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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를 지난 8일 확정한 가운데 50~60대 전북 정치신인들의 공천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특별당규는 도덕성을 강화하고, 현역이 아닌 45세 이하 정치신인 가점을 대폭 올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현역 하위 20% '컷오프' 등 혁신 공천안은 아예 빠지면서 '현역 기득권 굳히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국민참여 방식의 공천 경선룰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할 방침이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다. 경선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지도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르는 주 요인이 된 셈이다. 인지도와 당 기여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총선 입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원외인사들의 경우 불리한 규정만 강화됐다. 특히 정체성 부분에선 정치 경력이 길수록 탈당 이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사면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내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오랜 시간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역이나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무대 복귀가 유력한 정동영·이춘석·유성엽 같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출신 인사는 물론 김승수·이환주 등 전임 단체장은 물론 지난 지선에서 석패했던 인물들까지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지난 총선 때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근 중앙정가는 물론 지역정치권 일각에서 돌고있는 호남 전략공천 확대설도 전북 내 정치권 관계자들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22대 총선 승패 요인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인지도와 조직력, 중앙당과 연결고리 싸움으로 귀결된 모습이다. 하지만 전북 현역 의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명시된 규정보다 상황마다 다른 판단으로 유력 후보들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킨 사례가 많아서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도지사는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중앙당이 실시하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도 중위권 이상에 들었지만 당헌당규와 공천 룰에 없었던 재신임도(재지지율)를 근거로 컷오프되면서 경선 링에도 오르지 못했다. 일부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황마다 달라지는 규정으로 희비가 갈렸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조항은 전북정치권에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갑질 여부 등은 향후 피해자 폭로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는 없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선거제도 개편이 전북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전북의 경우 선거구당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나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10석을 지키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전북 정치권은 현행의 10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지역과 지역을 합구하고 지역 내 동을 분구하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역대 전북 국회의원 의석을 보면 13∼15대(1988∼1996년) 14석, 16대(2000∼2004년) 10석, 17∼19대(2004∼2016년) 11석, 20∼21대(2016∼2024년) 10석으로 ‘널뛰기 의석수’를 보여왔다. 내년 22대 총선 역시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300석을 유지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해도 인구상한이 많은 수도권 의석은 3~8석이 느는 반면 반대급부로 지방 의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북은 인구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만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에 달해 의석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북 10석을 지키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북 내 한 국회의원은 “인구 추세라면 수도권에 최대 8석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10석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인구하한에 못미치는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도 “지금 전북 정치 기류는 10석을 지키는 전제로 선거구 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10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라며 “전북 의원들이 하나로 힘을 합해 10석을 지키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월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는 ‘이달의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첫 기획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 여행지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가족들이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 8곳을 추천했다. 선정된 가정의 달 여행지는 △정읍 달고운청정사교마을 △김제 수류산골마을 △진안 외사양마을 △무주 무풍승지마을 △무주 앞섬마을 △고창 강선달마을 △부안 청호수마을 △부안 뽕디이레농원이다. 5월 한달동안 추천 여행지를 방문하면 체험비 50%, 숙박비 30% 여행경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농촌여행 정보와 숙박‧체험, 기획상품, 프로모션 등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농촌여행 플랫폼 ‘전북농촌여행 참참’ (www.chamchamtrip.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가 전라북도 전역에서 펼쳐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전북 농촌여행 플랫폼인‘전북농촌여행 참참’을 적극 이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농촌여행 플랫폼인 ‘전북농촌여행 참참’을 활성화하고자 촌캉스, 로컬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26건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방한을 언급하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징용 관련,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발언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우리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방어체계 강화,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 원인 등을 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을 거론하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정보통신(ICT) 인재양성, 연구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등을 위해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가 정보통신(ICT) 분야 연구개발(R&D) 추진을 기획하고, 지원과제와 대상을 선정하는 전문기관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대전 소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방문해 전성배 원장과 함께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라북도의 정보통신(ICT)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의 정보통신(ICT) 미래를 견인할 정보통신 혁신 인재양성, 기술개발 상황을 진단하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R&D) 분야와 협력방안에 대해 전 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전북이 적극적으로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네트워킹을 구축해 정보통신(ICT)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협력을 통한 정보통신(ICT) 사업발굴, 기술이전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디지털경제·산업으로의 전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9일 부안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임직원이 함께하는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 용지별 추진현황, 기반시설, 분야별 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집대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 준비를 위해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해 보았고, 정리해 놓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새삼 놀랐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 참여자들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새만금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현황’, 전북지방환경청은‘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현황’을,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등 각 기관의 현안을 발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출신 새만금위원들의 특강도 이어졌다. 