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지원 확대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 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 원, 상한액 630만 원의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전북 농어촌 초등생 통학지원, 중고등생으로 확대된다

전북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면서 “농어촌학생의 통학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새만금 잼버리 기록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전달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잼버리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기록물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전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본부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기록물 전달식을 가졌다. 기록물은 잼버리의 개·폐영식, 영내활동, 14개 시·군 지역연계 프로그램들이 담겼다. 아울러 전북관광, 스카우트의 밤,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잼버리 전후로 진행된 모든 이야기가 포함됐다. 외장하드에는 1만 6000장의 사진과 42편의 영상(총 4시간 분량)이 들어가 있다. 152쪽 분량의 사진 작품집도 함께 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폭염과 태풍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스카우트의 도전정신과 현장의 활기, 역경을 함께 이겨낸 도민들의 온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보존하고, 그 기억을 통해 배우게 하는 소중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과 세계스카우트연맹, 우리 도가 추억과 교훈을 공유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값진 유산을 남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찬희 총재는 "잼버리 참가대원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물로 제작해 감사하다"면서" 참가대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기록물 사진작품집은 도청 E-BOOK 홈페이지, 영상은 생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16

김관영 지사, 경제부총리에 '전북 현안 지원과 관심 요청'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북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최 부총리에게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사업, 대광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전환 사업(총 2056억 원)은 새만금산단 내 기업들이 생산 시점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총 3조 600억 원)은 시험 단지 구축과 특구 운영 등으로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사업(총 2444억 원)은 도시숲, 자연테마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한 국립모두예술콤프렉스(2502억 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1105억 원) 건립을 요청했다. 대광법 개정은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며, 보다 더 편리한 광역교통인프라 등을 구축해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15

전북자치도, 2024년 하반기 간부 전보인사 단행

전북자치도가 오는 7월 1일자로 2024년 하반기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는 최근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이 정책기획관, 김종필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국장, 이정석 지역정책과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됐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졌다. 익산부시장에는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부시장은 민선식 정책기획관, 김제부시장은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이 부임한다. 완주부군수에는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장수부군수는 강경덕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순창부군수는 염기남 체육정책과장이 내정됐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15

전북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공모방식을 거쳐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8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파트너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7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13개사가 신청했다. 운용사 선정은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 실적,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6개 분야에 총 8개사로 이차전지에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창업초기 분야에서 주력산업은 현대기술투자&파이오니언인베스트먼트, 신산업은 SBI인베스트먼트 등이다. 또한 레드바이오는 스케일업파트너스, 스케일업은 안다아시아벤처스&두원중공업CVC, 지역AC세컨더리는 비엠벤처스, 라이징에스벤처스, 지역발전협력의 경우 플랜에이치벤처스&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8개사는 3개월 이내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2027년까지 총 195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내 창업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벤처펀드 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3 17:15

전북자치도, ‘지원민방위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부안군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도내 지원민방위대원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원민방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종목으로 시·군별 지원민방위대원들을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안소방서에서 심판을 맡았으며 대회 결과 남성팀에 순창군, 여성팀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대회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3 17:14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만에 법사위 초고속 통과…野단독의결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정치일반
김지원
2024.06.22 01:09

폴리뉴스 창간 24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성료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가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에서 창간 기념식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5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안철수·김정재·이만희·김희정·권영진·이인선·최형두·조은희·정희용·이상휘·박상웅·강명구·이달희·박준태·신동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김교흥·김영배·박수현·서영석·정진욱·염태영·김현정·이상식·조계원 의원 등 여야 현역의원 33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 24주년을 축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 당소속 의원 전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현대·기아차, SK그룹,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대보그룹, (주)한양,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동국제약, 신세계,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대상, 쿠팡, 애경, 코웨이, 동원그룹, 여신금융협회,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산업계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과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 1부는 24주년을 축하하는 창간기념식, 축사 순으로 이뤄졌고, 2부에서는 축하공연과 기념강연이 진행됐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날 창간 기념사를 통해 “2000년 8월, 인터넷신문 1세대로 e윈컴 정치뉴스로 출발했다”며 “상생과통일포럼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폴리뉴스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으로 꾸며진 2부에서는 이탈리아 가곡콩쿠르에서 1위를 한 이상은 소프라노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Think of me'를 부르며 축하무대를 열었고, 상생과통일포럼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세계정세변화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6.21 15:51

