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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 수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것을 겨냥,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저격하는 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도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견을 통해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점점 언어가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쿠데타' 언급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1천600만이 넘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고작 조국 수사와 '엉터리 검찰개혁' 비판을 위해 쿠데타 운운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패륜이자 자폭행위"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된 데 대해 "지난 3월 한일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한일 경제수장은 통화스와프 외에도 투자·금융·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차기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국·과장급 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성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내정됐다. 시군 부단체장 전보인사에서는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이 김제시 부시장, 조영식 생활환경과장이 완주군 부군수,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이 장수군 부군수,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이 순창군 부군수로 내정됐다.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기버스 도입을 놓고 지역 경제계에 분열이 일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마저 특정 기업을 대변하고 나선다는 지적이 일면서 전주상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전주시는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총 21대의 전기버스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다. 보조 대상은 전북고속 10대, 전주고속 10대로 2022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도비 4억2000만원, 시비 9억8000만원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전주시의회에서 검토의견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비가 명시이월됐다. 이후 2023년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 국비 9억3800만원, 도비 2억8200만원, 시비 6억5600만원 등 18억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었다. 국비와 도비는 국회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각각 전주시에 교부됐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다시 중국산 전기버스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수소버스를 사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내세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문제는 버스업체가 수소버스 도입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수소버스 공급량이 적다보니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충전소가 적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 때문이다. 다수의 타 지자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수소 시외버스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도 없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 전기버스를 중국산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주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 버스 지원사업 신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려준 국비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기 때문이다. 전북고속 역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고속은 수소버스 충전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수소버스에 앞서 전기버스를 먼저 구입하려 하는데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시 경유버스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고속은 향후 5년간 대폐차 229대 물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고속은 전기버스 국내 생산 차량 구매가 어렵고 중국산 차량 제작일정과 통관 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미 전기버스 20대를 구매, 평택항에 하역 보관하고 있다. 하루 보관료만 86만5000원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보관료 1억 원 가량이 연체돼 수입 대행사가 전기버스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달리 현대자동차 측은 전북에 상용차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운수업체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보다는 오히려 전면에 나서 현대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물론 전북고속 역시 전주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지만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나서 도지사와 부지사, 전주시 고위직 등을 만나 현대차 수소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원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전주공장과 전북고속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수입된 전기버스는 도입하되 추후 버스 구매시 현대차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대안 및 해결책 논의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인 회원사들 간의 조정과 중재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낮은 흥행성, 폭우로 인한 침수, 통역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시설 조성, 외국 참가자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수송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새만금 매립지 일대의 상·하수도, 임시 하수처리장, 여름철 폭염 대비 덩굴 터널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는 전력·통신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 활동에 필수적인 상부시설을 구축한다. 수상 활동이 이뤄지는 직소천 과정활동장도 다음 달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조직위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잼버리 참가자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 버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운전자와 탑승자 휴식을 위한 거점휴게소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새만금 잼버리의 낮은 흥행성과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영지 침수, 미흡한 영외 활동 통역사 모집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의 낮은 흥행성에 대해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 세계 회원국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회원국 위주로 홍보를 집중해 왔다. 그래서 국내에선 많은 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남은 기간 국내 중심으로 대회 붐을 조성하고 대회 참여자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폭우에 따른 영지 침수 대책과 관련해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영지 내외부 배수로 설치와 저류지 설치를 통한 펌프 강제 배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내린 비로 디젤 양수기 사용에 따른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통역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영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통역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자체 인력 등을 활용해 통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 3배인 광활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8.84㎢)에서 열린다. 152개국 4만 3000여 명(국외 참가자 3만 9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전북도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2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위원장), 서난이 도의원, 금융분야 관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발족했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J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과 대학,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연구용역 △전라북도 제4회 지니포럼 추진현황 등 3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을 벌였다. 