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3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전북자치도, '익산 모녀 사망' 재발 막을수 있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 지원 기준 완화도 중요하지만, 올해 5월 발생한 '익산 모녀 사망'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 신청 행정' 형태보다는 인력 충원과 업무 집중 효율성을 고려한 '복지 발굴 행정'으로의 중장기적 개선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고,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전북도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약속이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신청 위주인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구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의 경우 숨진 두 모녀 역시 소득이 있던 큰딸이 출가하면서 생계와 의료가 중위소득 40% 이하로 급여 지급 대상이 됐지만, 본인들이 신청하지 못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물론,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필요한 것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08 13:37

전북자치도,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 긴급 예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6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 총 25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냉방팬,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등 냉방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예산은 농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에 쓰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상 이르게 폭염이 시작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572농가에서 총 27만 6000리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돼지, 닭, 오리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도는 폭염 취약 축종을 사육하는 324개 농가를 사전 점검하고, 음수나 사료에 섞어 급여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완화제는 가축의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폐사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도는 9월 30일까지 ‘축산분야 폭염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농가에 △적정 사육밀도 조절 △축사 단열·차광 등 내부 온도 관리 △신선한 음수·사료 공급 △비타민제·면역증강제 활용 △축사 지붕 물 뿌리기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사전예방과 신속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08 13:27

[해설]국토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큰그림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수도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정부나 지자체의 균형발전 정책이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성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선거용 개별사업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한 원인을 따져보고, 단순한 개별 단위 사업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역대 국토부 장관들과 다른 점은 지역 토박이 출신이라는 점이다. 실거주지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전주로 당사자가 비수도권 지방의 실태와 낙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국토부 장관들의 주 거주지가 서울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이하 도시에 오래 산 김 장관의 경험은 균형발전 정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우선 교통인프라와 원도심 내부 정부 인프라 개선이다. 교통은 각 지역별 거점 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해외로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속철도를 효율화하는 데 핵심이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을 찾은 것도 지방에도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애용할 공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망과 각 지역의 광역교통망까지 연계한 도시 재편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KTX·SRT 교차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고속철도가 활성화하면 다음으로 남는 게 지역 내 교통망으로 이것이 실현되면 수도권처럼 도시 편의성이 높아져 일자리와 기업유치 여건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문화·체육 인프라와 시민 편의성 극대화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쇼핑이나 문화, 생활체육 시설, 도시 경관 등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도 지나치게 뒤처지면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이를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를 택한 이유도 관련 인프라가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깔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였다. 이번 마이스 산업단지 구축은 전북이 국제적인 회의도시로 거듭나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역세권과 지역 신산업을 연결해 교통과 일자리를 따로 두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판단한 게 엿보인다”면서 “체감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주에서 오래 산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효율성과 균형발전 사이에서 딜레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7 18:09

행안부 국장 만난 안호영 “정부가 방향 정리해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만나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간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행안부를 설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면)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7 18:08

소비쿠폰, 2주만에 2조6000억(46%) 사용...음식업종 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로부터 업종별 소비쿠폰 사용액과 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 원 가운데 46%인 2조 6158억 원이 사용됐다.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셋째주(7월 14~20일) 대비 7월 넷째주(7월 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19.5%, 다섯째주(7월 28일~8월3일) 매출액은 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조 989억 원(41.4%)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4077억, 15.4%), 편의점(2579억, 9.7%), 병원·약국(2148억, 8.1%), 의류·잡화(1060억, 4.0%), 학원(1006억, 3.8%), 여가·레저(760억, 2.9%) 순이었다. 매출액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07 18:07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서 산업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위 김 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이 참석해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8.07 18:06

전북도,  제80주년 광복절 앞두고 호남권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위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를 위문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문에는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신재철 전주보훈요양원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함께해 이 지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1926년생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이 같은 공로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국내 생존 애국지사 4명 중 한 분으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 김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전북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07 18:06

