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들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받는다

앞으로 전북 내 학생들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근 전북도의회에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는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골자는 △교육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시행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식 실태조사 의무 등이다. 한정수 의원은 “장애인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사회적 인식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북 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25 17:47

전북도, 청년 창업가에 최대 5000만 원 대출 지원

전북도가 청년 창업가의 자립을 돕고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25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 전북은행과 함께 ‘전라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 대출을 받기 힘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대출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상환방식은 8년간 거치 방식과 분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 중 2.8%를 이차보전 지원하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특례보증 신청은 청년 창업가가 25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창업 초기 대출을 받기 힘든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 부담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의 창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5 17:10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 이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관영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장, 고영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5월 10~22일까지 공항(인천·김포), 전주월드컵경기장(메인등록센터), 14개 시·군 종목별 경기장 37곳 등에 배치돼 해외참가자 출입국지원, 대회 종합안내, 질서유지 등 운영지원 요원으로 활동한다. 해외참가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는 물론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대회를 빛내는 제3의 선수라는 자세로 참가자와 관람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것을 결의했다. 자원봉사자 대표 선서에서 정지윤·이호진 봉사자는 “전세계 생활체육 선수단이 전북도를 찾는 만큼 민간사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북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자원봉사자는 전북을 찾는 선수와 관람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북의 얼굴”이라며 “전라북도의 저력과 잠재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올해 전북도 첫 국제행사의 성공 포문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안내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5 17:07

김성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또 대형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워싱턴포스트(WP)인터뷰를 두고 “또다시 대형사고”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와 눈을 의심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일까. 설마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치의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며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와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잔인한 학살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를 위해 노력했지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25 17:06

김관영 지사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 권한 특자도로 가져와야"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새만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 표면화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에 대해 "우선은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청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며 "본격적인 부지 사용 단계에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전북특별자치도가 태동할 때부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새만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의해 새만금 개발과 사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2년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일조한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애초 제가 생각했던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새만금 개발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만금 권한을 이양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 지사와 정 의원의 발언 배경을 두고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근래 들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자 두 기관은 '성과'를 놓고 보이지 않는 '샅바싸움'을 해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와 업무를 할 때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다. 이건 빌드업이 아니다. 과거 뻥축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전북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5 16:59

[尹국빈방미] 넷플릭스 CEO 접견 첫 일정⋯3조3000억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블레어 하우스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는 숙소다. 접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당초에는 이날 저녁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가 첫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서랜도스 CEO는 설명했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 투자가 한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넷플릭스 히트작인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환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발언도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세계로 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CEO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랜도스 CEO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며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서랜도스 CEO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도 화두에 올랐다. 서랜도스 CEO는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의 투구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석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연합
2023.04.25 11:30

윤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WP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했으나 WP 보도에서는 빠진 부분을 추가해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 문제든 현안 문제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또 "저는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도 추가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100년 전의 일'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의 의의에 대해 "저는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의미, 성과 등을 양국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모든 동맹 중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무엇보다 가치 동맹"이라면서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양 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당 간의 경쟁인 선거에 이런 기관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 또 그 입장에 처하게 돼도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나이 들어서 늦게, 50이 다 돼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24 20:21

민주당 특별당규 통과시 전북총선 ‘태풍의 소용돌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출마를 검토중인 전북출신 비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를 마련하고, 오는 5월 3~4일 특별당규 선출규정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 5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내용을 보면 현직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단수공천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제16조(단수선정 기준) 2항을 보면 ‘공관위는 비례의원이 22대 총선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전북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전북출신 비례 국회의원은 김의겸(군산)·최강욱(남원)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군산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었고, 최 의원은 전주을과 남원, 그리고 수도권 진입 등 다양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비례의원의 단수 배제에 이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감점을 주는 특별당규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지난 대선때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 3항 2호(탈당경력자)에서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규정했다. 이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탈당 경력자가 총선에 나서면 공관위 심사결과의 10%를 감산받게 된다.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합당, 특별당규 1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열린민주당은 당시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으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정당 투표에만 참여했었다.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 3항 2호(탈당경력자) 조항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행보에도 가시밭길이 열릴 수도 있다. 특별당규가 선거를 통해 확정되면 경선에서 10% 감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별당규에는 음주운전(특정거부 포함)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12.18.) 적발된 사범에 대해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성범죄, 학교폭력, 갑질 등에 대해서도 후보를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이 담겨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24 17:54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전 본격화

