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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2일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6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공식 촉구했다.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6자 회담은 통합 찬성 측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전북에선 이 간담회를 비공개가 아닌 실시간 공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번지고 있다. 도민들에게 직접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라는 것. 안 의원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통합 대신)전북형 메가시티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미생물 분야) 연구·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유용미생물은행,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시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생물산업을 선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지원, 산업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협약은 △산업용 미생물 공동 연구개발 △자원 발굴·유전체 분석 등 연구 분야 △기술 이전 및 창업기업 보육 등 기업지원 △연구–기업–시장 네트워크 조성 등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지구 명칭은 ‘전북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로 확정했으며, 지역협력·산업성장·기술혁신을 목표로 연구혁신, 인력양성, 투자·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에 힙입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기반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하고, 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식품연구부서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전이 저지된 데에는 국토교통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는 달리 김윤덕 장관(전주갑 국회의원)이 있는 국토부는 이번 시도를 사실상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하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면 농진청의 조직개편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전북은 눈뜨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4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농진청이 식량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핵심 연구조직과 인력을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북자치도에 처음 알린 것도 국토부였다.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전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농진청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력을 수원으로 이동시켜 자신들의 식품 연구 강화와 민간 식품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와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던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되는 단서가 제공될 수 있었다. 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농진청이 관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협의 없이 인력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협의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이에 더해 농진청이 조직개편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정부 부처 직권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이 지자체나 지역 민심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더라도 국토부 차원에서 막혔을 것이란 의미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농진청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북혁신도시 인력 40여 명을 수원으로 이전시킬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원에 잔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인력 이동이 완료되면 수원의 중부작물부는 폐지하고, 국립식량과학원 완주 본원에 신설되는 ‘기초식량작물부’와 ‘식품자원개발부’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농진청 본사 기능의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방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과 같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수도권 잔류 인원이나 시설 변경은 물론 본사 기능을 개편하면 자동으로 이는 ‘지방이전 계획’ 변경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만 조직개편이나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에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려 했던 것도 공사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분리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서였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고, 농진청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이전 작업을 단념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인력이나 조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지자체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라며 “지방이전계획 심의 시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전북 잔류가 적절하다”고 권유했다. 아울러 만약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원으로 이전 강행 시에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이전 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식품연구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동을 취소했고,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한 조직도 재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이러한 과정 전부를 김 장관에 보고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측은 “국토부 승인 없이 이전공공기관 일부 조직을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부각하며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재일교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방문에 대해 “취임 두 달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고, 이를 미국과 연계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협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계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및 연구 개시’가 선언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개정 의지를 보여온 사안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너지부와 사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한미가 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선언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선언은 한국이 장기간 추진해온 에너지·안보 전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와 인력을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앞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식품연구 조직 일부를 수원으로 옮기려던 방안이 ‘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던 농진청은 사실상 이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구역량 저해라는 외부 우려를 고려해 수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수원 이전 방안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9일로 4일 만에 이 같은 방침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농진청이 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인력 이동을 추진한 데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 농진청의 이번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고삐를 죄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농진청 일부 조직 수원 이전 저지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의회의 삼박자 공조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과거 혁신도시 이전기관 문제에 대해 ‘타 기관의 일’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농진청 인력의 수원 이동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것은 김윤덕 장관이 지휘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농진청이 수원으로 식품연구 조직이 이전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넘어 본사 기능을 수도권 재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한마디로 농진청이 조직개편을 강행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북도 역시 발 빠르게 대응했다. 농진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의 맹점을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도는 이탈 인력과 부서를 분류하고, 수원 이전 불가 논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와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등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도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농진청의) 수도권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특히 전북은 농생명 산업의 중추인데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 역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허무맹랑한 시도를 중지하고 2차 이전 때 수도권에 남은 기능까지 전북으로 돌려놓는 게 정상”이라고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1일 농진청 고위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이번 사태가 왜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다음날 농진청이 수원 이전 계획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자 “"재검토는 당연하고 수원의 부서와 인력까지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도 같은 날 농진청에 강한 항의와 우려를 전달했다. 만약 농진청이 수도권으로 역행하면 다른 기관들에 연쇄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면서 다른 농생명 기관의 추가 이전이 재발을 방지할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태를 기점으로 더 강력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 느꼈다”며 “농협중앙회도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국가산업단지’ 시범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과 전남 서남권이 나란히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단 조성 속도에서 새만금은 최적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RE100 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하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RE100 시범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새만금과 전남 서남권이 나란히 반영되며 동반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예고했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급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췄다. 