박영기 민간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 현재 상황과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 활용방안을 강의했으며, 이재운 위원은 새만금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단계 수상태양광 추진, 새만금 산단 추가조성, 새만금신항만 총사업비 변경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도 많이 남아 있다”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여기 뭉친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함께 해결해 나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아직도 새만금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1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파크에서 현장방문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조직위의 잼버리 준비상황 보고와 함께 잼버리 급식 및 식재료를 살피고, 실제 참가자들이 야영생활을 하는 잼버리 영지와 영외 과정활동장인 고사포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시범 분단을 찾아 텐트, 천막, 취사도구 및 샤워장, 화장실, 쓰레기 배출시설 등 야영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 시설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잼버리 영지 침수 상황과 배수로 정비계획 등 대책을 점검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 꾸러미를 확인하고 잼버리 운영요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메뉴를 시식하면서 식사 품질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대책 수립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건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됐다. 크게 △중앙-지방 소통창구 강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제화 △지방 분권·균형발전 추진 체계 통합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국정운영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례화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소통 창구가 한층 강화됐다. 협력회의는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함께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10월), 전북(2023년 2월), 부산(4월)에서 연이어 열렸다. 회의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제2 국무회의’ 성격을 띠었다. 특히 올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롯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의 중앙부처 57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전북의 경우, 올 4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돼 맞춤형 지방자치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자치입법권 제약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이 정비되는 등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인사권도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올 1월 인구 감소지역(전국 89곳)에 주거·복지·문화관련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지원)은 지난해 9월부터 배분되기 시작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편성 가능한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타 지역 대비 10%p 상향됐다. 정주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됐고, 올해부터 개인의 건전한 기부를 지역 발전에 연계시킨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기업의 지방이전과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개선됐다. 또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력 강화를 유도했다. 여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역투자 지원규모 및 범위를 지난해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10조9000억 원→ 11조7000억 원)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도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36개로 확충됐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방시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올 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반영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등용문직업전문학교(교장 김은화)는 9일 일선 산업현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분야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주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전주시 거주자로서 만49세 미만의 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정원은 15명으로 조기에 등록 마감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 개강해 오는 10월 6일까지 1일 4시간씩 5개월 동안 등용문직업전문학교 201호 강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이론적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실무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됐다. 김은화 교장은 “수료생 모두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해 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채용절차법의 경우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광고에 업무와 임금, 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했다.
전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파주시 DMZ(비무장지대)평화테마 전쟁 역사 현장 견학에 나섰다. 견학에는 윤영숙 위원장과 송승용·김대중·김희수·김슬지 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파주 임진각에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찾아 전쟁의 역사를 체험하며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북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영숙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현재 매우 경색된 상황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 민족임을 잊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사회 곳곳에서 평화 정착과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 죽도, 고창 외죽도 등과 같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21년 기준 464개로 이 가운데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북에서는 군산 죽도, 고창 외죽도·내죽도, 부안 하섬·정금도·거륜도 등 3개 시군 6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해 섬 주민들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선박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갔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들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단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룰인 특별당규를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양상이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당규는 큰 충돌 없이 확정됐다. 특별당규 내용을 종합하면 큰 가산점을 받는 청년 정치신인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특히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못 박았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틀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주도권을 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간의 핵방위 공동 선언을 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노력에 호응해 한일,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가치 중심 외교가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과거사 관련 발언을 했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12년간 냉각되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치되고 단절됐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 공동 참배 합의도 진전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 대해서는 "핵그룹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NCG가 출범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도 일본과의 협력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변화시키거나 바꿀 의향이 없다"는 대통령실 참모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선 "대통령은 목표를 말한 것이고, 실무진은 과정을 말한 것"이라며 "순서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인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전북도와 국립축산과학원,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 유역 내 4개 시군(정읍·김제·완주·부안)은 8일 전북도청에서 우분 연료화사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읍·김제·완주·부안 단체장, SGC에너지·OCI SE·한화에너지 대표,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의 수요처(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를 확보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를 찾지 못해 지연돼 왔다. 