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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 전체의 약 84%(422명)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도 삭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7 18:15

22대 국회 ‘반쪽개원’ ‘반쪽 원구성’ 전북현안 고립 우려

22대 국회가 반쪽개원에 이어 반쪽 원 구성을 강행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전북현안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전북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독식하고 있는 만큼 공천이 중요한 도내 선출직 입장에선 ‘민생’보다 ‘당론’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나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 대신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에 ‘강성당원’의 요구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셈이다. 정부 측의 대응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각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 때문에 국회 보고나 상임위 출석마저 미루면서 지역현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여당 없는 반쪽이 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단체장들 역시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에 정부와 협조할 경우 닥쳐올 강성당원들의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여야협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전북 도정도 잼버리를 기점으로 크게 꺾였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한층 더 약화됐다. 전북 일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김 지사의 여당과 협치 행보를 두고 사석에서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고화 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당 주류가 된 강경파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강한 대정부 메시지가 자신을 개혁성향의 국회의원으로 비춰주는 데다 자칫 비개혁성향으로 당원들에게 찍힌다면 정치 행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 단체장들은 단체장으로서 역할과 당론 사이에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는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정치적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다 선거 조직원이 될 도내 당원들이 강성화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앙정치권 대결구도에서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전북은 졸지에 정부의 예산보복이나 표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타 면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예산이 70%이상 잘리고, 사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대치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 그것도 정부의 지원과 예산이 절실한 낙후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살얼음판 정국에서 윤 정부에 빚이라도 졌다간 큰일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개원에 협조하지 말라는 기조가 강해져서 직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7 18:15

전북도의회 원구성 셈법 ‘복잡 미묘’…새인물 등장에 ‘화들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셈법이 목잡 미묘해지고 있다. 선거를 3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수가 될 인물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이며,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다. 전주는 12명, 군산과 익산 각 4명, 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 각 2명,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은 각 1명씩이다. 비례는 4명이다. 민주당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도의회 원내대표는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장연국 의원(비례)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또 18~19일까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등록받으며, 20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먼저 의장은 당초의 흐름대로 문승우, 박용근, 황영석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의장 선거는 1차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각의 후보들이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등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의 단독 출마 행보 속에 최근 윤정훈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려다 접었다. 도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당의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접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침에 따르면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장단 선출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부의장은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맞붙는다. 같은 지역구여서 합의, 추대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두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이 출마 의사를 피력해 단독 출마가 예상됐지만 최근 의회 내에서 ‘운영위원장은 전직 시군의장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수 경쟁 체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전직 시군의장 출신 도의원은 강동화 의원(전주8)과 강태창 의원(군산1), 박정희 의원(군산3)이 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최형열 의원(전주5)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윤영숙(익산3) 의원이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출마 의사를 고려하고 있어 2파전으로 경합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복지환경위원장에는 강동화 의원(전주8)과 임승식 의원(정읍)이 경합을 벌인다. 두 의원간 합의, 추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서로가 출마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아 1:1 대결이 불가피하다.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김대중 의원(익산1)의 무난한 무혈입성이 예상되며,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김정기 의원(부안)과 박정규 의원(임실·초선)이 맞붙는다. 교육위원장은 재선의 진형석 의원(전주2)이 단독 후보로 확정적이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입지자들간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는 20일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7 18:14

넉 달 남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연계 강화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넉 달가량 남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17일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한인비즈니스대회와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JB-페어(우수기업 수출상담회)와 제5회 지니포럼,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마다 9월에 열리던 지니포럼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국제금융컨퍼런스란 명칭으로 처음 열렸으며 2020년 지니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중에 구인 구직을 제공하는 일자리페스티벌과 제9회 스타트업 전북자치도 창업대전,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등을 전주 실내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등지에서 개최한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자치도, 전주시 등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 2000여명, 해외 10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지사는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탄소, 정보통신기술(ICT),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등 산업별로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에 매진 중이다”며 “전북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에 참가할 기업을 사전 발굴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희망하면 바이어 정보 제공 및 일대일 주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주에서 열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참여 기업 발굴과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행사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대회 총괄 기획 운영 대행사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 중으로 이번 주께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고 기업전시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문화공연 및 투어 프로그램, 교통 수송 지원, 만찬 등 세부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 대행사는 24일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7월초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7 18:14

전북자치도,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박차

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2일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를 앞두고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17일 도청에서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를 비롯해 정읍시, 전북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동물의약품평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엘랑코동물약품, 휴벳, 우진비앤지, 한국썸벧, 케어사이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규제특례를 통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및 지원, 실증사업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 특례,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을 하나로 지원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한다. 도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능성 펫푸드, AI 기반 동물 관리 소프트웨어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생명 소재를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과 사료 개발, 비임상‧임상 인프라 구축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동물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수 기업 발굴과 실증사업 거점 마련, 글로벌 진출 교두보 확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질적 성장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용의약품 산업 1번지를 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7 18:14

의료공백 지속 악화 우려 "도민 피해 최소화할 것"

전국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우려와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17일 정부는 휴진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13일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전북에서는 1242개소(병원 18개소·의료기관 1224개소) 가운데 42개소(3.5%)가 휴진을 신고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치이나, 당일 추가 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날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당일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안내하고, 응급·중증 환자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반과 소방본부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응급·중증 환자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 환자들에 대한 대응 문제와 함께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남아있는 의료인들의 피로 누적과 좌절감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서울 지역 대학병원들의 강경 입장과 지역 대학병원들의 동조 가능성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도는 의사 집단휴진에 대비해 도 및 시군에 86개 대응반, 388명의 전담관을 배치했다. 전담관 1인당 관내 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 중점 관리하고, 휴진 시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 시군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연장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전북에서도 일부 병·의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상황반을 가동해 병의원과 상시 소통하면서 도민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119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 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과 응급의료포털,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7 18:12

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18일 업무 개시

완주군에 구축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오는 9월 개소식을 연다. 수소 기업들의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인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건립된 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의 법정검사를 위해 수소 안전 핵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센터 구축을 기획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2021년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내 연구용지가 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약 499억원으로 부지면적 3만 276㎡, 건축물 연면적 약 7760㎡ 규모로 시험동, 고객지원동, 사무동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됐다. 전문 검사 장비를 활용한 수소용품 수전해 설비, 수소 추출 설비, 연료 전지(고정형, 이동형)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을 위한 총 63종 138점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실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수소용품 검사 지원을 통한 국내 수소 관련 제조업체 시험 및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 인증 취득 및 해외 수출 지원으로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센터와 함께 기업 유치 등 수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소 연계 산업 육성과 수소 산업 집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7 18:12

문승우 도의원, 제12대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 공식선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승우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권한이 커진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전북특별법의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 조례를 발굴해서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야 할 사명도 부여받았다”며 “시대적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의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도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 5대 공약도 발표했다. 문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잃고 식어가는 심장 같던 의회가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팍팍 뛰도록 의회를 혁신하겠다”며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신력 있는 의회로 역사에 남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중소자영업자 출신으로 민생경제를 잘 알고 있으며, 30년간 사회봉사에 헌신했고 체육과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지난 11대 후반기에는 전북도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두루 살피는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7 17:39

전북자치도-시군, 제3회 부단체장 회의 개최

전북자치도가 지난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3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물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재정 신속집행과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18일에 예상되는 일부 의료기관 휴진에 대비해 지역의료계와 소통 강화, 정부 대응방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연장진료 협조 요청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부안 지진과 관련해서는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시군별 적극 대응, 실용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업추진 전 사전 협의 절차 준수, 도-시군 전광판 교차 홍보 등의 협조사항도 전달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각 시군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6 17:3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