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경계 강화“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23:12

(속보)이재명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23:07

(속보)한동훈 “비상계엄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23:05

(속보)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03 22:47

전주, 올림픽 개최도시 되려면…“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 안정 필수

전북이 ‘2036 전주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한체육회의 검토시한까지 도내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는 명확한 선정 기준과 그 추세가 있는데, 이는 2032년 올림픽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림픽 공동개최나 분산유치도 시나리오에 넣은 전북은 분산개최를 했거나 분산개최를 시도했던 도시들을 잘 참고해 대한체육회의 평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전의 후발주자로 나타난 만큼 막연한 구호 대신 선명한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은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단 이곳은 캔버라 같은 정치·행정수도나 시드니와 같은 경제중심지나 최대도시가 아니면서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수와 도시의 특성 기존의 시설 등에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브리즈번이 어떻게 유치권을 따냈는지 그 세부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IOC의 권고사항인 ‘저비용·고효율’올림픽 제반여건을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게 IOC의 공식 선정 이유다. 브리즈번은 전체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비용 절감 계획과 호주 정부·퀸즐랜드 주정부·호주 국민의 강력한 지원 등을 유치의 근거로 내세워 지난 2021년 7월 유치권을 따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250만 여명이 살고 있고, 수많은 호주의 스포츠팀의 연고지다. 2032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로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걸림돌이 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공동개최를 기대했으나 말레이시아 측에서 공동개최를 중도에 포기했다. 전북에서 눈여겨볼 사례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이곳은 주안의 13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대륙순환 원칙에 따라 2024 파리 올림픽으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열리는 대회여서 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다. 2028 제34회 올림픽 개최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된 배경도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2024 파리 올림픽과 함께 선정됐다. 전북이 주목할 점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에서 뉴욕, 댈러스,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내부경쟁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보스턴을 2015년 개초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보스턴이 재정난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기회가 LA로 돌아갔다. 이는 곧 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올림픽 유치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36 올림픽은 2024년 유럽, 2028년 아메리카, 2032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1세기 들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가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비공식 유치 의견과 관심, 지속 대화, 타깃 대화라는 세 단계를 중요 시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육회나 IOC와의 소통을 통해 목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냉철한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03 19:33

내년도 예산안 둔 여야 신경전 격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하면서 전북 예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졌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야당의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안과 날치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 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19:33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 전북정치권 발칵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제안에 격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북정치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에게 직접 대광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꺼낸 방안은 전북도민 눈속임용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7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내 이 같은 기만전술을 쓰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만약 대광법이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될 경우 이 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는 채로 남게 돼 국가 예산편성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광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5개년 단위 계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같은 법 제7조에 2에 따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에서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 7조의 6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도 지정받을 수 없으며, 10조의2에 명시된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은)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대광법이)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에 포함되면 개정 기회도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며 “지역차별법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가 이대로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면 대광법의 강행처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올해 국토위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18:42

전북형 저출생 해법...육아, 돌봄 혁신에 333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달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21개 세부 사업에 총 33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지속 희망 비율(88.8%)이 높은 실정을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포함한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 중심의 육아 프로그램인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을 운영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직장맘의 스트레스 해소와 워라밸 지원을 위한 ‘직장맘 힐링 프로그램’과 신혼부부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천국 부부캠프’, 정리수납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기에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해 주중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영유아를 위한 맞춤 놀이 프로그램 ‘그린나래’,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체험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전북형 특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3 18:38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3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도청 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전북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정책 방향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난 10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향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종합계획 변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으로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전북자치도가 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3 18:38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감액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자”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제동을 거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민생예산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2 18:32

국회의장, 민주당 예산안 상정 거부…전북 예산정국 원점 회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북의 예산정국 역시 원점으로 회귀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대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한 예산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지역 사업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예결위가 이를 의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상당해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결위에서는 전북 예산이 단 한 개도 다뤄지지 못했다. 여야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감액 예산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의 감액안이 상정됐을 경우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단체의 국가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전북 예산은 9조 600억 원으로 목표치인 10조 원에 9400억 원이나 미달한 금액이다.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전북자치도 예산은 178개 세부사업 4053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에 있었던 셈이다. 예결위 단계에선 이 예산은 4700억 원 수준까지 늘리는 게 도와 정치권의 요구였다. 만약 여야 협상이 난항으로 흘러갈 경우 어렵게 딴 4000억 원대의 예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일각에선 협상을 명분으로 상임위 단계에서도 좌절됐던 예산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최대 5000억 원에 가까운 증액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 단계서 증액된 전북 예산이 예결위서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 확보 기간에 다음 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 필요한 업적을 쌓아야 할 전북정치권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 해도 지역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정치를 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다. 야권 내부에서 “무리수가 외통수 될까 걱정”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정예산안 시한(12월 2일)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감액안을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사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가 먼저”라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전북 예산 증액은 어려워진 상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2 18:26