제2혁신도시를 익산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지난 21일 오후 2시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명의 익산시‘전북 제2혁신도시를 유치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혁신도시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현안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은 물론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까지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은 KTX·SRT 등 익산역 고속철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이전 대상지역 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익산에 제2혁신도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선 공약”이라면서 “전북을 제외하면 어느 지역도 도지사가 공약으로 삼은 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에 제대로 계획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이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우선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다. 그리고 전북 제2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조성지역 선정작업과 함께 익산에 유치하려는 기관을 명확한 타깃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24 17:54

태양광 출력 제어에 재생에너지 악영향 우려… 전북도 대책 마련 ‘골몰’

정부의 태양광 출력 제어 방침에 새만금에 들어설 SK 테이터센터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조절하거나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 조치를 필두로 한 '봄철 전력 수급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도 골머리다. 이번 조치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송·배전망 부족 등 근본 원인 해결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전북도는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할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과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이번 출력제어 조치는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력 계통 운영 어려움이 높아짐에 있다. 그동안 전력 위기는 무더위나 강추위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왔지만, 기존에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봄철에도 전력 비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봄철에는 전력 수요는 많지 않은데 햇빛은 좋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송·배전망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전력망은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어 발전소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대규모 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 건설이나 남는 전력을 저장해 놓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봄철 출력 제어 조치는 오는 5월 말까지 예정됐다. 다만, 지난 2021년까지 제주 220여 회, 전북·광주·전남은 3회만 제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규모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경우 출력제어 조치를 받은 적은 없지만, 향후 실제로 출력 제어 조치가 이뤄질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전북지역이 2만7000여 곳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전북보다 적지만, 발전 용량이 큰 전남(1만8000여 곳)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할 데이터센터나 기업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북도 또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받거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유치 또는 SK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유도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새만금산단 내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기업들은 전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만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4 17:54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범…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이끌 광역형 컨트롤타워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2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역형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설치·운영되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먹거리기획팀, 학교·공공급식팀, 교류협력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시·군 농가 조직화 △농식품 조달 체계 효율화 △공공형 관계시장 확대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시·군 농가 조직화의 경우 시·군별 식재료 생산·공급 물량과 부족 품목 등을 파악해 기획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농식품 조달 체계도 광역센터를 통한 시·군센터 간 직접 조달 체계로 전환해 공공급식 공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시·군 생산·소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시·군별 공급·소비 자원, 추진 정도에는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14개 시·군 먹거리 정책의 동반자로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민 먹거리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모델"이라며 "연 5000억 원 규모의 먹거리 관계시장 창출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은 학교급식 1300억 원, 직매장 1400억 원, 복지급식 520억 원 등 연 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도외 잠재시장은 서울·경기 복합직매장 등 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4 17:53

사각지대 속 전북 종교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가능해졌다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이 본격 시행된다. 최근 ‘전북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종교문화유산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24 17:53

김정기 도의원, 전북과 제주는 지포 김구로 묶인 ‘역사적 인연’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을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부안 출신으로 고려말 제주판관을 지낸 지포 김구의 선양 차원에서 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포 김구는 고려말 유학자로서 성리학 도입을 이끌었고 외교관으로서 최초의 국립통역관 양성기관인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한 인물이다. 논밭에 돌담(‘밭담’)을 쌓도록 해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농민들의 원성과 분쟁을 잦아들게 하고 농지 강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정기의원은 “돌담은 지포 김구의 선정은 물론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하는데 마침 지포 김구 선생을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있는 곳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상징적으로 제주 화산석을 활용한 돌담을 조성해 놓는다면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관계를 복원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24 17:53

