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부,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21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겼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용수
2024.05.21 13:54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밟을 듯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1:50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지정토론회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위한 원탁 대토론회'를 통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이춘구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정책위원장,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은 전북 발전의 열쇠와도 같은 완주 전주 통합, 새만금의 신속한 추진,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 맛의 도시 전북, 전북 수소 에너지를 통한 첨단 모빌리티 발전 등과 관련해 밀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도민이 바라는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리더들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예산을 전북 예산에서 분리해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주장한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국가 예산을 전북 예산에 합산하던 셈법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재 국민의힘 정권이니 너희 책임이라는 것인데 민주당 정권 때는 무엇 했느냐는 질문에는 반성이 없다. 항목별로 사용처를 지정하는 현재의 예산 편성방식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시군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공모사업이라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춘구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정책위원장 "완주 전주통합은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완주 전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게 선결과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완주 전주통합을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 전북 도민은 완주지역 국회의원이 통합의 최선봉에 서서 군민이 우려하고 바라는 사항을 해결하고, 관철하기를 학수고대한다. 일부 군민이 반대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장막을 치지 말고 담대하게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완주군수와 지방의원, 완주군 선출직 입지자들을 끌어안는 방안도 추진하기를 바란다. 완주 전주통합은 전북발전의 열쇠다."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권도는 시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태권도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인 만큼 국가유산법 제개정을 통해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태권도 국가유산 지정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의 시작이 전북의 태권도 지방문화재 지정에서 시작됐기에 문화적 가치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전북과 추진단의 협력과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국가적인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 근대 태권도의 시초는 전북에 있다. 그러나 발차기의 고장인 전북에 조형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어디 가도 조형물 하나를 가지고 그 고장에 유네스코 보장이 가능하다."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장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다.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3개 시군 연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혁신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K-푸드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보다 효율적이며, 차별성 및 지속성에 매우 유리하다. 세계화의 시너지 효과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관광 활성화에 기여도 가능하다. 이에 'K-푸드 연구소'와 'K-푸드 박물관', 'K-푸드 특화타운(테마거리)을 조성해야 한다. 또 지속성 확보 전략으로 'K-컬쳐 종합학교'를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K-푸드 종합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 "수소 수용차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상용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야 된다. 먼저 수소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 공급망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통근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차, 살수차 등을 수소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소 차량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주공장은 향후 수소 상용차 메카로 지속하게 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취임 2년 가까이 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은 국회에서 시원하게 풀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들께 죄송하다. 전북은 문화관광과 농식품산업 수도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탄소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갖추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산업은 앞으로 전북이 가꿔야 할 미래의 신산업이고 먹거리다. 아직은 전북이 산업 인프라나 산업생태계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해내야 하겠다. 이제 우리 전북 도민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도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도전경성'의 자세다. 또 하나는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한 두번이 아니라 반드시 될 때까지 힘을 모으고 같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치·의회
김영호외(1)
2024.05.20 18:53

전북자치도, 새만금 지역 방위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새만금 방위산업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드론 중심의 방위산업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LIG 넥스원 등 방위산업 기업, KAIST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새만금 지역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육‧해‧공 복합 실증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혁신기관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사용 드론 기술 발전 방향, 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스타트업 육성 사례, 방위산업 분야 첨단기술 적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새만금 지역이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임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지역의 강점과 전북 주력산업 및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방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사업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20 18:52

