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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원팀...전북은 '외딴섬'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과 협력을 통한 초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지역 내부 갈등에 막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충청특자체 규약을 승인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메가시티로 주목받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되면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 연구원이 공동팀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등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도 연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계획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완주 통합 등 시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관할권 다툼에 답보 상태이며, 이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30여 년간 3번이나 통합논의를 거친 전주·완주 통합 역시 현재까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대광법은 전북의 초광역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강원·제주·전북 3곳의 특별자치도 간 물리적 거리감도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독자적 권역을 추구하지만, 이는 전국적 초광역 흐름과 상충하며 지역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광역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독자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타 지역과의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어 행정적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행정의 성공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 끊임없이 소통해 내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는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을 우려해 통합을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초광역 메가시티보다는 전주의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해 각각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3 18:45

전북자치도·행안부, '부안 지진' 후속 대책 마련 강구

전북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가 부안 지진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3일 부안 지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택과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등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도 당부했다. 또 지진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재난심리 회복 지원, 장마철 대비 등을 지시했다. 2035년까지 완료 예정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속한 복구 및 시설물 안전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이 장관에게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복구비가 산정될 예정이다. 이후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 복구와 함께 심리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북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그는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다"라며 "심리적으로 안정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지나 댐, 산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건물에 관해 조금이라도 금이 간 곳은 하루빨리 복구하겠다"며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누전 등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만한 부품들은 전원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내진 설계나 지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 등의 내진 설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외(1)
  • 2024.06.13 18:02

도의회 예결특위,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철저 준비 당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3일 자치행정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각 실국들의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세출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늘려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대다수 연구용역이 비공개인 것은 문제로,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방세 미수납 사유 발생 분석 결과를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다양한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2024년 한인 비즈니스대회 숙박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3 18:01

“또 지진나면 어떡해”...전북 최초 지진 피해시설 위험 평가단 가동

부안에서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 최초로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이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 현장 조사를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은 진도 5.0 이상일 경우 구성 가동되지만 전북자치도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평가단을 꾸리게 됐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평가단을 부안군에 급파하고 피해 건축물 231건과 관련해 지진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단은 건축사, 기술사 26명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으로 이뤄졌다. 위험도 평가는 건축물의 심각한 손상, 위험 물질 화재, 구조 손상, 낙하 위험물, 인접 건축물과 지반에 관한 위험 요인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차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 ‘추가 점검’, ‘사용 가능’으로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표지 부착(사용가능 초록, 추후 점검 예정 주황, 위험 빨강)과 점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로써 ‘위험’이나 ‘추가 점검’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단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정밀 점검을 실시해 시설 보강 또는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은 부안 지진 발생과 관련해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14개 시장·군수, 유관기관장들과 긴급 영상대책회의를 갖고 추가 지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 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사태 지역이나 저수지,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 점검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장수에 이어 이번에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전북지역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신속한 시설 복구는 물론 지진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상담과 치유 등 심리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3 18:01

이춘석 “국토위부터 지방소멸 문제 심각하게 인식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3일 열린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위부터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자”는 일성(一聲)을 날렸다. 4년 만에 4선으로 돌아온 국회에서 이 의원은 “쇠퇴를 넘어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냉철한 시선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우리 국회가)방치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균형발전과 (SOC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위가 먼저 ‘지방소멸 극복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을 무조건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중앙정가와 행정, 그리고 일부 언론의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3 18:01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예비사회적기업 배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예비사회적기업으로 4개사가 배출됐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13일 전북자치도청 세미나실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군산 ㈜아이리스인, 남원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김제 문화예술 협동조합, 완주 ㈜작정 등 4개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공모 접수 후 신청기업 11개사에 대해 시·군 등과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 지역 소멸 등 전북이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지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사회적기업은 이번에 지정된 기업을 포함해 예비기업 84개사, 인증기업 212개사 등 총 296개사로 전국 5위 규모다. 신미애 전북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3 18:01

도의회 문건위, 남원 수지면 산촌 돌모자이크마을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3일 마을 일원을 돌모자이크 벽화로 조성한 남원 수지면 산촌마을을 찾아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산촌마을은 마을 활성화공동체에서 2021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는 기존의 그림 벽화 대신 다양한 돌들을 이용하여 모자이크식 그림 벽화로 만들었으며, 돌 벽화 하나하나에 이야기와 의미를 담았다. 또한, 2021년 전북 제8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 최우수마을과 2021년 농식품부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산촌마을 인근에 산촌공원과 모자이크벽화 테마길을 작년 말에 조성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산촌마을 일원을 살피고, 돌모자이크 벽화마을 조성현황을 청취했으며, 산촌마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노력해줄 것을 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산촌 돌모자이크마을은 아직 관광자원을 발굴할 게 무궁무진한 곳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3 18:00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새 탄생...건설기계부품연구원 명칭 변경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문을 연지 10년 만에 한국건설기계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3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창립 10주년 성과보고 및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채규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회장) 등 국내 건설기계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원은 창립 10주년 성과보고 및 비전 발표를 통해 연구원 명칭을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하 한건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채규남 원장은 “‘한국’이란 명칭을 통한 변경은 ‘한국’을 넣어 국내 건설기계 분야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건설기계부품의 한정적 의미에서 건설기계 관련 모두를 포함하는 확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건품연의 지난 10년의 성과 보고와 함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미래 비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문을 열고 201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나포 종합시험센터 준공, 2021년에는 새만금 스마트기술연구센터 등을 준공했다. 설립 초기 55명으로 출발한 연구원은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0억원의 연구비는 지난해 기준 335억원, 협력기업은 40여개에서 1200여개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다. 채 원장은 “미래 건설기계 혁신의 중심이라는 비전에 10년 뒤 200명의 전문 인력과 연간 연구비 800억원대의 규모를 갖춘 글로벌 선도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35 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 글로벌 시장대응 핵심기술개발, 혁신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기관운영체계 선진화를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3 18:00

