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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사다. 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 의원과 검사의 항고를 각각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시켰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는 하급심과는 달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변호인측은 그간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 디자인 등 작업을 수행한 뒤 정산과정에서 예상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요구되면서 회계 마감이 임박해 궁여지책으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했었다.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한 셈으로 유·무죄를 다루는 대법원 상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며 상고할 수도 있지만 도의원 직을 유지하기 위한 상고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다. 양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면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같이 진행된다. 선거법 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치러지는데 4월은 선출직 의원들, 10월은 시장·군수 등 선출직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로 치러진다.
재경완산고 총동문회(회장 홍성범)는 3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모교 출신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장학금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장학숙에 기숙하는 완산고 출신 전원은 재경완산고총동문회의 지원에 따라 주거비 걱정 없이 전액 무료로 기숙하게 됐다. 전북 내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모교 출신 대학 재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서울장학숙에서 열린 ‘Wall of Honor(기부자의 벽) 제막식’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장학금 후원자, 입사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경 전주고등학교 동문회 역시 서울장학숙과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재경완산고총동문회 홍성범 회장은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완산고 출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장학 사업을 모색하던 중 유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전북출신 서울지역 대학 진학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립∙시립 기숙사 건립에 더 적극 나서고, 각급 동문회나 전북출신 출향인사 등이 이를 지원해 나간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김관영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참모진과 권리당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역이 아닌 정치신인과 원외인사들의 경우 권리당원 확보 작업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의 경우 전북정치권의 인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경쟁의 핵심인 '조직결성'이 예전보다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전북은 지역사회가 좁은 만큼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 ‘허수’가 많다. 예를 들어 A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 명단과 B 정치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에 절반 정도가 중복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허수가 아닌 실수’가 될 수 있는 대의원과 진성당원 확보가 내년 공천의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권리당원과 함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도 난제다. 권리당원과 모바일 선거인단은 경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소지만,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될 경우 선거법에 걸릴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당원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보유한 기존 권리당원 수가 대부분인 데다, 새 권리당원도 현역 정치인들이 모집하기가 더 쉬운 구조여서다. 하지만 현역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신인이나 원외인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만만치 않은 데 있다. 이들은 각종 ‘가산점’은 물론 기존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들과 적대하고 있는 반대편을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여기에는 “적의 적은 아군인 만큼 과거 경선에서 패배했던 측의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총선입지자들의 참모 구인난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측근’이나 ‘가신’이 아닌 ‘직장인’ 스타일로 바뀌는 추세로 자신을 희생하며 선거에 뛸 인재들이 그만큼 적어졌다. 전북정치권의 주축이었던 50~60대 참모진은 정계에 신물이 나서 은퇴한 인물들이 많다는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후보자 이상으로 선거에 목숨 걸고 뛸 ‘믿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정책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젊은 참모의 경우엔 대부분이 중앙에 진출해 있어, 새로운 총선 입지자들이 스카웃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중스파이 경계령도 떨어졌다. 겉보기엔 내 아군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거판 이곳 저것을 다니며 ‘정보 장사’를 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낚시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북도와 부안군이 낚시 인구 유치를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낚시복합타운 조성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안군을 포함한 총 6개 시·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3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내수면형·연안형·해상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낚시복합타운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시·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낚시복합타운은 올해 해수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낚시진흥 시행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진서면 왕포마을∼작당마을 일대를 낚시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2027년 18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낚시시설, 레저시설, 체험시설, 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부안군은 사업 부지로 기존 폐양식장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조성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왕포는 칠산어장의 조기잡이 배들이 모였던 포구로 바다낚시의 적지로 유명해 전국 낚시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낚시예능 '도시어부'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음 주께 낚시복합타운 신청 시·군 대상 사업계획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전국적인 낚시 인구를 부안군, 전북도로 유치하도록 낚시복합타운 조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 2024년 10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북정치권 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이 또 다시 보류됐다. 전주을 지역위원회 수습은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지역위원장 선임이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민주당은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단 하루였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날 민감한 전주을 사안을 고려, 여러 의견을 취합한 이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주을 지역위원회 수습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겸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총선 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통상 지역위원회 수습에 있어 해당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와 정비에 있어 시·도당위원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 22대 총선 공천의 실세로 불리는 전략위원장과 전북정치권을 대표하는 도당위원장, 사고지역위원회 수습 책임자인 조강특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곧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 의원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내년 총선에 나설 전주을 입지자들은 한 위원장에 직·간접적으로 전주을 신임 위원장 선출 당위성을 어필했으나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총선 주자들이 가장 많이 난립할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주을은 지난 4월 재선거 국면 이후 빠르게 민주당 지역위원회 문제가 정리될 전망이었으나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임정엽 후보의 당선 시 총선에서의 혼란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선은 물론 지명방식 모두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지금처럼 대행체제로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전주을 지역위원회 내부에선 “지역위원장 선출 문제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5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전주을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은 경선 후보자를 배제하는 ‘컷 오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만 무려 7명이 거론되고 있어 경선 후보자를 3배수로 정할 경우 4명에 대한 컷 오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나다순)는 고종윤 변호사와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7명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 재선거에 출마했었던 무소속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까지 모두 11명의 후보자가 격돌할 전망이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비롯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이다. 