180도 달라진 국토부…전북 도시 인프라 전폭 지원

'전북 차별에 도를 넘었다'고 비판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취임 이후 180도 달라졌다.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몰아줬던 국토부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낙후지역을 먼저 챙기면서 향후 균형발전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사업들이 대거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즉시 나면서 이 기회를 지역 스스로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7일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투자 선도지구 사업 대상 지역 5곳,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상 지역 20곳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선 전주와 남원이 오랜만에 대형 지역개발 사업이 정부로부터 선정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공모의 핵심인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그 골자다. 500억 이상 사업조차도 설계하지 못했던 전주는 사업비 1조 547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단지 투자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전주시 등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으로 앞으로는 459억 원의 국비 투입 등 국가의 지원이 본격화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MICE 복합단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전주시에 대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적 이점까지 연계한 전시·회의·숙박·관광·문화산업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의 경우 KTX 남원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 육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 등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을 남부경제권의 관문이자 복합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적용할 산업으로는 드론과 스마트 농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는 사업비 1958억 원(국비 195억 원, 지방비 924억 원, 기타 8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에는 장수군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 사업과 정읍의 새암달빛광장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장수군에서 시행될 사업은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노후화한 관광지를 최근 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고, 숙박부터 레저까지 연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읍 새암달빛광장은 정읍의 원도심에서 부족한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광장과 사계절 쉼터가 11억 원을 들여서 설치된다. 다른 지역의 선정 사례를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김윤덕 장관의 철학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투자 선도지구엔 전주와 남원 외에도 강원 영월, 경남 고성, 경남 거창을 선정했는데 이들 지자체 모두 인구 5만 이하의 낙후지역이었다. 다만 이들 지역은 단순한 낙후지역이라기보단 기존에 활용되지 못했던 역세권과 공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에서도 인구 5만 명 이하 수준의 낙후지역을 배려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환골탈태’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진 셈이다. 국토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서도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았고,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지역 관련 예산은 19억으로 전체의 0.82% 수준에 불과했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07 17:04

'북한에 선점 위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주도권 잡기 전북이 나선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남북 간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전북이 등재 추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북한은 단독 등재를 공식 추진한 데 반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은 더뎠다. 그런 와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등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요구된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자국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커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문화 정통성과 국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태권도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다. 용역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12월까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 초안과 시청각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비 4400만 원을 포함해 총 88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태권도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이 아닌 시도무형유산으로만 등록돼 있어, 등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가유산 지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속 공동등재추진은 먼 이야기이고 단독 등재추진 역시 정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2026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인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3년 한지를 신청했고, 2026년에는 인삼 문화를 등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태권도 등재 주체와 책임을 두고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 본원을 둔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유산청이 아직 등재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은 “실무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맡아야 한다”고 답하며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이 태권도 등재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은 “유네스코 등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는 태권도의 뿌리를 오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이어 “이건 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북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태권도계 전체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유산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역사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단지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영토를 지키는 일”이라며 “전북을 중심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7 16:15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MP변경 용역 앞당길 것"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7일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용역’을 앞당겨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를 만난 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P는 올해 연말까지 용역 마무리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일정은 지난 정부에서 잡혀진 일정"이라며 "그것(시한)을 지킬 필요는 없고 빨리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놔야 SOC 조기 완공이든 수변도시 개발이든,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기에 앞당겨 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검토 단계이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에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RE100 산단지정에 맞춰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지는 않겠지만 MP변경 속도를 내달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밖에서 보던 새만금과 취임해서 본 새만금은 많이 달랐다"며 "특히 새만금은 지난 정부에서 8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새만금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새만금에 관한 경험은 일천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새만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사권자의 뜻이 (청장 임명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전에 주로 전문 관료 출신들이 (청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관료 출신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충돌, 예산 확보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새만금에) 있다"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청장 임명의 이유를) 단지 그렇게 넘겨짚어 본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현안과 관련해서는 "해수 유통, 조력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방안 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여러 RE100 산단 후보지가 있지만 우리 새만금은 기반 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고 어쩌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할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며 "RE100 산단이 새만금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김 청장은 "새만금의 수많은 사업이 하나하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나아가다 보니 한없이 늘어지는 측면이 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지만 사실 점점 잊혀져가는 사업이 돼가는 게 현실"이라며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새만금 사업 일괄 예타 면제가 유력한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07 13:48

전북도, 과기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 이번 공모에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5년 간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은 K-배터리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등 도내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이들은 지난 5개월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실행 전략을 수립해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백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소재부터 부품, 셀 제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으로 도는 △LFP(리튬인산철) 리사이클링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망 구축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 고도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기술 확산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등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 중심의 지역 주도형 R&D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술혁신허브‘는 기존 이차전지 인프라와 연계해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체계 확립, 임무지향형 R&D 수행, 기술사업화 등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 LFP 재활용을 통한 리튬 순도 99% 이상 확보 △ 실리콘 함량 20% 이상 음극재 개발 △ 사업화 연계 1,500억원 이상 매출 창출 및 140명 이상 고용 유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지역기술혁신허브 선정은 전북이 국가전략기술 확산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07 11:33

