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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말했다. 또 작은 실천들이 쌓여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이번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선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정의로운 분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의 희망에 응답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죽음의 위협과 옥고, 망명까지 감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 IMF라는 국가적 절망앞에서도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조기극복을 이끌어 냈으며, IT, 문화 강국의 토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한, '행동하는 양심'의 고 김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았다"며 "오늘의 추모는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빛의 혁명’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자 새로운 실천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약자의 눈물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살아 있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73.0%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5.2%p 하락했다. 제주 57.8%, 강원 56.3%, 서울 51.5%로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는 50.9%로 지난 조사보다 11.0%p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40대 지지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20대 지지율이 34.4%로 가장 낮았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7.0%p, 9.1%p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2.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25.6%에 그쳤다. 중도층은 전주 대비 6.6%p 낮은 52.2%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가 49.1%로 50%대 아래로 떨어졌고 인천·경기도 40.9%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지지율이 6.4%p 올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12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특별사면 비판을 통한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0.9%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7%p 올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한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우 의장과 정청래 대표·송언석 위원장의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립지사들의 꿈도 기억한다. 가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성 메시지를 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과거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등 보훈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마치며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 만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표들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으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를 담아 국민 대표 80인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빛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는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날 이 대통령은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흰색 넥타이가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항서 전 감독, 배구선수 김연경 등도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날 관람은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여 추첨된 119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영화 상영에 앞서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누는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시민이 "아내만 영화관에 들어갔다"고 하자 여분의 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다. 영화 관람 중에는 옆자리에 앉은 배우 조진웅 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상영이 끝난 뒤 조 씨에게 영화 촬영 시기를 물었고, 조 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 역사를 조명하고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내용으로,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과 배우 조진웅,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유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무대에 복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의 재등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조국’이라는 구심점을 잃었던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 합당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에 따른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합당 논의가 이어진다 해도 혁신당은 단순한 흡수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대표가 합당을 선택하더라도 혁신당 출신에 대한 호남지역 공천 보장과 총선에서의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45.5%(민주연합 37.6%),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는 등 호남 전역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을 꺾은 경험이 있다. 혁신당은 부산과 세종 등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득표율 1위에 올랐다. 또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선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환영하면서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밝힌 것도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 출마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또 재보궐이나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까지 나설 수 있는 전북 출신 인물로는 조 전 대표의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의 출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수감 중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한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 창당 직전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우선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은 별도의 큰 변화 없이, 지방선거에서 ‘발전적 경쟁’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현해 “(민주당 일각서 나오는) 합당 문제는 옆집에서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에 집을 허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런 느낌”이라면서 “단순히 우리 집 크니까 그냥 와서 살자라고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정말 진실로 합당을 원한다고 하면 서로 신뢰 관계가 쌓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다”면서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는데,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것이다.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자고 당부했으나 여야의 대립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광복절을 맞은 여야 대표들은 서로에 대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막말을 주고받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특히 광복절에 정치권이 의례적으로 말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공통의 목표인 국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구호도 완전히 실종됐다. 광복절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는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과 보수정당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통합이 요원함을 시사했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반으로 쪼개져 각자 광복을 기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순국선열을 함께 기리던 광복절 전후에도 갈등이 격화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중도층을 뜻하는 흰색이 각각 사선으로 배색 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식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같은 색 배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통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양당 대표들은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가 정 대표와 악수하고 싶겠느냐”고 했다. 송 위원장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았지만 실제로 인사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송 비대위원장은 ‘정 대표와 악수는 안 했지만 대화는 나눴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악수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다”며 “저도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국민 임명식’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지도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특별 사면에 반발하며 일찌감치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 행사에도 오시지요’라고 하셔서 제가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25분 간 이어진 대통령 경축사 도중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칠 때까지 항의를 이어가다 중도 퇴장했다. 민주당은 광복절 다음날 즉각 논평을 내고, 야권을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 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며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면해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및 수목원 조성 △신항만 관공선 건조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 △지역 간 연결도로·인입철도 건설 등 SOC·그린인프라 핵심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계획 변경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면 국가정책과 지역 발전 모두에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통합재활병원,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사업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2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남원 경찰수련원 △펫푸드 산업화 플랫폼 △청년 양식단지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부안 탄소중립 체험관 등 신규사업을 제안하며 국가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전북의 내년 살림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하는 분수령”이라며 “심의 종료 전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도민참여 분과회의’를 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과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 여성·장애인, 외식·숙박, 도시·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나눴다. 회의 안건은 △유치 추진 현황 공유 △도민 참여 확대 전략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민참여 분과는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내에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가 주민 주인의식을 높이고,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전북 전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하계올림픽 유치에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한 후에도 전북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갔다. 정 장관의 AI 산업 관련 활동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전주병 국회의원 신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과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시즌2)’을 개최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AI 활용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SaaS는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빠른 확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AI 서비스의 SaaS 전환은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민원 처리 등 반복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자동화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국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 접근,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X 대전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상담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AX 대전환은 행정·산업 전반의 고객 경험을 에이전트 기반 AI 서비스로 전환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흐름을 뜻한다. 