민주당 소속 7명 후보 모두 청년 가점이나 여성 가점 적용 대상자는 없다. 하지만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할 경우 3명 중 1명은 청년이나 여성을 후보로 세울 가능성도 있다. 결국 청년과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2명으로 압축되는 셈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지역구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략적 단수공천이 이뤄질 경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제도와 특별 당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공심위가 가진 힘은 무소불위로, 공심위가 컷 오프를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역 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대표적 사례다. 송 전 지사는 3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공심위에서 지역 내 3선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 오프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경선 자격을 박탈당하며 컷 오프된 바 있다. 컷 오프에 대한 공심위의 설명도 없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생각대로 경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당대표와 공심위원장, 공심위 위원들에게 잘 보여야만 경선에 참여하고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투표권을 가진 도민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투표 대상자를 정하는 독재적 제도라는 비판이 높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일 대전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과학연구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방위·바이오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유석재 원장과 면담하며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산업 동향을 탐색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소속기관인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지난 2012년 군산에 개소하는 등 전북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김 지사는 이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전북 출신인 신형식 원장과 연구원 전주센터 등을 통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방위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국내 유일 국방연구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해 박종승 소장 등 임직원과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김장성 원장과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전북도는 현재 연구개발 인프라 추가 구축을 위해 정읍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방위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과학연구기관 방문을 계기로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방산·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전북에선 고창·정읍 출신의 윤준병 의원이 신임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윤 신임 원내부대표는 다음 총선 때까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여야 간 정책조율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인선은 계파별·지역별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전북 몫’이자 서울 부시장을 지낸 ‘정책전문가’로서 윤 의원이 지명됐다. 앞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낙연 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로 활동했으며, 전주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은 바로 직전까지 원내부대표였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을 첫 번째 목표이자 가치로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다짐”이라며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한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정책으로 유능함을 인정받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새 원내대표단은 매주 경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으로 원내 지도부 운영 중심에 '경제'를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오고 이는 곧 정책에서 나온다”면서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부대표 또한 "지금 국민이 믿을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져 우리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일본과 미국 퍼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에 민생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제4기 원내부대표단에는 오기형, 고영인, 최혜영, 김경만, 홍정민, 서동용, 유정주, 장철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자단이 오는 4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라며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선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1회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비슷한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부터 70분가량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2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공식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 날인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며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NSC 경제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으로,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관계 전반은 물론 북한 및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한일NSC 경제안보대화의 출범 회의를 갖고 공급망·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도내 금융기관들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도내 6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북도와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다. 출연재원은 전북도 20억 원, 6개 금융기관 60억 원 등 총 80억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 원 규모(출연금 15배수)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경영애로기업(Track1) △장기무사고 기업(Track2) △첫만남기업(Track3) 등 3개 분야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기간 8년동안 연 1.0%의 이차보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보듬자금 금융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jbcredit.or.kr/)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세라잔첨단소재가 정읍에 투자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2일 첨단 실리콘 소재 생산기업인 ㈜세라잔첨단소재와 투자규모 55억 원, 신규 고용 인원 20여 명을 골자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읍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 김대규 ㈜세라잔첨단소재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공장 신축을 마무리할 계획인 ㈜세라잔첨단소재의 주요 생산품은 실리콘 소재로 개발한 표면처리제품이다. 이 제품은 친환경적․고기능성이며 제품 표면에 도포하면 발열,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다. 향후 발암물질 등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표면처리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돼 글로벌 소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에 납품이 결정됐고 한샘, 현대리바트 등과도 적용 시험 중이다.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이제 막 신설된 기업이지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라잔첨단소재가 정읍에 터를 잡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세라잔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세라잔첨단소재가 전북연구개발특구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9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책임관들이 청렴 문화의 확산과 정착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도는 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들이 한데 모여 제2회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16일 발족했으며 현재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전북지역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도의‘가치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전북’을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정책 발전방향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은 전북지역 청렴정책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두텁고 단단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올해 추진될 청렴누리문화제 등 공동 협력 사업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내년 출범하는‘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특례 및 대응방향, 감사위원회 개편 주요 내용 등도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개최되는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청렴과 상식에 뿌리를 둔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일상 속 청렴문화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정착돼 부패없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박2일간의 전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 전주의 여러 곳을 돌며 전주를 여행했다. 