김성주,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지난 18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400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입법 정책 성과와 한계를 보고하고, 대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입법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치열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전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전주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 한편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입법 성과를 비롯해 금융. 탄소. 역사도시 전주을 위한 노력은 물론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20 18:34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해야”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 등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내 정치 지도자들과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과 협력의 장에 한데 모여 “전북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애향본부는 20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시·군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신영대·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성윤·정동영·박희승·조배숙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의회,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전북애향본부 임원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고, 이 동력을 발판 삼아 미진했던 전북의 현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이번에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남호 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 현안들과 관련해 전북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도민들과 공감이 필요한 5대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완주와 전주 광역경제권 실현을 통한 앵커도시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전북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산다”며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송기도 명예교수는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시대를 열었다”며 “정치권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0 18:33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 "자부심 갖고 도전정신 잊지 말아야"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가졌다.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1- “인구감소시대 뭉쳐야 산다” 성을 쌓는 자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 전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나머지 현재 175만 명에 불과하고 있을뿐 아니라 곧 150만 명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불이익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5대 공감 필요 의제를 제시해본다.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을 아우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 지방소멸 위험 가속화로 전북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으면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효과를 확산 공유하기 위해서도 3개 시군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 인구는 39만명으로 늘어나 비수도권 시군 중 9위를 차지해 호남권 2대 도시로 비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1438km²로 전국 시군구 중 5위, 새만금을 포함하면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 미래 보통교부세가 연간 총 1700억 원이 증가해 GRDP는 13조 6000억 원으로 비수도권 시군구 160개 중 22위에 올라선다. 이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해본다.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송 물류가 가능한 지역이 전북자치도로 인접한 중국은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약 34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국가다. 전북자치도의 재도약 과제 중 세 번째로 ‘완주 전주 광역경제권:직주낙교(職住樂敎) 앵커도시’를 제시한다. 전북은 100만 명급 광역시 부재로 지역 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 완주 전주가 각자 공생보다는 하나로 뭉쳐 상생해나가야 한다. 이어서 첨단 상용모빌리티로 전북자치도의 경제 엔진을 가동할 것을 제안해본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동화 투자 확대로 수소 전기 관련 신차 출시, 기술개발 등 투자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수소 상용차와 지능형 농기계, 첨단 특장차 등을 중심으로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한국의 맛·멋·소리:케이 컬처 창의수도’를 제안해본다. 한문화 창의수도이자 가야왕국, 백제왕도, 조선왕조 본향이기도 한 전북자치도는 체험관광 중심에서 창의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과거 소금과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한무제의 ‘염철론’이 전해져 내려온다. 전북은 동부권에 한반도 제철 유적 700여개 중 300여개가 자리해있고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이자 물의 도시인 새만금이 있어 전북이 자부심을 갖고 도전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2- "새로운 전북시대, 정치권이 실천으로 보여줘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정치권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북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128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정부와 직접 교섭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현 정권에 대해 정책이나 지역 문제, 개별 평가를 압도한 선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호남 석권은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전북 유권자의 선택은 기회이자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10석 싹쓸이한 것은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준 계기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 '동북아 시대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도 1995년 전국 시군 통합 당시 추진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 못 해 도민들의 큰 실망을 사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뭘 했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에게 희망만 주고 고통을 안겨줬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현안에만 국한돼지 말고 전북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북이 처한 '3중의 차별'인 영호남 차별,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전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은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이 충돌할 때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중앙에 가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실천할 때 전북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서 보듯 '팀 전북'이 되어 지역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행동해달라.

자치·의회
김영호외(1)
2024.05.20 18:33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정성호

22대 국회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군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5선)은 "전북은 사실상 자신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고향인 익산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통해 직접 인연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익산 함열이 저의 원적지이자 호적상 출생지이며, 외가도 익산 황등에 있다”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에는 제 본가와 외가 친인척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신다”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익산 함열 종중(진주 정씨) 묘역에 모셨다. 그만큼 전북은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가족과 일가 친척은 물론 부모님의 선산까지 있는 익산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익산에서의 추억도 아주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릴때 익산의 본가와 외가를 자주 방문했다”며 “서울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찾아간 황등역의 모습과 가을에 익산 본가에서 뛰어놀던 추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자주 이사를 다녔다. 정 의원의 아버지는 6∙25전쟁 발발 직후 군에 입대했고, 많은 전공을 세워 병사 출신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에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하며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10여 차례 정도 이사를 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두루두루 잘 아는 그는 경기도 양주시 최초의 5선 의원이다. 군사접경지인 경기북부 지역이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5선을 달성한 것은 진기록으로 꼽힌다. 익산에 원적을 두고 있는 정 의원은 현재 전북이 놓인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국회와 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진 의원으로서 쇠퇴하는 전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북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전북 인구가 약 12만 명이나 감소하며 여전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냉철한 현실을 상기시켜줬다. 그는 “전북에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전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화, 교통,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20 18:33

21대 전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61% 자동폐기’