전북자치도, 2024년 하반기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전북자치도는 21일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실·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종훈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시군 부단체장 △익산 부시장 강영석 △남원 부시장 민선식 △김제 부시장 김희옥 △완주 부군수 문성철 △장수 부군수 강경덕 △순창 부군수 염기남 ◇과장급 전보(4급)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체육정책과장 조영식 △건강증진과장 신형춘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 △건설정책과장 이찬준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임선정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 △디지털산업과장 정미화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자치제도과장 이영란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수산정책과장 서재희 △해양항만과장 이종찬 △자치경찰행정과장 남현지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안민실 △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장 김주희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최윤희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권택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이정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노재종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재욱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혜열 △행정안전부 파견(인사교류) 김주영 △충청남도 파견(인사교류) 정광모 △중국사무소 파견 임성익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1 14:38

전북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연구조사사업 공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이란 주제로 내년에 수행할 연구조사사업을 7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는 목표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과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올해의 경우 연구조사사업 공모 결과 40건이 제안됐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에서 분리한 레오넬라균 특성 연구, 산단지역 초미세먼지 영향요인 연구, 단백질보충제 유해물질 함량 조사, 사업장 악취물질 배출특성조사 등 8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내년 신규 연구조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감염병, 식품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조사사업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안 방법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jihe.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1 10:18

전북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소멸 위기 타개책 되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 다만 서울 여의도(290만m²) 면적 만큼에 이르는 특구에 앵커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주 여건 개선 등은 당면 과제로 여겨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의결했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북과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전국 8개 시·도다. 윤 대통령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정된 8개 시장·도지사들과 시·도별 앵커기업 대표 등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포, 기업과 시·도 간 투자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으며 전북은 탄소 기업으로 자리를 굳힌 효성첨단소재가 지역 투자기업을 대표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내세웠다. 익산과 정읍은 동물용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가 탄소 융·복합으로 모두 3개 분야에 걸쳐 여의도 면적인 290만m² 규모에 기업 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등 3곳에는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이비케이랩과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보유한 ㈜레드진 등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제는 지평선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에 이미 조성된 특장차 관련 산단을 연계해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대승, 특장차 생산 기업인 HR E&I, 창림모아츠㈜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과 친환경첨단복합산단은 효성첨단소재를 앵커기업으로 탄소 융·복합 산업 거점을 목표로 특구로 지정됐다. 향후 과제는 기회발전특구에 앵커기업 및 후방기업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 5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앵커기업은 11개 사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로 예상되는 전북 도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6000억원, 고용 효과는 1만 2000명이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는 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춘 신산업 분야인 첨단물류 등에 총력을 기울여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마련된 기회를 살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성공스토리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0 18:10

[전북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 4. 과제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높은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 2022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 전북은 울산, 충북, 인천에 이어 지역 내 바이오 비중과 전국 대비 바이오산업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 대비 종사자와 종사자 증가에 대한 분야별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 차원에서는 핵심 인재 육성, 기술개발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규제개선, R&D 투자, 세제혜택,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 등 지자체마다 그린바이오 산업 대비 레드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제, 인허가 등의 지원 혜택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전 대덕 연구단지, 인천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바이오산업에 선도주자로 꼽히는 지역들은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한 곳에 몰려있다. 이들은 우수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입주기업 지원 여건, 자생적 협력 네트워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민간주도 또는 정부주도 방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전주-익산-정읍 3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다보니 기업 집적화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의 특례와 연계해 기업의 대상규제를 해소하고, 신규 특례 발굴도 요구된다. 실제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단지 내 규제 특례로 외국인 체류기간 및 사증 발급을 우대하고 있으며, 외국의료인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도내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시제품 개발 등 기술지원(26.3%),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15.8%), 첨단시설/장비구축·활용(14%), 기술창업 지원·정주여건 조성·지식산업센터 등 입주공간 지원(각 8.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인력 부족(31%)과 연관 산업 인프라 부족(28.6%)이 바이오 특화단지 참여의향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사업 기획(33.3%)과 고용서비스 지원(21.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8월 발표된 레드바이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 제약산업 육성보다는 천연물 기반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 농생명 바이오 신소재 기술에 기반한 레드 바이오 산업 집중이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우수 바이오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바이오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지원 공간 조성, 기업 간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끝>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0 18:10