전북도는 이 협약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또 새만금 유역 내 시군은 한우 사육 두수가 많아 우분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이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와 시군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젠 가축분뇨를 활용해서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시대가 됐다"며 "전국 최초 사례로 선례도 없고 제도도 미흡했던 사업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지탱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일부 지역구가 인구기준 미달에 따른 선거구 분할·합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전주갑(김윤덕 국회의원) 선거구와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전주병 지역은 인구상한에 걸려 일부 동지역을 전주갑에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갈고 닦은 선거구를 타 선거구로 내보내야 하다보니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 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전주갑은 16만 5775명이며, 전주을은 19만 7473명으로 인구하한이나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전주병은 28만 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병 선거구를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로 정해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주병 선거구의 분구는 지역구 내 동과 동이 붙어 있는 인접지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접지역 분할은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변동과도 직결된다. 현재 전주지역 갑·을·병 세 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를 보면 전주갑 3명, 전주을 4명, 전주병 5명 등 전주지역 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4:4:4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주병 선거구 도의원 1석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에서 분할이 거론되는 지역은 강동화 도의원의 선거구인 전주 제8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와 이명연 도의원의 선거구인 전주 제10선거구(우아 1·2동, 호성동)다. 선거구 조정은 김윤덕∙김성주 두 국회의원의 숙고 아래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 선거구 분할이 아닌 지역의 미래성과 역사성, 정체성 등을 따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두 지역 간에 논의된 것도 없다”면서 “다만 지역의 인접성과 특수성, 인구 분할의 효용 극대화를 누리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넷플릭스의 대규모 국내투자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이상헌(울산 북구), 임종성(경기도 광주시을), 유정주(비례대표), 임오경(경기 광명시 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의원 등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가 4년간 약 25억 달러(3조 3000억원) 투자유치를 밝혀 K-콘텐츠 시장과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투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K-콘텐츠 시장 및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넷플릭스와 대통령실의 협의 과정, 투자 규모를 25억 달러로 산출한 근거 등 구체적 투자내용 공개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웨이브 노동환 리더, 왓챠 허승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승혁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실무자들을 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초청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은 원료 수급에 필요한 중국과도 인접하고 특히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최근 LG화학, GEM 등 이차전지 기업 총 21개사가 5조 2000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고, 현재 7개사와 3조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투자 협약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22조 원이 넘고 기본계획이 발표된지도 30년이 경과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실무자인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김영윤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장점과 성장가능성이 평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북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재조정이 요구되는 전북에선 이렇다 할 선거구 획정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토론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사수하려면 선거구를 인구 상·하한선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선거구 논의를 미룬다면 최악의 경우 1석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의가 반영되기 더욱 어려워진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5521명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도내 선거구는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이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국적으로는 11곳인데 그중 30%가 전북에 몰린 셈이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전주병이 지난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구가 초과한 곳은 분구를, 부족한 곳은 빠르게 인구 하한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역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과 춘천시 선거구의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르면 5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누구와 경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주장했다가 공연히 적만 늘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하지만 전북 10석 사수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숙의 과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원 간 토론은 밀실논의보다 공개적으로 해야 도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 전북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 획정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마다 손익계산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하나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어차피 현역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과거 중진의원 출신에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노련한 원외인사까지 다 상대해야 하는 현역들 입장에선 최대한 현역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기가 공들인 지역구 중 어디를 포기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의원실 내부에서조차 아직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로 부딪히는 게 답이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대의명분을 이해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통계자료와 민간자료를 한곳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전북센터'가 문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북도는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자리잡은 전북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훈 통계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도(道) 단위로는 두 번째이자 전국 열 한번째인 전북센터는 올해 1월 과기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에 8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통계데이터 전북센터는 기업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업종별 카드매출 등 민간데이터를 포함해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통계데이터센터 보유자료와 연계‧분석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데이터센터 이용 방법 교육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 분석사례 교육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t.go.kr)을 통해 이용 신청 후 센터를 직접 방문, 센터에 상주하는 분석 전문가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는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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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