첫 안건으로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립 방향과 현재까지 추진 경과, 향후 로드맵이 보고됐다. 김종훈 위원장은 “전북도가 금융산업 기반 확충과 금융산업 정책의 내실을 갖춰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도 합심해 금융도시 건설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배수대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5월 두어 차례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일부에 침수가 있었고,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60㎜의 폭우가 계속된데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2개 서브캠프에 내부 배수로 외에 추가로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하는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잼버리 준비기간 동안 잼버리 조직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권폐지 운동본부 전북본부(대표 조성희)는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은 가장 적게 하는 고액연봉 특권과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보좌진이 너무 많아 운전기사를 하게 하거나 재선을 위한 지역활동을 하게하는 과다 보좌진 특권과 후원금으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후원금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질 발언으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면책특권, 범죄를 짓고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180여 가지의 백화점 특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7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남·임·순 당협위원장 사퇴 시기와 국민의힘 조강특위의 사고당협위원회 위원장 공모 시기가 맞물린데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지형에서 전북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스스로도 현 지역구 출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수도권 출마나 비례대표 공천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의원이 남·임·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경우 그 명분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진출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당과 제대로 협의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는 예상되는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의 변동이 불가피한 때문”이라면서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행보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7월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선거모드에 이미 돌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의원실과 총선 입지자 등에게 총선체제 전환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당의 선거일정 로드맵을 △총선 준비단계 △총선체제 전환 △공천심사 및 경선 △후보자 확정 및 선대위 전환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를 공지했다. 이밖의 세부규정은 당규 10호와 특별당규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 준비단계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 컷오프시킬 인물들을 이 단계에서 추려내겠다는 의미다. 전북지역 총선에서 당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은 7월에 완료된다. 바로 8월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9월 중에 평가기준을 확정한다. 본격적인 총선체제는 11월 부터로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 시기에 설치된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과 전략공천할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도 시작된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12월까지로 같은 달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컷오프 대상을 결정하는 선출직공직자 최종 평가는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했다. 전북 총선의 본선이나 다름없는 공천심사 및 경선은 내년 초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치러진다. 중앙당에선 비례대표 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함께 운영한다. 3월에는 모든 경선이 종료돼 후보자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후보군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조직위원장 접수를 마감하고, 29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주을을 비롯해 서울 9곳(광진을·중랑을·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강서을·관악을), 부산 1곳(북강서갑), 인천 3곳(남동갑·서구갑·서구을), 대전 2곳(유성갑·대덕), 울산 1곳(북구), 세종 1곳(세종시갑), 경기 14곳(성남 중원·성남 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 상록을·안산 단원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시흥갑·용인병·파주갑·화성갑·화성을) 강원 1곳(원주을), 충남 1곳(아산을), 경남 1곳(김해갑), 제주 1곳(제주을) 등 3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당협위원장이 정해지면 공천 룰과 인재영입 등 향후 총선 일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도내 8개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이다. 특히 공사 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업체의 도내 공공기관 공사 수주율은 43.5%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익산을)·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정부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주장했다”면서 “사석도 아니고, 공적인 축사를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합창'이라는 주장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동호, 부안 격포·변산·고사포·위도·모항 등 전북지역 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7일 동시 개장해 8월 15일까지 방문객을 맞는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북도는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입수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시설 비치, 수질 및 백사장 등 관리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다. 전북도는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160명과 안전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해파리 발생에 따른 쏘임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요령을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더불어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등도 최소화 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일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발령에 따라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예찰 활동, 제거 작업을 통해 지난 27일 기준 해파리 약 50톤을 제거했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정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특장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반월리 758 일원 70만 6915㎡ 규모에 특장차 연구·개발, 안전성 평가·분석, 생산·인증·검사 등 특장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곳에 집적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비 230억 원 등 총 1337억 원이 투입된다.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는 분양이 완료된 제1 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업계의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상생거점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에는 특장차 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어 특장차 생산·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등 전국 14곳이 지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에는 정읍 출신인 한훈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차관은 12개 부처에 13명의 차관(급)이 교체됐다. 