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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건설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기반 수소생산시설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상업용으로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기지다. 도는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5MW 용량의 수전해 설비와 생산한 수소를 압축해 반출하는 출하설비 등으로 구성된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해 부안군의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연구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1톤은 수소 승용차 200대(5kg 충전 기준) 또는 수소 버스 33대(30kg 충전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안 수소도시에 친환경 청정수소를 공급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같은 수소생산‧공급시설과 인프라를 꾸준히 확보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전북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22대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 10명이 초·재선에서 중진까지 고르게 포진하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역구 의원 외에도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22명(비례포함)이 지역 현안에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깊은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6명이나 포진했다. 22대는 35명의 전북 연고 당선인이 등장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 7명이 줄었지만,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본회의 후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정식 개원식 일정 역시 정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당 몫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도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거세진 만큼 정쟁에 적극 동참할 분위기가 강해졌다. 22대 국회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2022년 기준) 질환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이미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6월 한 달간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하면 최대 4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전북자치도 내 주요 관광지‧전시관‧체험시설 등 유료 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음식점, 카페 등지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패스권이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지난 3월 출시한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1만 2900원, 1매)’은 출시된 지 80여 일간 1000매를 판매했다.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은 기존 통합이용권으로 누릴 수 있는 80여곳의 자유이용시설 외에 추가로 제휴시설에 없던 카페까지 무료로 최대 3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전북투어패스가 좋은 평과 함께 네이버 평점 5점 중 4.9점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며 “이번 할인 판매를 통해 전북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여행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9회 ‘환경의 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막일’(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됐으며 국내에서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6월 2일 오후 2시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스티로아트’란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참여 작품 중 우수작품으로 총 24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입상작품은 전북자치도청 내 전시된다. 6월 4일에는 전북자치도청에서 ‘제10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홍제우 박사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제4차 계획 준비’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6월 5일 ‘환경의 날’ 당일에는 ‘전북 천리길 플로깅 만보걷기 캠페인’이 군산호수 제방 입구에서에서 개최된다. 참여자에게는 에코백, 기념배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은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며 “이번 행사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063-280-7179) 또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063-224-1966)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올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 농업정책대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자치도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전북 쌀 홍보 등 지원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는 국내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시상식, 전시·홍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대표 브랜드 쌀인 ‘십리향’을 비롯해 군산 회현농협의 ‘옥토진미’, 군산 옥구농협 ‘못잊어신동진’, 김제조공법인 ‘지평선쌀’, 김제 금만농협 ‘황금마루’, 부안농협 ‘해풍신동진’ 등이 홍보관에 참가했다.
전북자치도는 부안 위도면 진리권역이 해수부 주관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리권역은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관광인구 유입 및 지역소멸을 예방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산물 공동작업장 정비, 진리 해양경관 정원 조성, 어촌회관 및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등이다. 문화복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클린마을 조성, 경제 활성화 컨설팅 등 지역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진리권역의 지역 고유자원과 경관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대응에 힘쓰겠다"며 "어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북도가 산업부에서 공모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쟁 구도에서 상생 협력 관계로 나아가 지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등 첨단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 선점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TF 구성‧운영 등 향후 양 도간 공동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공동 대응과 오가노이드 초격차 연구개발 관련 공동 과제 기획‧발굴, 양 지역의 바이오 소재‧장비‧인력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소재한 지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돼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으로 바이오 소재 데이터베이스(DB)와 비 임상 분야 연구기관, 상급병원 2곳이 위치해 향후 레드바이오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전북자치도와 충북도는 바이오 초광역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며 정부의 첨단바이오 육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게 되며 정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 지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시너지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기술 육성과 제조역량 확보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에 협력관계를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허브로 성장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특성상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곳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위도면 진리 일원(5.06㎢)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어촌회관 리모델링,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건강여가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수산물 공동작업 정비, 안심마을 조성, 안전거리 보차분리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공동체 활성화, 경제경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면서 환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에 부안군 위도면의 차별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면서 "(경남)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정통한 파파로 사령관이 인태사령관 직을 수행하게 된 데에 기대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파파로 사령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사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윤석열 대통령은)부잣집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교류 제한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4일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제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자였던‘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도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남발하는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기업인 명신(주)의 전기차 사업 철수 위기에 몰리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상황의 악화 및 경제침체,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구노력으로 시작됐다. 명신은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전기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명신 사태는 과거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시 지역 주력산업 붕괴라는 사전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사전 대책안 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 경기 불황이 예고됐음에도 선제 대응에는 소홀했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역시 과거부터 노사 갈등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었고, 물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 폐쇄가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다. 명신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을 계획했지만, 물량 확보에 터덕였다. 이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세일즈에 나섰지만,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가 군산일자리사업 참여기업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에는 무심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명신의 완성차 사업 중단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도는 오히려 기업 경영상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상황 공개를 꺼렸다. 지난 2019년 9월에 발표된 전북군산형 일자리상생협의회의 업무협약서에는 '군산시는 전라북도 및 중앙정부와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산시는 일자리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투자우대 및 근로자복지 등을 지원한다'라고도 적시됐다. 