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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협력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와 미국 워싱턴주의회가 오는 10월 중 우호 협력을 맺고 양 의회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의장 특사 자격으로 26일(현지시간) 워싱턴주의회를 방문한 이병철 의원(전주7)은 데니 헥(Denny Heck) 의장 겸 부지사, 크리스 길든(Chris Gildon) 상원의원, 키스 게너(Keith Goehner) 하원의원, 메리 레빗(Mari Leavitt) 하원의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회 의장의 우호협력 의향서를 전달하고 양 의회간 교류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면담자리에서 “전라북도와 워싱턴주는 1996년 우호 협력 합의, 2004년 자매결연 체결이 이뤄졌으나, 의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어 아쉬웠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상호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데니 헥 의장은 “전라북도를 방문한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을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 및 농생명산업의 저력과 비상에 대해 전해 들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교류를 강화해 산업뿐 아니라 정책과 의정활동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뤄져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전라북도의회와 미국 워싱턴주의회는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로 약속하고, 올 10월 중에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이 워싱턴주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9월 초까지 양 의회 실무진은 구체적인 교류내용을 발굴하고 협의해 우호협력 체결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며, 단순한 상호방문이 아닌 에너지∙환경∙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28 18:03

김관영 지사, 전북 금융중심지 발언 '설왕설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에 있어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도가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중심지의 경우 지정을 신청하고 인가받기 위한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거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전북 금융중심지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 등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북 금융중심지의 경우 여건 조성이 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해당 발언이 마치 전북이 금융산업 인프라 등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융모델 구체화,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해왔다는 전북도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되는 말이다.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와 달리 전북에만 '선 인프라, 후 지정'을 요구하는 금융위의 논리를 강화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2019년 금융위가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금융위의 역할과 전북의 역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린 금융위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해의 소지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추가 질문에 김 지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생태계 조성 등 도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나가겠다는 뜻"이라며 "금융중심지 관련 정부의 전향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8 18:02

[12대 전북도의회 1년 결산] ‘젊고 새로워진’ 12대 전북도의회 ‘괄목성장’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전체 40명 의원 가운데 11대와 비교해 무려 23명의 의원이 새롭게 교체됐다. 젊고 새로워진 의회는 지난 1년동안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북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소통을 확대하며 지역 현안해결에 적극 협력했다. 특히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비롯해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했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최형열 의원)는 의원간 소통 확대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썼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초 협약 재개정을 통해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전북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공공의대, 균형발전,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설치지원, 이차전지 전북지정·지원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의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성과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의원)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쓰고, 전북도의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활동을 이어갔다. 명예도민증 남발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역내 소모적 갈등 예방을 위한 공공갈등 예방조정에 관한 조례와 국가폭력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등도 제정했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을 위해 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과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천년사 재점검을 촉구했으며, 8월에 열릴 새만금잼버리 부지와 장수군에 들어서는 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해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전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다. 해수 담수화와 절수, 노후 옥내급수관 등 수자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상시적인 물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난임부부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과 옥정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자치도, 균형발전정책 등 3개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의원들의 역량을 기르면서 지역현안에 대응했다. 이차전지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구성해 국회 기자회견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섰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자동차기술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후보자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양해석, 김정기 문승우 이명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의원)는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에 의정역량을 모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전북만 소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촉구활동과 대도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지난 5월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국제대회인데도 허술하게 운영된점을 지적하고,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잼버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도 인접 지자체간 갈등소지를 없애고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슬지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의원)는 교육 평등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성장 및 유아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환경 급변에 따른 에듀테크 정책 마련도 촉구했으며, 미래교육원 현장방문을 통해 에듀테크환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등도 점검했다. 교육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했다.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국주영은 의장 미니인터뷰> “집행부와 협치는 확대되고, 의회 위상은 강화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치 확대와 의회 위상을 강화한 것이라고 꼽았다. 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 공공의대 설립, 균형발전 지원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내에 다양한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와 협력을 높였다. 또, 집행부와 소통강화를 위해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 매달 도청과 교육청 실국장 등과 한차례씩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 대상기관을 기존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진 것도 성과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보좌 인력을 충원한 것도 큰 변화”라며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정책연수제도를 개선하고,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를 마련한 것도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28 18:01

