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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계엄사태 입장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 담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 2선 후퇴 등의 요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구체적인 향후 수습책에 대해서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표,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 이후 전날까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해 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진 의원을 만나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늦게까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반대 명분을 위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큰 가운데 일부 의원은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정부
  • 연합
  • 2024.12.07 08:48

수방.특전.방첩사령관 등 계엄지휘관 직무정지…2차 계엄 차단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진화하고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국방부·합참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도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2차 계엄은 없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도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출국금지 신청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국방부는 이들을 다른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면서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의 육사 후배들이었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산과 협의없이 결정"…계엄군 지휘관들 "소극적 임무수행" 주장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김선호 차관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 지휘관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방사령관도 특전사에 이어 수방사를 방문한 두 의원에게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장, 작전참모와 토의할 때도 그런 것(장갑차 출동)은 다 통제하라고 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
  • 연합
  • 2024.12.06 22:38

길어지는 윤대통령의 침묵...계엄 해제 이후 아직까지 입장표명 없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식활동을 중단해 온 윤 대통령은 6일 오후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후 국회를 방문, 여당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께서는 오늘(6일)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한 이후에는 용산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렇지만 이또한 대통령실이 "(대국민담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돼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침묵은 이날 오후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공유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 내용에 비춰볼 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방금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제 의견은 윤 대통령이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어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할 조치를 안 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2.06 18:34

尹, 탄핵기류 증폭에 韓과 회동…용산, 당혹감·난맥상 표출(종합)

한동훈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 발표에 하루 만에 회동 대통령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했다가 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 내 기류가 요동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두고 종일 소문이 떠돌았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지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도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여당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표결 전까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곧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급격히 증폭하자 대통령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대표와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의 회동 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 모이기도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계획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홍 차장은 이날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이 전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1분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를 취소한다고 밝혀 의혹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 담화 여부를 두고도 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오전 일찍부터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는 공지가 나온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돌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후 늦게 이날 담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 정부
  • 연합
  • 2024.12.06 17:30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국회 방문 안전 담보 못해... 2차 계엄 반드시 막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일 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께도 부탁드린다.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2.06 16:22

우 의장 "尹, 국회 방문 계획 있다면 유보해달라…안전담보 불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께도 당부한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4.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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