그러나 이번 명신 사태를 계기로 이 약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대량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만든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수축으로 또 다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명신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이주 노동자와 도내 노동자 간 융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전문성을 갖춘 중간 조직을 통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한 관계자는 "명신 혼자 고용이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군산형 일자리는 관 주도형으로 산업과 고용 기반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얼마큼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9일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소속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소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은 네덜란드 농업 R&D(연구 개발)의 핵심기관으로 농업분야 세계 1위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식품 물류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형성, 농식품 분야 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 농식품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공유, 행정지원 및 인적교류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농생명 연구기관인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소와 새만금청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윤순희 새만금청 차장은 “세계적인 와게닝겐 대학교와 미래 농생명 중심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식품허브 조성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시작점이 돼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동북아 식품허브 중심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충북도와 연합전선을 펼친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자 30일 바이오 선도지역인 충북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신청한 바이오 특화단지 ‘오가노이드’ 분야는 충북, 경기와 성남, 수원, 고양, 시흥 등 기초단체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전북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서 경쟁 상대인 충북과 지역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은 비교적 바이오 선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과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형국이 되면서 6월 중에 있을 최종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은 충북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소재 및 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천연물, 동물용 의약품 등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2곳 이상 복수 지정될 경우 전북이 충북과의 초광역 협력체계가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경우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무자들이 나선 것과 달리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하는 등 유치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3개 지역을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트라이앵글 벨트로 구축하고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앵커기업들과 2000억 원이 넘는 투자 성과도 거둬들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상급병원 등 산·학‧연‧병‧관이 참여하는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은 김관영 지사와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등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상급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의 선순환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기술 확보와 관련해 협력 추진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이 가진 친환경 생명공학분야인 그린바이오의 장점을 활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바이오 기술인 레드바이오와 융합해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육성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9일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사건”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책은행의 현물출자의 위법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재무건전성 지표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재정의 사유화이며 국고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없다”면서 “22대 국회가 국책은행의 자금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엔 대학강연과 연구소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자신이 출마했던 전주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여곡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고,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대 국회 전북 제1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몰락하면서 지역 정치의 패권은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전북도민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건설,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 대부분이 2년안에 해결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전북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됐다. 도내 의원들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지역 낙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전북의 현안들은 동력을 잃었고, 그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발의한 법안 중 61%가 자동폐기됐다. 전북에서 공을 들였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은 뒷심부족으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관련 법안조차 스스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22대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을 주요 현안에 두고 다시 발의 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열정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으로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도 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꼽힌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새만금 예산의 78%가 잘려나가 이를 복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충격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구축 목표는 최소 2년 후로 밀려났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8년 개항에서 2030년 개항으로 전북정치권 스스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21대 국회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역시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 명분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특례와 예산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게 전북자치도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권한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실속 없는 ‘특례’를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 급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 특례 규정 역시 기존의 도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특례라는 이름만 붙인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침묵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역시 드림팀을 자처한 전북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당선인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 보단 만약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현되면 그 과실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은 전북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에서도 가장 적극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통합특별시 등 행정구역 재개편 논의까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재등장하면서 21대보다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22대 국회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는 소아병적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작은 욕심에 매몰돼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21대 보다도 전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에서 세종·강원·제주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모델을 완성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람회는 전북·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세종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 성명서 발표, 특별법 발전방향 토론회, 상생협력 토크콘서트, 정책지원관들의 현장이야기, 지역문화 소통 공연 및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개 시도의회는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조,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상호협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및 정보공유, 특별자치 역량강화사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연대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면서 “서로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던 명신이 전기차 사업 철수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 29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명신(주)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주축인 명신은 전기차 시장 둔화 등 악화된 국내외 여건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2일부터 완성차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차체 부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명신은 입장문을 내고 "중견기업의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난 5년간 친환경 완성차 사업 도전에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정부, 지자체 및 지역의 시민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를 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명신이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명신은 사업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국·도·시비가 포함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결국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군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224명의 근로자 중 70여 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 전원을 해고 통보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명신의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2478억 원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4796억 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407개로 목표치(1338명)의 30.4%에 그친다. 전기차 생산은 4116대로 목표 달성(29만 995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명신은 당초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 명신발 사태로 전북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전북 전기차 클러스터'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도는 그간 명신과 함께 전기차 업체 유지를 통해 새만금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핵심 주체의 이탈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신과 하도급 관계에 있던 기업들의 도미노 이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명신의 군산형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전북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 기업 동향 파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신의 완성차 사업 중단으로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은 방향성을 상실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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