[전북 연고 국회의원-전북자치도 간담회] “전북을 내 지역구처럼 챙기겠다”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가진 22대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자신의 지역구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 차원에서 가진 연고 의원과 전북자치도 간담회는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법안과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북이 연고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지난 21대 때보다 더 커졌다. 22대 국회 연고 의원들이 4~5선 중진과 인지도 높은 초·재선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4선·순창)을 비롯해 안규백(5선·고창), 정성호(5선·익산), 조배숙(5선·익산), 진선미(4선·순창), 유동수(3선·부안), 소병훈 의원(3선·군산)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김남희(고창), 안태준(고창), 오세희(부안), 이기헌∙이용우(완주), 이정헌(전주), 임오경(정읍), 위성락(익산), 정을호(고창), 한준호(전주), 황정아(군산), 강경숙(남원), 김재원 의원(익산·완주)등 존재감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초·재선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명 이상의 연고 의원이 참석한 만큼 의원이 발언하기보단 도와의 소통창구를 여는 데 더 의의를 뒀다. 도가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전북 5대 법안과 5대 현안으로 구분돼 보고됐다. 5대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법 개정 등이다. 5대 사업으로는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전북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특별자치도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등이었다. 아울러 도는 연고 의원들에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 수가 10명밖에 안돼 전체 국회 상임위를 커버할 수 없는 전북의원들의 공백을 보완해 주기로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2 19:30

전북혈액원, ‘헌혈자의 날’ 기념식 열어

“헌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일입니다.”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은 12일 전북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헌혈자의 날’이란 주제로 전북자치도와 혈액원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 나눔을 실천한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자가 감소한 반면 수혈자는 증가 추세 속에 해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수혈학회, 국제헌혈자조직연맹 등 4개 국제기구가 2004년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강진석 전북자치도 혈액원장,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비롯해 지자체 혈액사업 관계자 및 다회 헌혈자, 봉사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헌혈 선언문 낭독에 이어 헌혈유공자 표창(보건복지부장관 등 69명) 시상,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의 혈액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며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헌혈에 동참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헌혈자 확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헌혈증진 캠페인 지원 사업, 공무원 사랑의 헌혈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2 18:04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간담회] 최대의 갈림길에 선 전북 “초광역과 독자권역 사이의 딜레마”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와의 첫 만남에서 매번 간담회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현안 나열 대신 큰 틀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중진 위주로 구성된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더욱 엄중했다. 전북이 이제 개별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기 전에 우리의 생존전략을 먼저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포문은 4선의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이 열었다. 이 의원은 “얼마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면서도 거침없이 전북이 놓인 현실을 냉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국이 초광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충청권 공동체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광역 논의에)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전북도 이젠 냉정하게 전북이 독자권역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초광역에서 호남권으로 갈지 충청·세종과 연대할지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초광역에 대응할 마땅한 전략없이 홀로서기만 주장한다면 비전이 없이 쇠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도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꼴찌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자”면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논의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뜩이나 힘없는 전북이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정 의원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행정통합 의제에 대해선)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초광역이냐 특별자치로서의 독자권역으로 계속 가느냐의 논제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이 덧붙여졌다. 재선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우리가 호남권 초광역에서 뛰쳐나와 독자권역을 강조했던 건 역사적으로 호남으로 묶였을 때 전북이 광주의 부속품처럼 여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이전에 구체적인 연구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세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초광역 전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북 독자권역과 특별자치도는 지켜야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발전 전략에서 초광역과 독자권역을 갖고 토론이 이어지는데 제 생각은 독자권역 설정은 우리 전북을 둘러싼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전북이 특별자치도 초기단계에서 주변지역과의 초광역 연계 전략도 세우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발전 전략도 함께 가야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도에서 자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실·국장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고생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는 원자료를 주시면 전부 다 읽고 숙지하겠다. 대신 기초단체장님들도 부르고 자료를 읽는 대신 실질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2 18:03

[부안 지진] 전북 역대 최고 지진...범정부 위기 대응 '총력'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전북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이 가동되고 있다. 12일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기록된 지진의 최대 규모는 2021년 8월 21일 군산 어청도 서남서쪽 124㎞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4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이날 발생한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계'를 발령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전북자치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하고, 총 110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현재 피해 조사 단계로, 도 13개 협업기관 및 14개 시군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과 협조해 추가 여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주거지와 부안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 치료나 균열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북동-남서 또는 남동-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에서 과거에 알려진 단층은 없었으나, 주변 4~50㎞ 떨어진 곳에서 단층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진 관측망을 조밀하게 설치해 면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은영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 연구관은 "지하 깊이 8㎞ 가량에 있었던 단층이 움직인 것 같다"며 "이번 지진이 해당 단층들의 연장선상인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2 18:02

전북자치도, 냉방비 부담 절감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전북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총 2만 원을 상향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하절기 4만 7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하절기 5만 88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하절기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하절기 10만 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9만 5101세대에 272여억 원을 지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2 18:0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