내측에 300MW 육상 태양광, 2.1GW 수상 태양광, 1.6GW 해상풍력이 추진 중이며, 외측에는 군산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서남해권 해상풍력이 약 4GW 규모로 진행돼 총 7GW에 달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안정적 전력 공급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규모다. 또 새만금산단 5·6공구는 이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돼 RE100 선도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산업용지 매립도 상당 부분 완료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기반 RE100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은 RE100 시범지역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절차와 기업 유치다. 정부는 RE100 산단 특별법을 9월 국회에 상정해 세제·교육·정주여건 인센티브, RE100 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 계통·거래시스템 개편 등을 담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RE100 산단과 인근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묶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정주를 위한 주거·편의시설 공급도 병행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U자형 해상풍력 벨트 구축, 직접전력거래(PPA) 전용 입찰시장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한 곳당 5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20곳,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입주 없이는 정책 효과도 반감된다. 전국 산단마다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이 아닌 서남권에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새만금이 단순히 시범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 RE100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전략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지역 지정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새만금은 중국과 가까운 입지 특성을 살려 대중국 수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RE100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언론홍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대표와 중앙 언론사 지역본부장 등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언론홍보 전략과 범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 △국내외 언론을 통한 전북 이미지 제고 △유튜브·SNS 등 뉴미디어 활용 전략 △언론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언론이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핵심 통로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전북의 문화와 역사, 미래 가능성을 국민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전북이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과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전북 = 올림픽 적합지’라는 이미지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역사적 기회”라며, “언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올림픽 유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언론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범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전북 전주가 세계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는 향후 언론홍보자문단 이하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중앙 언론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여론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미국으로 이동,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한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도쿄에서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이 협력을 늘려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을 "최적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이시바 총리를 향해서도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언급하는 등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메인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전북이 연구개발부터 실증단계까지 국내 피지컬AI의 본거지가 될 기반들을 갖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용 고성능 연산 플랫폼 구축, 피지컬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및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AI 기술 허브 구축을 통해 전북을 피지컬 AI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사업 목표의 정책 부합성과 실현 가능성, 연구개발 계획의 합리성, 예산 타당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며, 내년 1분기 완료 후 본격 사업이 시작된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2차 정부 추경 예산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전략 PoC' 과기부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확보했다. PoC 사업은 내년 본 프로젝트 시작 전 준비 단계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안에 산(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리벨리온)·학(전북대, 카이스트, 성균관대)·연(전북TP, 캠틱) 등 1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피지컬 AI 전략 모델 설계 및 기획, 통합 플랫폼 개발, 기술 검증 랩 설치와 PoC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oC는 'Proof of Conept의 약자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초기 테스트 단계를 말하며, 개념증명 이라고도 한다. 전북에서는 피지컬 AI의 검증, 실증 사업을 맡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첫 피지컬 AI 실증단지가 조성되면 △상용차·농기계·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생산성 향상 △현대자동차·네이버·SK텔레콤·리베리온·유니콘 기업 등 유치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카이스트 등 세계 수준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 우수 인재 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예타 면제와 PoC 사업 확정을 통해 전북은 국내 최초 피지컬 AI 실증·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라며 "향후 5년간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연구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전북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직을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장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본경선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1·2위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통해 오는 26일 당 대표를 결정한다. 두 후보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 진영에 속하며,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국민의힘은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하며, 결선 투표 역시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한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계획 재검토를 발표한 22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추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근무지 이전이 포함된 조직 개편이 있다면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농진청의 일부 기능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부터 해당 기관과 긴밀히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북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진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및 농업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며 "지역 균형발전 저해, 연구역량 저해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해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앞서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이동하고,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과 재배 환경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조직 기능 조정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 "재검토는 당연하고 수원의 부서와 인력까지 전북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검토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해 현재 수원에 배치된 부서와 인력까지도 모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인 전북과 농촌지흥청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에 농진청 책임자 등을 불러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한 뒤 지역발전저해 및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배치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했다. 이에 농진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직개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진청의 이번 결정을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이해하겠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농진청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곁에 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진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전북도민·농업인과 함께 전북발전·농정대전환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국민과 함께 전주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전북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개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주 올림픽 관련 소식을 알린다. 전북자치도 공식 계정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로 참여할 수 있고, 해시태그 캠페인과 온라인 챌린지에도 함께한다. 모집 인원 제한은 없다. 가입자 전원에게 온라인 위촉장이 발급된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서포터즈에게 도지사 표창과 기념 키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유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서포터즈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전주 올림픽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며 “소속감을 갖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22일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원으로 이동시키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민심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수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이날 전주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러한 방침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농진청은 입장문을 통해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및 농업 지속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저해와 연구역량 문제 등 외부적인 우려를 고려해 수원 이전에 대한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전북 의원들이 뭉쳐 다시는 시도조차 못하도록 엄정하게 따져 묻겠다”고 일갈했다.