취임 1주년 김관영 지사 "전북 성공 신화, 기업 유치서 시작"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8일 "전북의 성공 신화는 기업 유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년의 시간, 전북이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의 도정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최대 규모 투자 유치, 이차전지·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LG화학, SK온, 두산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개사 7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기업 유치,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곳곳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 기업 집적화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를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으로 도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신산업 육성을 성과로 내걸었다. 또 "전북특별법 통과로 수도권·영호남·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단 차별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통과 등 미해결 숙원사업을 언급했다. 음주 교통사고,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 일부 정무직 인사의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호사다마'라며 "도민 눈높이에 부족한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있었다. 더욱더 성찰하며 도민을 섬기는 공직자 자세를 회복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8 18:01

이낙연, 귀국 후 첫 일정 DJ묘역 참배로 시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 후 첫 일정으로 28일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이 전 대표는 실사구시 진보를 지향했던 DJ정신을 언급하며, 정치 활동 재개에 속도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위치한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다. 이번 참배에는 민주당 설훈·윤영찬 국회의원이 동행했다. 이 전 대표는 첫 일정으로 김 전 대통령을 참배한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내 정치의 원점이다”면서 “1년 전 출국할 때도 여기에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드릴 곳을 먼저 찾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당내 어수선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와 귀국 일성으로 언급했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참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대통령께)귀국 보고를 드렸다.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이라며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했다”고 알렸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당분간 공개적인 정치 행보보다는 최근 발간한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을 바탕으로 북 콘서트와 대학 강연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와 5·18 묘지 등을 참배하고, 전남지사였던 이 전 대표를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발탁했던 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6.28 18:00

“새만금잼버리 언제하나요” 잼버리 행사 임박에도 고요한 전북

대형 국제행사로 기대를 모았던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홍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잼버리 홍보는 국가차원에서 열을 올리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전과 그 규모와 열정에서도 비교되는 현실이다. 전북도가 지난 2017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잼버리를 유치했을 당시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상의 국제대회로 홍보돼 왔다. 도는 잼버리를 유치한 이후 전담부서를 신설했을 만큼 잼버리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행사를 앞둔 올해에는 아태 마스터스대회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6~7년간의 업무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직사회와 정치권, 도내 오피니언 그룹을 제외하면 잼버리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은 재경도민들에게 먼저 나왔다. 잼버리 대회에 대한 적극 홍보가 이뤄져야 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도 잼버리 대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향을 찾은 재경도민들은 “전주에 가면 새만금잼버리 분위기가 고조돼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지역에 가보니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불법 현수막만 잔뜩 걸려있고, 있어야 할 잼버리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잼버리 대형 현수막이 전북도청 본청이 아닌 별관에 걸린 점도 구설에 올랐다. 잼버리 유치전에 참여했던 재경도민 A씨는 “도민의 혈세를 들인 행사인 만큼 국제행사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 달간의 준비가 지난 7년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청 본청이 아닌 별관 건물 앞에만 홍보 현수막과 캐릭터가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주는 물론 도내 다른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높았다. 도내 주요 번화가나 관광객들이 잔뜩 모인 장소에 잼버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 전신주 등에 걸리는 깃발형 현수막마저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최소 2017년도부터 애정을 쏟아부은 국제행사라기엔 기본적인 홍보 활동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실패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작 두 달도 남지 않은 잼버리 대회에서까지 소극적인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는 도민도 적지 않다. 대안으로는 전북 도내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잼버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협, 전북은행, 지역언론,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기관 지역본부까지 전사적으로 잼버리 홍보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6.28 18:00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 유치 '날개'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일은 이날부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일즈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30개 기업, 총 6조 576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이날 새만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와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은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 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 1회→2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대표 지점 4개 모두 목표 수질을 만족했다. 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 부지 미확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8 18:00

의원정책개발비 '난 몰라'⋯공부 않는 지방의원들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거나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의원들의 ‘자기계발’을 꾀하고 나아가 보다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2020년부터 도입된 이 예산을 만들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고 나아가 의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기초의회 중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의회는 5곳(중복 포함)이었다. 5곳 중 순창군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장수군과 부안군은 2020년 예산이 미 편성됐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 의회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한 후에 미집행한 전북 기초의회는 15곳에 달했다. 시행 첫 해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가, 2021년에는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 지난해에는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본예산 편성액은 시행 첫 해 129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31.2%가 늘어났다.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의회가 2020년 107곳, 2021년 62곳, 2022년은 61곳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화와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 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 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불신을 자초할 수 있으며, 집행 시에도 의원정책연구 실질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또 의원정책개발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을 제어하고 연구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의회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6.28 16:58