전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5%’,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전북도민 100명 중 95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오후 6시) 기준 전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를 기록했다. 지급 대상 171만6841명 중 162만9552명이 받았다. 총지급액은 3577억 원 중 33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된 소비쿠폰 중 1072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해외 체류 후 귀국자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주민, 취약계층 자격 변동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5972건 중 5724건(95.8%)이 처리됐다. 전북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6일까지 누적 1만859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용처 문의(33.6%)와 신청 방법 관련 문의(25.1%)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투입돼, 거동 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2만 9000여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이 서비스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도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를 개최해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와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고정요금제 운영과 착한 가격업소 홍보 캠페인도 병행된다. 소비쿠폰 재판매나 부정 현금화 등을 막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280-4950~4955)도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장 가맹점을 운영할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인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07 11:29

양종천 부안 석동마을 이장...““석동 꽃길 따라 연금 받는 삶 만들겠다"

“이제는 마을이 주민에게 연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 최초의 연금마을, 석동이 그 1호가 되겠습니다.” 부안 석동마을 양종천(60) 이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분명하다. 농촌 마을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2028년까지 ‘연금마을’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부안군과 실무 논의 중이다. 양 이장은 1964년 부안군 석동마을에 태어난 마을 토박이다. 그는 현재도 전북과학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실무와 이론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 7년 전 이장을 맡은 뒤, 불법 투기 쓰레기가 넘치는 등 방치됐던 석동산을 꽃산책로와 체육공원으로 바꿔놓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올 만큼 주민 중심의 마을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핵심 철학은 '돈보다 울력'이다. 외부 용역이 아닌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꾼다는 원칙이다. 양 이장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석동마을은 도자기 체험장, 양식장 등 재실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이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석동마을에는 전라유학진흥원이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서원이었던 도동서원 터를 품은 마을의 역사성과 유학 자산을 활용해, 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유학테마 마을’로의 도약도 꾀하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가진 철학과 역사, 삶의 방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단순한 경관 명소를 넘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철학 있는 마을이 되도록 더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6 20:02

[완주전주 통합 단체장 2차 토론] 완주군민 불이익 주장에 '설전'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주고 받았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6일 전주MBC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혐오·기피시설 이전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에 대해 우 시장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은 모두 전주에 설치해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도 전주에 짓는 것으로 결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완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에도 주민 동의 없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20년 이후 건립이 필요한 기피시설 또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반면 완주는 전주보다 4배 넓다"며 "넓고 저렴한 부지를 갖고 있는 완주로써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결혼축하금으로 5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첫아이)을 지원하는 등 복지 혜택이 많다"며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의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완주군민이 받는 지원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며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복지 혜택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지, 완주가 전주를 따라올 일은 없다. 오히려 통합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된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2020∼2024년 전주에서 완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9242명, 완주에서 전주로 전출한 인구는 2만 2058명이다. 결국 전주에서 7204명이 완주로 갔다는 것"이라며 "완주·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제로섬 게임보다 미래를 위해 더 큰 행정 효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완주 방문에서 벌어진 몸싸움, 물세례 등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 모두 물리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그만큼 완주군민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완주군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완주군이든 완주군의회든 통합 반대단체든 찬반 논리가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설명하는 것이 완주군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8.06 19:58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의혹에 전북정치권 대혼란

익산갑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5일 여의도 정가를 삼킨 이번 사태는 하룻밤 만에 정부·여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줬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각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 조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황금기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김윤덕·정동영 장관이 입각하면서 사실상 8명이 국회 활동을 해야하는 전북에선 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 균열의 크기가 큰 모양새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과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 중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지역 현안에 탄력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북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됐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은 이 의원과 당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그를 제명조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맡았던 경제2분과 위원장 보직도 해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판단됐던 AI 관련 현안과 지역 주요 SOC 사업은 물론 지역 숙원 법안 통과에 장애가 우려돼서다. 지역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익산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은 현재 익산시장 후보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이 심한 곳인데,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은 탈당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조만간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위 지정이 확정되면 공석이 될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나 대행체제 등을 확정해 공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지역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돌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에 볼 때 익산갑 지역위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기간이 길었던 전주을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주을은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했으나 당은 대행체제로 정리하고 총선 때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 지역구의 공천을 정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시 현직 단체장이었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지난 2020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익산갑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갑 소속 도의원인 김대중, 김정수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는 도당 관리대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6 18:4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