이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됐다. 김 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전북출신인 한훈 통계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으며,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다만,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관 교체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적으로 해 왔던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가니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운영과 관련,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를 언급하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류명선 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새만금 투자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것이 알려져 화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일론 머스크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다. 이 편지는 테슬라 납품처 관계자를 통해 테슬라 일명 '넘버 3' 고위 간부진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편지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와 새만금의 상호 연계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와 모두 협업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했다. 기가팩토리란 10억을 가리키는 '기가'와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를 합한 것으로 테슬라의 배터리·전기차 생산공장을 말한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뉴욕, 독일, 중국 등 6곳이 있다. 새만금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집적화는 물론 대규모 부지 확장성,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테슬라가 새만금에 오면 부지 100만 평도 제공할 수 있다"며 적극 어필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하이퍼튜브 시험선로가 새만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시험선로와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새만금에 들어설 국방과학연구소(ADD) 분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김 지사는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답장을 받진 못 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를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며 테슬라 유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며 처음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를 요청하고,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던 도중 일론 머스크를 만나 기가팩토리 투자를 재차 요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이 예고되면서 파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 투기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관심도가 높아 정당 투쟁을 벗어나 건강권 사수를 위한 국민들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1일 서울 남대문 북쪽 KB국민은행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전북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당원, 시민사회단체,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 등이 서울로 상경할 예정이다. 시·군의원과 도의원들은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당원들도 총집결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 과거 촛불집회 인원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념을 뒤로하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원전 오염수 투기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를 품고 있는 정의당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당론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해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실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재갑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8일 전주 풍남문광장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전북도당은 이 날을 기점으로 매주 정당연설회 및 거리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병옥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당연설회에서 “84%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연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안전이 검증돼 바다에 희석되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IAEA 최종 보고서도, 한국 시찰단의 시찰 결과 보고서도 아직 제출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핵오염수 투기라는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두고, 도쿄전력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 된 꼴”이라며 “핵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으로 이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일본 시민사회도 알고, 환태평양 국가들도 아는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역시 국회 정당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8일 (재)전북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2차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그간 도출된 지역경제활성화 28개, 정주환경 13개, 지역인재양성 8개, 주변상생 7개, 스마트시티 구축 5개 등 분야별 발굴과제 61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향후 5년간(23~27) 발전방향을 설정해 도내 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수립된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전략 및 사업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자치시대 선도하는 생명경제 허브 구축, 전북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농생명·금융 선도 전북거점 △편리하고 여유로운 대표주거 △세대와 미래를 잇는 혁신인재 △지역과 하나되는 상생도시 △디지털로 관리하는 첨단도시 등 5대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 농기계 성능∙안전성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지역대학과 연계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평가를 실증하는 신재생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이 발굴됐다.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2025년까지 80억 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전북형 디지털트윈 사업 14개 시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속보=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마련 부족으로 사업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 착공의 키포인트인 투자금 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돼, 사업시행자가 올해 10월 착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에 따르면 사업제안 공고 당시 토지용도변경에 1년여의 비생산적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금융시장 경제가 경색돼 금융비용은 물론 건축비, 토지비의 상승으로 민간투자금 400여 억원이 증가됐다. 하지만 군산시는 행정지원을 게을리하면서 건축허가, 각종 행정절차 승인 이후에만 추진할 수 있는 금융PF를 “시행자의 PF 조달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외부에 알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업참여 관계사인 금융사, 건설사, 신탁사, 설계사, PM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와 업무협의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건설사의 책임준공, 신탁사의 신탁, 설계사의 건축 인허가 공공재원 관리 등의 문제점이 개진돼 행정업무가 해소됐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 관계자는 “행정절차 애로사항이 해소된 만큼 6월 중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해 올해 10월경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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