[제12대 전주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기치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의회 2023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기동 의장 이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이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힘쓰고 있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부의장 이 부의장은 지난 상반기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에 힘써왔다. 이 부의장은 “의원들의 높은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간 소통과 협력에 힘쓰는 것이 부의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의원별, 위원회별로 민의 수렴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의정 현장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김동헌, 온혜정, 김세혁, 김성규, 김윤철, 남관우, 천서영, 최서연, 한승우 의원)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의원연구단체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을 해왔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정섬길, 최명권, 김세혁,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의원)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했고 ,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기위해 노력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의원)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의원)는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착한 임대인들의 환경 지속성을 부여하는 한편,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박선전, 이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의원)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부개정해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주만, 이성국, 김성규, 김윤철, 김정명, 신유정, 이국, 이보순,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최용철, 최지은 의원)는 주요사업과 역점사업의 재원투자,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를 통해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건전한 재정운용방향 제시와 재정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6.28 16:52

윤대통령 "새만금 국가산단, 1년 새 6조6000억 투자 유치⋯세일즈 외교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새만금을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000억 원이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소개한 뒤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북핵 대처를 위해 우리와 공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질서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6.27 18:08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전북 거주 장점 부각, 전북특별자치도 기회로 활용해야"

전북애향본부가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 전북도민 46.5%는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40.2%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거주의 장점을 부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기회 요인을 활용해 거주 불만 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 거주 만족도에 대해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거주 만족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은 40.2%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23.3%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북 특례 반영이 30.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중앙정부 권한 이양(24.8%), 특별자치도 간 연대 강화(17.5%) 등이 이었다. 이와 관련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과가 전북도민에게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를 통해 다양한 특례 발굴로 장기간 표류해 왔던 지역 현안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미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쳐 도민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 경제 낙후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3%가 산업 구조 취약이라고 답했고 28.2%는 중앙정부 소외, 25.5%는 정치력 부족을 택했다. 새만금사업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는 정부 의지 부족(35.2%), 지역 정치권 무기력(30.4%), 일관성 없는 개발 계획(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응답자의 45.9%는 기업 유치를 꼽았다. 정치력 강화는 20.4%, 인재 육성은 17.1%, 새만금 조기 완공은 10.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인구 감소 대책으로도 응답자의 35.9%가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해 기업 유치에 대한 도민의 갈망을 엿볼 수 있었다. 기업 유치 다음으로는 저출산 지원 확대(23.4%), 균형발전 정책(23.1%), 공공기관 이전 확대(11.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구축을 지적했다. 다만 그다음 응답 순으로 기업인의 경우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언급한 반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의 친기업 인식을 꼽았다. 이 밖에 전북 비하 발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8%는 정치·경제적 위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러한 전북 비하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강력한 응징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다. 일반도민 600명은 자동응답(ARS) 조사, 기업인·공무원·애향장학금수혜자 100명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7 18:07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도민 46.5% 전북 거주 만족⋯20대 만족도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 절반가량은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 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북애향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북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거주 불만족 응답자 가운데 타 시·도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7%가 그렇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4%였다. 전북 거주 만족 이유는 저렴한 비용(25.0%), 기타(21.4%), 주변 경관(20.2%)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28.5%),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25.0%), 일자리 부족(22.8%) 순으로 조사됐다. 전북 거주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20대 71.79점, 60대 이상 68.04점, 50대 65.14점, 40대 63.64점, 30대 62.81점 순으로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반면 30∼40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전망에 대해서는 20대가 58.63점, 30대 60.43점, 40대 60.66점, 50대 64.95점, 60대 이상 68.22점으로 20대의 긍정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의 미래 전망에 대한 결과에서 30대와 40대는 각각 58.78점, 58.05점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수행한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는 "100점 환산 결과 60점대면 잘 나온 점수로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며 "조사 결과 전북도민들이 타 지역에 느끼 박탈감은 있어도, 지역 내 박탈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다. 일반도민 600명은 자동응답(ARS) 조사, 기업인·공무원·애향장학금수혜자 100명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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