21대 국회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처리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스스로 폐기하거나 철회한 법안도 처리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안 통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돼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대표 발의법안은 총 1008건으로 이 중 394건(39%)의 법안이 처리됐다. 반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자동폐기를 기다리는 법안은 614건(61%)이나 됐다. 전북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중 과반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는 셈이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의대법, 대광법 등 도내 대표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처리로 포함된 법안 중에선 폐기가 3건 철회가 21건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실속 없이 양에만 치중한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별로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8건을 발의해 31건을 처리(폐기 1건)했고, 47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7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37건(폐기 1건)이 처리됐다. 계류법안은 35건이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9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1건이 처리(폐기 1건)완료로 기록됐다. 계류된 법안 수는 72건이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97건 중 49건이 국회에서 처리(철회 4건)됐고, 48건이 계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의 경우 118건을 대표발의하고, 53건을 처리(철회 2건)했다. 계류법안은 65건이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283건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중 처리된 법안은 98건(철회 13건)이었다. 계류법안은 185건이다.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82건 중 23건(철회 1건)을 처리했다. 계류된 법안은 59건이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91건 중 35건이 처리돼 56건의 계류법안을 남겼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83건에서 47건의 법안을 처리해 50% 이상의 법안 처리실적을 보였다. 계류법안은 37건이다. 법안 처리비율(폐기 및 철회 포함)은 안호영 56.6%, 김성주 51.3%, 김수흥 50.5%, 한병도 44.9%, 김윤덕 39.7%, 이원택 38.4%, 윤준병 34.6%, 이용호 28.0%, 신영대 22.5%, 강성희 0% 순이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법안 역시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처리 법안비율은 36.7%로 최악으로 평가받던 20대 국회보다 1.3%p 낮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20 18:33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전북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지원이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 이뤄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33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전북으로의 이전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김동구 도의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도의원 11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구성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본부장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부지확보 강구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인력 문제는 매년 7~8천명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모두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며 해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센터장은 “산업용지 85%가 분양 완료되었고 소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해 최형열 의원(전주5), 김희수 의원(전주6), 김대중 의원(익산1), 강태창 의원(군산1), 박정희 의원(군산3), 문승우 의원(군산4), 박용근 의원(장수군), 박정규 의원(임실군),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전북자치도 제1기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4명의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문 기구로 지난 4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구성했다. 2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4월 24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2년간이며 향후 도내 무형유산의 발굴과 무형유산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무형유산위원회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서동석 전 서해대학교 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정한기 전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0 18:20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국민 불편 초래한다는 점 고려 못해 송구"사과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0 16:08

윤 대통령 지지율 '31.4%' 6주 연속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으로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나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6%, 표본오차 ±2.2%p)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4%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첫째 주에 기록한 37.3% 이후 꾸준히 3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30대(1.6%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60대(5.3%p↓), 50대(1.5%p↓)에서는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진보층(2.0%p↑)에서 상승했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5.0%p 하락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p 하락해 각각 35%,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증가했으며, 부산·울산·경남(2.2%p↓), 광주·전라(5.8%p↓)에서 감소했다.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오른 반면 30대(4.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고, 그 외 권역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적자 등을 놓고 이뤄진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등을 보이며 전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5.20 10:37

전북 최초 체납자 회원권 분양권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며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추진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0 10:09

정부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9 18:31

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급성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특례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도 해소한다. 반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 및 업무 변화는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도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량, 사업대상자 등을 확대했지만 전북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청년 지원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을 1년 정도 유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등이 확보된 이후 다시 한번 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들이 전북에 올 수 있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9 17:43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개혁신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52)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허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8.3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허 전 의원에 이어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이번 투표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로 진행됐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에는 70.04%(2만 8719명)가 참여했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 신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으로 의원직을 버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뒤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시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9 17:43

‘호남=광주’ 공식 못 깨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다시 친호남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광주가 곧 호남’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4·10 총선 전후 호남에 대한 차별이 수도권 격전지 대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북 등 호남 현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이 ‘탐욕스러운 지자체’라고 한 이후 당 공식 논평으로 새만금 자체를 ‘11조원 한탕극’으로 표현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 고향을 떠난 전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친호남 행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호남에 애정이 있음을 어필하고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비대위원장 역시 호남 전체를 광주와 동일시하는 등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저는 호남 전부를 군 단위까지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간직하고 간 사람”이라면서 광주에서 50여 일을 묵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렇기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호남은 우리 손을 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독려했다. 메시지는 기존의 호남 소외전략에서 진일보 했지만, 광주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전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호남에 대한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운천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한 공로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