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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이며, 법안 개수는 14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섰고,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공식 환영식에 참여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4·10 총선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2억 7340만2693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2억 7266만9530원,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2억 5865만2678원,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2억 4950만9925원,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2억 1984만036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동영 당선인(전주병) 1억 9929만3668원, 한병도 의원(익산을) 1억 6976만0122원, 김윤덕 의원(전주갑) 1억 5854만4480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 1억 5499만7605원, 이춘석 당선인(익산갑) 1억 3672만3646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15%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50%를 보전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우리는 숱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채 상병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을 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면서 “우리의 분노는 피 끓는 용광로와 같다.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민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질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A간부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직을 철회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간부를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가 상태인 A간부는 자택에서 감사 절차 등의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결 처리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해당 A간부를 그 자리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간부가 본인의 SNS에 작성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는 "공무원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을 번복한 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간부가 지난 27일 사직서를 철회하기로 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사직서 철회?! 진정 사실입니까??'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저에게는 평생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힘들면 언제라도 당장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 봅니다"라며 "앞으로 영원히 전북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처럼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되돌아온다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실국장급씩이나 되신 간부급 공무원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청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A간부는) 도청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다. 본인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자로 종료됐다. 국회의원 저마다 21대 회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숨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6명만 생환해 22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여의 임기를 채운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김성주 의원(전주병)·김수흥 의원(익산갑),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용호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4명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된다. 전북 11번째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더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한병도 의원(익산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로 진출한다. 여기에 생애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과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있으며, 정동영 당선인(전주병)과 이춘석 당선인(익산갑)은 재기에 성공해 다시 국회로 입성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 4년 임기에 대한 아쉬움이 이곳저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공통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예산 대폭 삭감을 꼽는다. 조금만 더 일찍 대비하고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전북의 아픈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렇게 임기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나름대로 투쟁하고 싸워왔다고 자부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더욱더 노력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흩어지지말고 제대로 뭉쳐 전북을 지켜내고 이끌어 올리길 희망한다”면서 “지역구와 중앙정치 두가지 모두 전력을 기울여 단합된 전북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이다.
전북자치도청 A간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냈다가 일주일만에 철회를 신청한 A간부에 대해 2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간부의 갑질 여부를 따져보는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갑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잡힌다는 데 있다. 공직사회 내 갑질은 통상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에서 발생한다. 부서원을 함께 협력해야 할 직장 동료로 보지않고 부하직원으로 보는 공직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승진과 전보 등 인사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으로 상하 직원간 말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폭언에 욕설도 이뤄진다. 이러한 갑질은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고, 업무 능률도 떨어뜨려 결국 도청 전반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이해도가 낮아 업무의 효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꾸지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갑질 의혹은 도청 지휘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A간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동시에 냉철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 역시 도청 내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능동적으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정의 경직된 업무 구조상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갑질 사례 등을 제보하는 직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골자는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조직 내 불화 문제가 확산된 데 대해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같이해야 할 동료라는 점을 새겨 소통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시, 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전북자치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특례별 추진 일정을 자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지구 지정 또는 지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새만금고용특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농생명산업지구’ 등 5개 특례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에서 20여 년간 운영 중인 매일유업의 상하공장과 상하농원이 있어 도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 협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매일유업은 이번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의료 영양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전문적인 공장과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국에 조제분유, 특수 분유, 음료 등을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인 상하공장과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 년간 운영 중인 상하공장과 2016년에 문을 연 상하농원을 통해 전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바이오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전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고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지역경제 통계, 조사, 연구 데이터 공유와 금융교육 공동 추진 등에도 머리를 맞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경제동향 발표자료를 도 회의체에서 브리핑하고, 전북경제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 강사교육과 강사파견 등에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과 각 지역본부의 역할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경제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전북본부와 도 간 소통을 강화해 더 나은 지역발전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동안 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 전 분야의 다양한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북의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전북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도내 산재된 복지혜택과 지원 방법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사회복지 및 IT 등 전문가,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으로 중앙정부와 도, 14개 시군의 복지사업,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도움요청, 상담, 돌봄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인다. 도는 이달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산재돼 있는 복지자원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여 도민들을 위한, 도민의 복지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브랜드대상 농촌산업대상(농촌진흥청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국내 쌀 소비 촉진과 쌀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시·홍보관 운영 및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섰다. 나 의원은 쌀 수급 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산업대상을 수상했다. 나 의원은 “식량주권·식량안보·농업 등을 보호하는 면에서 쌀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은 도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행사는 1코스(봄·가을 중심)와 2코스(여름 중심)로 나뉘어 운영된다. 1코스는 잔디마당 및 놀이마당에서의 미니운동회 등 놀이활동, 자연형실개천 주변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2코스는 물놀이 수경시설에서의 물놀이, 다목적광장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을 기존 1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물놀이 수경 시설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김관영 지사는 "푸른 잔디광장부터 계절별 꽃, 깨끗한 물놀이 등 도청에서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 소속 정지은(25) 주무관이 28일 5월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직원들 간의 화합과 팀워크 증진에 힘쓴 공고를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행사 기획으로 부서 내 화합을 이끌어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행사에서 주제가 플래시몹 율동에 참여하고, 다른 팀의 업무에도 적극 협조했다. 정지은 주무관은 "직원 간 화합을 넘어 조직 내 웃음바이러스가 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전북자치도청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 선정은 도가 매월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혁신주인공' 제도의 일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민·관 합동으로 28일 신시도항에서 야미도 구간 방조제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어업인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6일 도내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 결과 후속 조치사항으로 해양환경 정화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화 활동은 3시간 동안 방조제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 부표, 각종 플라스틱, 폐 어구 및 비닐 등 5톤가량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 처리했고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화 활동을 추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에서 폐막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이어 다음 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잇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상 외교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관련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실패로 귀결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면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호국보훈의 달'을 거론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훈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자치도청 고위직 간부가 일주일만에 돌연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A간부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지난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의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면직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 감사위는 갑질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A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해 감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했고, 김관영 지사가 사직 철회를 수용할 경우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접적으로 신고된 것이 없어 사실상 (감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질 논란) 그 정도 내용을 봐서는 감사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앞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도민께 소명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설치된 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간 협의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5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력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변화와 기금사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맞춰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틀 안에서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 활용, 행안부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집행 속도를 높일 것도 요청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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