전북 곳곳 빈 국유건물, 자활사업 사업장으로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활사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2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활용 자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치안 문제를 유발했던 유휴 국유재산을 자활지원사업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10여 곳의 유휴 국유건물이 자활사업장으로 탈바꿈한다. 주로 오래된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광역자활센터에 저렴하게 임대해 각 지역 자활센터가 취약계층 자립 실습실과 사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코는 자활사업장으로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해당 국유재산을 활용한 광역 단위 자활사업을 지원한다. 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는 사업 대상과 아이템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아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18개 광역·지역 자활센터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이 청소, 집수리, 택배,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61개소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2 17:00

[2036 올림픽 유치] 전북자치도, 올림픽 유치 총력전…도청·산하기관 역량 총동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도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전북자치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도의 모든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한 합동 간부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전이 본격화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올림픽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층 세미나실에 11명으로 구성된 올림픽 전담 TF를 구성하며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 출연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IOC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 철학에 부합한다"며 "경쟁 상대인 서울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 개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올림픽 유치를 지방시대를 구현할 기회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권, 충청권, 대구 등 영남권과 연계한 공동 개최 구상을 밝히며 "올림픽 특수가 지방 곳곳에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 혜택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김지사의 구상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2036년까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종합경기장 이전과 육상경기장 건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 성공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북의 새 지평을 열자"고 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2 16:40

예산안 협상 새 국면…한숨 돌린 전북자치도, 마지막 승부수 던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 및 증액 기회를 얻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논리개발과 당위성 피력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 주요 신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도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산 정국속 지역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2일 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으로 10조 11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약 9400억 원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 의장이 감액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은 이미 666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초 즉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855억 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855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우 의장의 감액안 상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액안 상정이 막히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확보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2 16:10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 국회 파행…“전북 예산 막판까지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또한 막판까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마감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감액안이 처리되면 전북지역 국가 예산 역시 단 한푼도 증액될 수 없다. 예산 정국 국회에서 벌어졌던 전국 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아무런 의미 없었던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타협하지 못해 최종 예산안 결정이 미뤄진 것은 3년 연속이나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고강도 대여 공세 카드’를 통해 목표치에 미달했던 전북 예산 반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국 혼란으로 기존에 국회 단계에서 살렸던 예산의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실제는 예산 정국이 장기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산 정국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자치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나 모자란 금액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선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또 넘기는 것이 확정적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의결일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예산안까지는 12월3일에 의결되는 등 법정시한에 가깝게 의결됐으나 최근 들어 늑장 의결되는 추세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각각 12월 24일, 12월21일에 의결됐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 배정하지 못한다면 연초부터 집행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1 18:41

‘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본격화…전북 후발주자 우려

서울과 지방 간 에너지 주권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촉발된 에너지 분권 경쟁에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뛰어들었다. 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정치권에선 입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구를 준비와 관련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광명 등 수도권 도시들과 기존 발전 시절이 많은 경북도, 산업단지가 많은 부산과 울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제주도까지 에너지 특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구에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기업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해 남는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된 만큼 당장, 특구 선정보다 공급 수요부터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구 신청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산단 같은 조성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새만금권, 목포도시권, 광양만권, 제주권을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관심에 두고 있다. 이는 광주연구원이 광주시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분권 시대를 주도할 '경북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 환동해권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거리에 따른 에너지 차등요금제 적용 등으로 경북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에너지 분권에 따른 기업 유치와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착수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공동으로 높은 전력 자급률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부울경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대규모 유치가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권과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별개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되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일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전력망 확충하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에너지 분권이라는 추세에 맞게 한전과의 협약 내용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에너지 분권을 통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를 역행할 경우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1 18:40

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두 지역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두 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김진태 지사는 도를 찾아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답례강연을 하며, 강원자치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현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특강에 앞서 재춘천호남향우회와 재춘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강원 지역 출향 도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출향 도민들과 소통했다. 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하는 등 곤충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두 지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기반으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1 18:40

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새만금을 아시아 관광·MICE허브로 만들기 위한 최종 로드맵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9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을 아시아의 관광·MICE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개발청은 새만금의 3대 허브인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가운데 관광·MICE 허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MICE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레저용지 개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관광·MICE 허브를 위한 개발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스포츠 콤플렉스, 복합리조트, 요트 경기장 등 레저 중심 시설 구축과 2단계 MICE 지구 중심 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 타운 등 인프라 조성, 3단계 테마파크, K-팝 국제학교 등 콘텐츠 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 국제회의 유치 전략, 인프라 및 콘텐츠 확보 방안,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특히 MICE 시설로는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우선 도입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현실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안 청장은 “관광·MICE 허브는 새만금 관광 개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유치와 구체적 전략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1 18:4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름 간의 예산 심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5일간 전북자치도와 전북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11일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한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된다. 예산안은 도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5732억 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다. 29일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의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한 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 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햇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 확충을, 김정기 의원(부안)은 특별자치도 특례법 추진 중 도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과 규제완화, 윤정훈 의원(무주)은 저출산 대응 TF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문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제도 문제와 경영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철저한 인력과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01 18:40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 이재명 방탄 위해 호남도 버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자 다음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면 (전통적 지지기반인)호남도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