전북혁신도시를 구성하는 중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일부 조직과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거 전북혁신도시를 이탈해 다른 지역에 조직을 분산하려 했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전북혁신도시 본사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 이관하려 했으나 지역의 거센 반발에 막혀 모든 시도가 무위에 그친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2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려 향후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쏠리는 조직이다. 사실상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 부동산까지 투자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도 불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립한 돈만 올해 기준 재 1237조 3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규모만큼 기금운용본부를 국내 최대도시이자 금융기관이 몰린 서울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전북은 그 원흉으로 몰렸다. 그러나 서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고, 반대로 전주에 있어서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허점이 발견되면서 기금본부 재이전 시도는 잦아들었다. 과거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사무소 설립까지 여러 방안이 검토돼 왔고, 이는 국가 차원의 이슈로까지 불거진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 문제에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부 나서서 방어한 게 주효했다. 가장 최근의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필요성 주장은 지난 2023년 3월이 마지막이다. 혁신도시 조성 초창기인 2019년은 유독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탈 및 분산 시도가 잦았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연초부터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에 멀티캠퍼스 기본구상을 담고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고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한국농수산대가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로 확장되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졌다. 전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개호 당시 농림축산품부 장관(현 국회의원)이 전북을 직접 찾아 “농수산대학 분교는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한다며 검토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사태가 마무리됐다. 분교 계획 철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LX한국국토정보 공사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인력이나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설인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센터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국토정보공사가 2019년 8월 ‘경북도청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설립을 협력하기로 하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이 사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정동영 의원 등이 나서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공론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도와 정치권에 확인시켜줬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직원 이동이나 조직 분산이 아닌 교육생 이탈이 이슈였다. 2019년 3월 경기도가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됐다. 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당해 기준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직접경제 유발효과가 증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기도 교육생은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와 완주군 안호영 의원 등이 행안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공식 대응에 나섰고, 전북도의회는 10월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막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분산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것이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북은 낙후한 지역인 만큼 어렵게 유치한 공공기관이 떠나는 데 도민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진청 역시 전북혁신도시 중추 기관으로서 이 같은 민심을 이해하고, 수원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거두고, 오히려 수원에 있는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차관급이 청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식품부의 외청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진청의 비중은 12개 기관 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 본청 뿐 아니라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까지 각각의 기관으로 분류돼 전북 몫으로 이전했다.
국회가 21일 6선 최다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신임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 선 일부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지난 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중진들과 통화해보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주장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수석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아울러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관련한 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미국 순방과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서 호혜적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저의 입지 또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해법도 계속 찾아가겠다"며 "우리 국민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K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다.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국가 첨단산업의 거대한 실험무대로 탈바꿈시키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 전략과 연계해, 새만금을 규제 제로 환경의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6대 첨단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ABCDEF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전략은 △A(AI·인공지능) △B(Bio·바이오) △C(Culture & Contents·문화콘텐츠) △D(Defense·방위산업) △E(Energy·재생에너지) △F(Factory·미래제조업)으로, 인프라·인재·자본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이를 집행하는 핵심 수단이 ‘메가샌드박스’로,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시험·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규제완화 플랫폼을 뜻한다. 도는 이러한 정부 전략에 발맞춰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내 최대 매립지(291㎢)를 보유한 새만금은 항만·공항·도로 등 SOC 확충이 진행 중이며, RE100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까지 갖춘 국내 유일의 전략지대로 꼽힌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방산 실증단지, 의료용 헴프 산업,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스마트팜·K-푸드 수출 허브 등 차세대 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정부의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수립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규제혁신의 전진기지로 삼아 첨단산업을 집적·육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기술·경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번 메가샌드박스 정책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보다 훨씬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제한적 특례만 부여했지만, 광역 단위의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는 새만금에 메가샌드박스가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 장벽이 해소돼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을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입지를 검토 중인 기업들은 발 빠르게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해외 선도 기업들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기술 허브 조성도 가능하다. 방위산업,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면서 시너지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하반기 중 산업별 규제 특례 목록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회·정부 공동 건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기업·연구기관·투자자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발굴해 제도 시행 즉시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환의 상징”이라며 “새만금이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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