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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업 현장을 두루 찾는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 개 단체와 현장에서 교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민생정책과 법안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농축산업과 어업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는 국민의 식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의정활동과 농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10일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 대행은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군과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집행 상황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10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넘게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다만 심 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 주류에선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총장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 마지막 행선지인 완주군 방문을 전격 보류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 이를 두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자치도와 김 지사가 정작 주민 갈등 해소 및 소통 등을 소홀히 하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반발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 김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완주군과 협의 끝에 오는 13일로 변경됐었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무산된 배경은 탄핵 정국이란 국내 정치 상황 이면에 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청을 방문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린바 있다. 일각에선 완주 방문을 보류한 것을 두고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반대목소리를 내는 군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노선 천명 이후 이를 전북에 적용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브레이크가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체제를 빠르게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부터 헌재의 선고일까지 걸릴 시한은 길어도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여야는 이 기간이 앞으로 양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 처리는 물론 민생 이슈보단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도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포용 기조를 강화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공수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격동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선 입자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단 분위기다.
전북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6622명)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0.83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1.03명), 충북(0.88명), 강원(0.8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며, 경기(0.77명)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전북이 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명)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북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전북 내 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해 지방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전북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단기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제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또 영광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연간 경제활동 인구 2만 7500명을 유지하며, 고용률 7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기차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없으면 출산율 반등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처럼 정주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보육 및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양육 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며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돼 국비 2억6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사회와 단절되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특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해 편안한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개인별 맞춤 상담 △멘토링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목표였던 1022명을 훌쩍 넘은 1602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주에서는 835명이 이용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전주·익산·남원에서 900명의 청년을 모집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시청 일자리 지원 부서를 통해 상담과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중 운영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납 세금 확보에 나섰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을 전수조사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료인(26명), 법조인(4명), 대기업 종사자(28명), 공공기관 직원(23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직장에 직접 급여 압류를 통보해 즉시 추심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북도는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추적, 필요시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4일제 선제적 도입이 민간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과 현안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주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이며,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어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만큼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 민간 기업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가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정읍(10억 8600만 원), 임실(10억 4300만 원), 부안(7억 6500만 원) 순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였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뤘고 97.5%가 10만 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답례품으로는 쌀(14.3%), 지역상품권(14%), 치즈(7.3%), 한우(7.2%) 등이 인기 품목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전북사랑 TF’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관광상품·농촌체험과 연계한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의 별 육성사업’으로 성공적인 모금 사례를 만든 것처럼 각 시·군이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답례품 역시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형 상품을 추가하고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급 공예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이는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 메시지가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를 건넨 것이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 다소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9일 비서실장 주재의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전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거의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최근 여론 동향에 따라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가 뒤바뀔수 있어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노선 천명 이후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내자던 분위기에서 계엄 바로 직전 국면으로 야당이 돌아선 것이다. 민생 드라이브를 걸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다시 들었는데, 내부에선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상황이 조기 대선에서 다시 탄핵에 야권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 배경이다. 또 보수진영에 가려졌던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헌재 선고 막판까지 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곧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변수까지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잠식했다는 의미다. 전북 현안 역시 정치적 변수가 다양해지면서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올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아직도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전북은 특히 국회의원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나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자치단체장들까지 파면을 촉구했던 터라 지선을 앞두고 정치가 정책에 앞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아졌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 장면을 접하자마자 일제히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검찰을 집중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한 자가 석방돼 거리에서 환영받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석방되고 파면은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역시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절대 명제를 흔들 수는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목격한 국헌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을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는 제2계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7일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 겸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익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당원과 익산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을 슬로건으로 걸고 열린 이번 행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가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탄핵소취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이어 전북 소외를 철폐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지역구 민생 현안인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10억 원 확보,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추진 30억 원 확보,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30 추진 150억 원 확보, △여산휴게소(→익산미륵사지휴게소) 명칭변경, △경로당 보조금 통합운영, △익산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의 해결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보고회 마지막 순서로는‘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다시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며“전북과 익산에 우리의 후세들이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야5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 증거로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원광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외국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활용 유학생 취업 지원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맞춤형 산업 교육과정 운영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 내에서 학업과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광대와 ㈜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응력을 높인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공동 운영되며, 졸업과 동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원광대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로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넘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북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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