조민씨는 전주 여행에서 한복을 입고 전주 구석구석을 돌며 영상을 찍었다. 또한 전주 전통술박물관을 찾아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술도 빚었다. 조민씨는 전주 방문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민씨의 전주 여행은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정에 따른 것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3월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민씨를 전주로 초청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의회 연설에서) 이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며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는 청사에서 나와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북도는 오는 3일 서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 민간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 결집과 국회 입법 지원을 위한 자리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총괄위원장에는 이연택 전 장관, 명예위원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았다. 국민지원위 위원들은 전북도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도 함께 발족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현안 특례 가운데 이차전지 부문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도정 핵심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산단 특화단지 지정에 나설 때까지 특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현안 특례 가운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는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이스산업 허브로써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은 물론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육성센터 조직 편제와 기능, 적정 인력, 예산 규모, 운영 방식·시점 등을 검토해 최적의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조직 편제와 관련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내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업으로는 마이스 창업 지원, 기업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공 등이 도출됐다. 마이스산업 후발주자인 전북도는 2017년 11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21년 7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마이스 전담기구인 마이스뷰로로 지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면서도 컨벤션·호텔 등 하드웨어 부족이 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전북도는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와 2028년 완공 예정인 전주 마이스산업 복합단지(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를 연계·개발함으로써 마이스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전북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비즈니스 관광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 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인 ‘호남 보듬기’ 대책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확장성에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 씨가 광주역 일대에서 5·18과 호남을 대 놓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자 정부와 여당 모두 손절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광훈 씨와의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로만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지 광화문 집회 등을 주최하는 전 씨가 보수진영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로도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중징계를 시사한 것도 호남과 제주를 잃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월은 호남지역에 매우 상징적인 달로 이달 국민의힘 태도에 따라 호남을 대하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여당에서 특히 전북독자권역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그만큼 전북에 대한 보수여당의 몰이해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도 극복해야 할 요인이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을에서 김경민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득표율에 그치며 낙선한 원인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천 당협위원장은 지난 재선거 패배와 전북을 비롯한 호남 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사실 호남은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찍어준다”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전주에서 19% 넘게 득표한 점을 들었다. 그런데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천 당협위원장은 “정운천 의원이 출마했다면 득표율은 높았겠지만, 오히려 그가 출마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힘 지지율의 민낯을 볼 수 있었으니 (당에는 결과적으로)약이 됐다"고 분석했다. 호남의 민심을 되찾을 방도는 “다른 지역이랑 똑같이 대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영남 등 다른 지역과 똑같이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역민이 반색할 먹고 살 문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전주에서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렸던 요인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전주 제3금융중심지 공약이 큰 기여를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영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집토끼 지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대로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고, 영남에서도 지속적으로 후보를 배출하는 등 전국정당화하면서 다수당이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에게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예산을 무기로 회유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찬성 운동자들은 회유 행위에 대해 “주민의 세금을 미끼로 주민의 뜻을 억제시키는 부당 행위로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와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벌이는 군민에 대한 회유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완주군 모 예술단체 회장은 지난해 9월 완주-전주 통합 당위성을 알리는 토론회(전주 완산주 조명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 역할을 맡았는데 완주군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발제자로 나가면 (지원)예산을 중단시키겠다”는 어투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이 예술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미끼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예술단체 회장은 주최 측에 발제자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또 다른 완주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현재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매년 연초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한다. 이후 최근에 완주군이 아닌 산하 예술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완주 군민(상관면 대표) 역시 완주군 관계자로부터 “완주-전주 통합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화로 들었다고 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통합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가장 중대하고 최고 핵심사안인 군의 시 승격 특례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완주군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주민공청회는 물론 주민자치위,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예산을 미끼로 한 완주-전주 통합운동 참여 철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그런 일이 없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 반대 문제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뜻”이라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회유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군이 낄 일도 아니며, 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 찬·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완주군 특례시 문제도 의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해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완주군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례시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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