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반려동물용 의약품 포함

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7곳, 동물약국 120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32곳 등 모두 397곳이다.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임의 판매 여부 △약사·수의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및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한 뒤 유효 성분 함량 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 성장 등 반려동물용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건, 일반화학제 8건)을 포함했다. 전북도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4 17:53

전북도, 전국 최초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 선정

전북도에 전국 유일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플랫폼이 구축된다. 관련 기업유치 등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4일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심사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점을 적극 반영하며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군산시·전북TP 등 참여기관과 1년 넘게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도내 기업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 내에 침수재해 발생 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침수안전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본 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341억 원, 137억 원에 이르고 176명의 재난 전문인력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핵심기업 집적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전북도가 재난안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4 17:52

전북도 Y-Farm Expo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앞장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청년창업·고향사랑박람회 '2023 Y-Farm Expo'에 참가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올해 박람회는 귀농·귀촌 주제관, 청년창업 지원관,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으로 구성해 진행됐으며, 전국 99개 지자체와 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총 180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귀농·귀촌 주제관과 함께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대표 답례품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매진했다. 홍보관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용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으며, 정답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 정책을 홍보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도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4 17:52

임상규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이행 속도 높이는데 보탬"

임상규(56)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24일 도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 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임 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 행복, 전북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임 부지사는 완주 고산중과 고산고, 한양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4 17:52

전북 지역구 획정 셈법 난항, "답이 없다"

22대 총선 ‘10석 사수’를 전제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이렇다 할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전북정치권이 유독 조용한 이유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의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데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선 전북 현역 의원끼리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절대기준을 정하는 핵심 키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렸다. 24일 국회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8개 지역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고도의 계산을 통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익산갑, 익산을, 군산, 완주·무주·진안·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10개 지역구로 20~21대 총선까지는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라 이들 중 인구수를 초과한 전주병과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분할·통합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3만 5521명~27만 1042명이 기준이다. 문제는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하나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원만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인 진안·장수·무주 일명 무진장 지역이 연계된다. 이는 곧 완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 2석을 지키려면 단순하게 익산을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전주 또는 군산의 일부 지역과 선거구 논의가 필요하다. 김제와 부안도 마찬가지다. 인구수 충족이라는 단순 셈법만 가지고는 김제와 부안이 어디에 어떻게 붙을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제는 부안을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등 자신보다 더 큰 도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읍·고창 역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쇄 다발적인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급기야 강원도 양구의 사례처럼 분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북선거구 획정의 맹점도 너무 많다. 캐스팅 보트는 군산, 익산, 완주 등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주 일부 지역과 완주를 붙이는 그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 비례를 맞추기 위해선 역대 최악의 게리멘더링이 탄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처럼 한 지역을 갑·을로 나누고 다른 지역과 합치는 것이 인구수 충족과 10석 사수에는 유리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생활권은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원도는 인구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라는 지역구가 21대 총선부터 새로 생겼다. 전북의 인구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의 경우에도 ‘○○시·○○군·○○군 갑’, ‘○○시·○○군·○○군 을’등 특례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거의 하나의 지역과 같았던 무진장 중 하나의 지역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무진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오랜 시간 동일 생활권역을 형성하면서 이들 세 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는 까닭에 분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A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보좌진은 물론 가까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정말 난해한 문제다. 정치란게 누구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보좌관 B씨는 “의원은 물론 다른 보좌진들과도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손익이 뚜렷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의원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C씨는 “지금 현행 선거구 유지가 최대 목표인데 다른 지역구들이 조정되면 우리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24 17:39

귀국한 송영길 “오늘이라도 검찰 소환 응할 것”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모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24 17:28

윤대통령, 24일 방미 출국…26일 바이든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으로 구성된 총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2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