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이란 표현에 대해 '염두에 둔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눴으나,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정책’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정책이란 호평을 받는다.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그간 예타에 가로 막혀 제대로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역 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적고 도로망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예타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기존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크게 벌리는 기득권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타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이 한 결 덜어질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놓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실보다 득이 큰 정책인만큼 일선 자치단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이번 예타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기준이 조정되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이강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정치인은 전무하다. 더욱이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마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인물 ‘부재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은 재선이며, 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초선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비례인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역시 재선이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초선이다. 전북에서 3선 이상 다선의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타 시∙도 의원들에 비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전 국힘 당대표의 경우 젊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를 낸 점이 정치력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현안 해결 없이 번번이 호남에 예속된 전북으로 간주돼 광주·전남 2중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오는 28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실시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뽑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후보에는 김두관(재선)∙박광온(3선)∙이원욱(3선)∙홍익표(3선) 의원이 거론된다. 전북 출신 의원의 이름은 없으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도 없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 당내 입지가 높아지고 발언권 역시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성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변변한 당직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은 수년 째 남원공공의대법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안과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여야 의원들의 방탄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대변할 중간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전북 경제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광주공항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등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있기나 한건지 모를 정도이며, 국회의원들 면모를 보면 시도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동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 축산계열화는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다. 선정 업체는 시설·장비자금 부분 농업회사법인 ㈜유피에프앤비, 운영자금(인센티브) 부분 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다. 지원 규모는 시설·장비 부분 1개소 90억 원과 운영자금(인센티브)부분 2개소 58억 원이다. 특히, 올해 도내 3개 업체가 확보한 148억 원은 전국 총사업비 241억 원 중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선정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과 가축사육·생산장려금을 포함한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자금지원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금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전북도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모에 대응할 전북 지자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의 경우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에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곳 중 10곳이 오는 9월 결정된다. 글로컬대학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지방대들이 하나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이번 결과로 대학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이었던 일정은 대학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앞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 30곳을 전부 지정하는 시기는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각 5곳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예비지정 신청서(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예비지정에선 최종 지정 대학의 1.5배수인 15곳을 선정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이후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행계획서는 대학, 자치단체, 지역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 계획과 이행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실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한편 글로컬대학 지정을 앞두고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 일부 지역에선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여야합작 정치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제외하면 관련 현안 중 제대로 추진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민들은 금융도시 육성이 낙후된 전북 경제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여기며 대통령과 전북정치권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전략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줄곧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존재해왔다.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를 위해 싸웠던 치열한 투쟁도 모습을 감췄다. 오히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 차례 보류한 이후 관련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적기였다.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등 전북 출신이 한꺼번에 포진한 것은 다시 못 올 기회여서다.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전북정치권에서 거론조차 꺼렸던 것도 이 시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를 날려버린 전북은 급기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여러차례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대선이 본격화되자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도시 육성 이슈는 다시 선거용으로 고개를 들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주를 찾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커녕 방해공작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층 규모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전북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금융도시를 향한 의지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다시 지정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제화 시도가 가능할 텐데도 이런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23년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 33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18일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노후된 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과 외벽보수, 옥상방수 공사 등이 가능해졌다”면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무주군 안성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14억 3900만원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10억900만원 △장수군 백화여고 본관동 및 기숙사동 외벽보수 5억1200만원 장수군 천천중학교 외벽교체 2억4000만원 △진안군 진안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옥상방수 등에 1억4700만원이 투입된다. 안 의원은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구내 5개 학교 학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사서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게 공개돼 의견 수렴 등 검증 절차를 밟는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편찬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전자도서(e-book)를 2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친일·식민사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편찬위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은 이러한 의견 수렴,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편찬위 권한으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봉정식과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는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전남·광주가 5년간(2018∼2022년) 총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기념사업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주관해 총서(해설서) 1권과 고대∼현대 시기별 통사 29권, 도백 인명사전 등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을 제작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 알려지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시간으로 오는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언론사 다수에 "기자 간담회를 이번 주 토요일(22일) 할 예정이다“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실제 회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9400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수사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덮기 위한 검찰의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속 의원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의 녹취록이 연이어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자신이 희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정됐다. 강 의원이 정무위로 가면서 21대 전반기 단 한 명도 없었던 정무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금융중심지 현안과 대출금리 인하 등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장실에서 정무위 배정을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중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원회 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정무위 소속이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옮기면서 강 의원의 상임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고, 강 의원은 정무위로 가기로 (여야 간) 협의가 됐다”면서 “강 의원의 1지망 역시 정무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강 의원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양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과 강 의원도 국방위를 고집하지 않았고, 전주발전에 적합한 상임위를 원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과한 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80kg당 20만 원 수급대책을 두고, ‘성남 농심을 눈속임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면서 “양곡관리법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값의 적정가격은 무조건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구 등 일부 사고지역위원회 재정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제9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조강특위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사고위 수습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조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김승원 윤리심판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강특위와 관련해 “(우리당의)사고위원회나 직무대리로 돼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일부 조직 강화 차원의 구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조강특위에선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온도차가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 된 이야기다. 전주을 신임위원장 선출 건은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전주을이 중앙당 차원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할 현역이 세 명이나 되는 것도 총선 전 전주을 정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까지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예비후보군만 해도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고종윤 변호사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 이번 재선거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선거판에 가세할 때 역대급 다자구도가 예고된다. 바람잘날 없는 전주을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중 뇌관으로 꼽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을 관계자들은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앞서 지역위를 정비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비례 국회의원의 전략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풍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전주을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다. 만약 조강특위가 전주을 신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그 방식을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전주을 위원장 선출방식은 크게 △경선 △중앙당 임명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선이나 임명 방식 모두 여러 맹점이 숨어있어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 핵심 인사로부터 조강특위를 통해 전주을에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 없이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A씨는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벌써부터 당이 경선을 치를지 의문”이라며“전주을이 오랜기간 사고지역위였던데다 너무 조직이 복잡해 정비는 필요한 상황은 맞다. 여기에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당 입장에서도 전주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안으로 볼 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에서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조치를 다하고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