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6위, 88서울올림픽을 치러낸 탄탄한 인프라,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을 갖춘 서울을 대의원 투표자 49대 11로 꺾는데 주효했던 승부수로 ‘지방도시 연대’가 꼽히고 있는데, 이 전략을 착안한 당사자가 최 부지사 이기도 하다.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활동은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김 지사와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종목별 단체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맨투맨 대응 전략’을 펼쳤다. 최 부지사는 경기장 활용 협조를 얻기 위해 도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발표도 정교하게 다듬으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했다. 백미는 투표 당일 인접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었다. 인접 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직접 나서야 했다. 최 부지사는 대구와 충남, 광주, 전남 부단체장들과 소통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발표 직전 극적으로 영상들을 확보했다. 최종 발표에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 송출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전달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최종 후보도시 선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 된 도민의 힘’ 이었다”며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IOC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치본부는 다시 한 번 도민과 함께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2 16:23

대광법, 국회 교통소위 통과, 전북권 광역교통망 신설 첫 물꼬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병합 심사 끝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확대 규정이 담긴 내용의 김윤덕 의원 발의안이 최종 반영했다. 전북은 올해 초 정부에 의해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8대 광역권 중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권 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이날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심했다. 이들은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대광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전주을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도 대광법에 이견을 표했다. 정부 여당은 향후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앞서 국민의힘이 대광법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다음없다. 이번 대광법 통과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광법 개정안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5년간 국토위를 공략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그는 대광법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주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저 말고도 이춘석 의원님과 맹성규 국토위원장, 문진석 국토위 간사의 노력이 컸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방해가 있을 텐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위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뚝심과 전투력도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대광법 통과에 대한 명분과 특정 지역 소외를 극복하자는 데 민주당이 힘을 합친 것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광법의 통과의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에는 대광법 발의자이기도 한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두 전북 의원이 포진해 있다. 또 다른 대광법 발의자이자 전북 연고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1 18:58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립 갈등이 심각한 정국 상황에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확대 폭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국민의힘은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재위에서 심사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1 18:58

전북자치도, 물가 안정 총력 기울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 경제동향 및 물가전망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국 평균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원가 분석 용역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가 인상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414곳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공모 신속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 운영,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행사 기간에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 및 시군이 힘을 모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1 18:57

전북자치도,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전담팀 첫 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자리부터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은 지난해 기준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약 1만 3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 인구 전입은 2만 6844명, 전출이 3만 5322명으로 순유출 인원만 8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심각한 감소세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날 전북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도내 2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의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청년 유출 차단 및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담팀은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내집 마련 지원, 문화·복지 향상, 청년 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청년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운영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과 협력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회의를 통해서는 주요 정책을 확정한 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외부 인재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1 18:57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속도 낸다… 중기 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중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1 18:57

거세지는 통합 바람…전북만 거센 저항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5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만으로는 팽창하는 수도권에 인구를 뺏길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 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 간 이견이 있으나 일단은 통합 행보를 통해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보다 통합에 후발주자였던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영남지역보다 먼저 충청권이 한강 이남 최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12월 민관협이 출범하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역시 다소 불협화음은 있으나 통합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이지 과거 부유했던 대구·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합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인구 2만 2000여 명의 군위군을 편입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광역자치단체가 바뀐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도시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 2만 명 수준 기초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이 가지는 효과는 35사단 임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절대적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흡수를 뛰어넘어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 경우 경기도와 같은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한 지역이었음에도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 전북은 인구 173만명으로 작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내부 기초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한 지역이던 전주·완주는 완주정치권의 거센 저항으로 실제 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만 봐도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분쟁을 가져가면서 반도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 출신 한 전북 정치원로는 “청년층의 전북 이탈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너진 전북은 기득권의 지역 파편화 전략과 갈라치지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권이 된 전북은 뭉쳐야 산다. '이대로 같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7:59

삼봉 2지구냐 용진이냐…완주-전주 통합 운명 가를 '신청사 입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 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통합 신청사의 위치 선정과 재정 확보 문제가 다시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신청사 입지 문제로 인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통합 성패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통합 시청사 부지 후보로는 삼봉 2지구와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삼봉 2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완주군이 99만여㎡ 규모의 부지를 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보상 및 개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경우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 당시 통합시청사 건립에만 약 1400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복합타운은 규모가 더 커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을 경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삼봉 2지구는 현재 공람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 착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은 이미 통합 신청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 확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기존 완주군청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다만 용진읍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 가능성에서는 삼봉 2지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 부지가 한정돼 있어 대규모 추가 개발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용진읍보다 삼봉 2지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주시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삼봉지구가 아닌 용진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꺾였고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높던 삼례, 봉동지역에서만 60%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며 통합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부지 선정이 성급히 발표되면 투기 지역으로 변질돼 실제 부지 확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투기 방지와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1 17:11

민주당, 전북서 '尹 파면·구속 촉구' 당원 총집결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고 당원 총집결 대회를 여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 상임대표 김용만 강충상)는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8일 느닷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극우 지지자들 앞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다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부지법 폭동세력과 헌재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며, 가공할 정치공작을 시도하지 않을지, 다시 밤잠 못 이루는 시간이 시작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회의는 결연한 마음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이날부터 방용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이우규 진안 상임대표, 김진명 임실 공동대표, 최서연 전주시의원, 최정호 익산 공동상임대표 등 6명이 전북자치도청 앞 천막 단식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14개 시군 대표단 60~70명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일 오전 11시 단식농성장에서는 4명의 시군공동대표 들이 이와관련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오후 5시 도청 앞에서 선출칙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등 도당 당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 결의대회'도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요구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 종료후에는 각 지역 시군 의장단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3.11 16:29

전북만 유일하게 '1금고 일반회계만'…김성수 위원장"운영·방식 개선해야"

올해 말 4년 주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 2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 1)은 11일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만 운영하게 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전북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고(평잔액)가 편차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지난해 1월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 속 협력사업비는 108억원으로 1금고인 농협이 75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업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크고 이는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고 운영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잔액 6889억원중 정기성 예금은 90%이상으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1, 2금고 같은 금리 운용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가 없고, 2금고 기금들의 금리는 타 회계 약정 금리 대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등급에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과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3.11 16:16

(속보) 대광법 국회 교통위 소위 통과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1:44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정치일반
정윤성
2025.03.11 10:20

국회, 초당적기구 '한미의원연맹' 창립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 경과보고와 임시의장 선출 등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위원장과 간사를 양당에서 각 1명씩 뽑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간사는 국민의힘 조정훈·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미국 의회와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