달아오르는 국힘의힘 전당대회, 한동훈·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출마 가시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힘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가시화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다. 가장 큰 주목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직접 언론에 공지했다. 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원 전 장관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원내에서는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혁명,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5선의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차기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0 18:04

전북 의원보좌진-자치단체 실무협의체 가동 '시급'

전북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왔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불협화음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전북 국회의원-자치단체 실무진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전북도나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사업 통과나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인사고과를 위해 이를 모른 척 일관하는데 불쾌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전북 의원실 보좌관들은 21일 첫 상견례를 가지는 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될 조짐이다. 전북은 의원실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의원실 간 소통을 늘리자는 취지다. 반면 도나 시·군 관계자들은 “전북 보좌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갈등은 전국최고 수준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구심점이 없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도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제때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도 많다는 게 보좌진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좌진이나 의원들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불만도 높다. 미팅을 잡아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거나, 미리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볼 때만 불쑥 찾아와 평소에 의원실을 자주 찾는 것처럼 하는 일부 부서장의 행동도 구설수에 올랐다. 예산 확보 작업을 위한 조율이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의 A보좌관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 의원실 실무자와 전략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전북도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공으로 챙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절대로 국회의원실에도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간 예의도 아닐뿐더러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도 내부적으로도 국회 최전방에서 뛰는 실무진에게도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핵심적인 내용을 실무진이 공유하지 않고,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숨겨둔 뒤 자치단체장에게만 보고하는 게 다반사로 알려졌다. 도 등 자치단체 간부나 실무진들 역시 할 말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북 의원실 보좌진들이 너무 빠르게 교체되거나 아예 지역구 일에 관심없이 인사를 해도 문전박대하다보니 소통창구를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미 국가예산 시트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통하는 척을 하고, 예산 작업을 홍보하는 게 관계가 됐다는 게 보좌진과 도 간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의원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소통 채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협의체에선 간사나 회장 등을 선출해 구심점 역할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에서 경험이 많고, 정무적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이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의무적으로 상임위와 관련한 일정이나 현안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전북 실무진간의 업무가 효율적·집약적 체계로 가지 못한다면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과정의 애로사항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0 18:04

국민권익위·도·시군, 도민 권익증진 '맞손'

전북자치도가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의지를 선포하는 자리였다. 전국 최초로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오늘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0 18:0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연구조사사업 공모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내년에 수행할 연구조사사업을 다음 달 5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감염병, 식품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조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연구조사사업 공모를 통해 40건이 제안됐다,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 레오넬라균 특성 연구 △산단지역 초미세먼지 영향요인 연구 △단백질보충제 유해물질 함량 조사 △사업장 악취물질 배출특성조사 등 8개 사업이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전경식 원장은 "2025년 신규 연구조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안 방법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0 18:03

“새만금 메가시티 초석 정부 지원 뒷받침 돼야”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새만금 사업 인근 지역인 익산과 연계해서 전북에 특화된 식품 산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발전 전략을 담아내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의 과업 수행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려면 군산, 김제, 부안에 이어 익산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광역 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특화된 식품 산업 허브 조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연계 및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정주, 교육 여건 조성 등 공동 경제권과 생활권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하나돼 새만금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과의 협력에 기초한 광역 발전 전략을 토대로 새만금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0 18:03

김정수도의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설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9일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410회 4차회의에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이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정당정책의 추진 등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했으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빠져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3

전북자치도의회, 장쑤성 인대와 실질적인 교류확대 모색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는 19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타우 장성’부주임 및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의회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전북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대표단의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2019년 이후 5년만에 추진됐다. 중국 장쑤성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3일간 도의회 및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 산업단지, 임실치즈농협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경제,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양 의회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28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거쳐 성인으로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니만큼 양 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끈을 더욱 펼쳐서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타우 장성’ 부주임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양 지역 뿐만아니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한ㆍ중ㆍ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 3국의 주요 광역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한 차원 높은 국제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