토론에서는 △정부 R&D 및 바우처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AI 클라우드 도입 확대 △학계로의 AI 교육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대학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문 단위의 AI 접목을 강조했다. 박윤규 NIPA 원장은 'AX 바우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공공기관이 AI 클라우드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와 학계 모두의 전환 준비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도 참석해 전주 국회의원 입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지역 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전북 국회의원 4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 의원은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4억원이다. 이 의원은 35억 원을 따냈다. 김제시에는 △중로개설공사 10억원 △부용과선교 보수 3억원 △위험도로 개선 3억원이 배정됐다. 부안군에는 △구진파크골프장 조성 3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4억원 △마동방파제 펌프장 3억원 △농어촌도로 인도 설치 3억원 △용수로 정비 2억원이 편성됐다. 군산 대야면에는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 4억원이 지원된다. 윤 의원은 27억 원을 얻어냈다. 정읍에서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 5억원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3억원 △감곡면 소교량 정비 3억원 △정읍역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2억원이 반영됐다. 고창은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6억원 △꽃정원 단지~군립체육관 도로 확포장 8억원이다. 박 의원은 50억 원을 챙겼다. 남원은 △백평지구 농업시설 개보수 5억원 △인재학당 건립 4억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시설 3억원, 장수는 △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5억원 △복합문화시설 5억원 △급경사지 정비 5억원, 임실은 △행복누리원 건립 8억원 △도로 열선 설치 3억원, 순창은 △수변길 조성 7억원 △배재교 교량 보수 2억원 △경천 하상정비 3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6년여만에 직접 만났으나 기대했던 우크라이나전쟁 휴전에 대한 합의 발표 없이 정상회담을 마쳤다. 두 정상은 이날 미 알래스카주 최대도시 앵커리지 북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3시간 가까이 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자평했지만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휴전' 합의를 이룬 뒤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 등을 논의하는 협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 혹은 유럽 정상까지 함께하는 다자 회담을 만들어내고서 '종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회담은 휴전 발표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다시 만나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추가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도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것들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하지 못한 게 아주 적게 남아있을 뿐"이라며 "일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는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는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이어 "조금 이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화할 것이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에 전화할 것이며, 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며 "그들은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와 스티브(위트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 스콧(베선트 재무장관), 존 랫클리프(중앙정보국장) 같은 훌륭한 사람들과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발언한 푸틴 대통령 역시 이날 회담에 대해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휴전 합의'를 거론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도달한 이해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유럽을 향해 "건설적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며 "관련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3년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노딜'로 끝났지만, 두 정상은 조만간 다시 만나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 "우리는 거기(휴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도달할 매우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곧 당신(푸틴)과 대화할 것이며 아마 매우 곧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모스크바에서"라며 즉석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 그건 흥미롭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당초 핵심 측근들이 배석한 3대3 회담을 마친 뒤 양측의 경제 관련 장관 등이 가세한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확대회담은 생략하고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두 정상은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차례로 준비한 발언을 한 뒤엔 취재진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질문도 받지 않고 곧바로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이날 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두 정상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만난 뒤 6년여만이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지도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며, 서방 국가를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천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는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광복절인 15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정계 복귀가 향후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함께 합당론을 띄운 쪽은 민주당 일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당과의 합당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나와 혁신당의 방향을 내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 총선,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 함께하자”면서 “조 전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이라며 “저희 당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시기상조”라며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비례대표 혁신당) 전략으로 진보진영 파이를 넓혔듯,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장 합당을 추진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기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에 비유하며 “혁신당의 내부 정리와 비전 설계가 먼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혁신당을 재정비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면 직후부터 이어지는 합당론은 향후 야권 판도와 전북 등 호남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등 총 64개 사업에 3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는 구체적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현안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로 발생한 지방비 부담에 지원된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사업에는 202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 원) △전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9억 원) △익산 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8억 원) △지방도 720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8억 원) △김제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10억 원) 등이다. 재난안전사업에는 111억 원이 투입된다. △죽림교 재가설사업(8억 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10억 원) △전주 서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6억 원)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6억 원) △고창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사업(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전북시대’ 실현과 도민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과 7월에는 폭염대책비 50억 1000만 원과 7월 16~19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을 각각 지원받아 도민 안전과 재해 복구를 뒷받침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시대와 개인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곳곳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1875억 원 규모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개인의 유전정보·건강상태·식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식품을 제공, 고부가가치 K-푸드 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22년 5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3% 성장했으며, 글로벌 시장도 2028년까지 36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R&D 기반 조성, 기업 지원, 지역연계를 3대 전략으로 △리딩기업 3곳 신규 육성 △관련 기업 현재 16개 사에서 40개사로 확대 △신규 고용 기존 15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상용화, 미생물 공급망 구축,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등 R&D에 117억 원이 투입된다. 또 순창·전주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메디컬푸드 산업화 등 기업 지원에 1718억 원, 지역 특화자원 기반 제품개발·치유관광 연계 콘텐츠에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은 1만여 명 규모 장내 미생물뱅크, 50만 건 이상의 미생물 실물자원, 전국 최초 기능성 식품 임상지원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계획들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R&D 강화’를 통한 미래농산업 전환’이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맞물려 있고 관련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국가적 목표에도 기여하고 예산확보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령화와 질병 예방이라는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해 전북을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내외 주요 내빈과 국군장병, 보훈단체 회원, 도민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축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감격과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100년을 향한 전북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경축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접견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광복회 전북지부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호남지역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99) 선생이 소개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무대 위에서 이석규 선생에게 꽃다발과 위로물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 선생은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봉기를 준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경축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부채춤, 군산푸른소리합창단의 ‘내 나라 우리 땅’과 ‘광복절 노래’제창,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울려 퍼진 만세삼창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부대행사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주관 광복절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한 태극기와 독립운동가 등을 주제로 한 14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에서는 헌화·분향·묵념이 이어졌으며, 기관장·유족·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렸다. 김관영 지사는 “광복은 선열들의 피와 땀,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 위에 이룩한 역사”라며 “80년 전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도전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시켰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과 변화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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