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익산·남원·완주,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평가 지표 공개 후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실천 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 or Fail) 등 4개 분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은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모두 6곳이었다. 전북도는 갖춤성,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성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낮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전북도의 주요 공약 대부분이 새만금 관련 사업인 만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재정 악화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전북지역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이었다. 총점 8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이었다. 전북지역 공약 수는 완주군이 1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무주군 96개, 익산시 92개 등이 이었다. 이에 비해 남원시는 41개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 공약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사업은 전주시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3조 5000억 원), 익산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1조 5000억 원),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1조 원), 고창군 노을대교 건설과 연결도로망 확장·정비(8800억 원), 전주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70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SA 등급을 받은 익산시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7대 비전, 92개 사업 공약 100%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공약 수립부터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밀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도 "공약 실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8

전북 농식품ㆍ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근거 마련

전북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업무 수행 전담기구 지정 및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위탁 등의 내용이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시도운영위원장협, 김정수 의원 발의 지방의정연수원 확대·승격안 통과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될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 으로 확대·승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협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회인재개발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 간 시너지 효과가 높고, 만일 경북도의회의 제출안이 의결되는 경우 전주 대 진주 LH본사 유치전과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및 승격시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전북도 K-문화 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매력적인 관광도시 홍보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과 함께 테마별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16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고 26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소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K-문화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전북선관위,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 ‘오~ 10만보 챌린지’ 개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오~ 10만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0일 맞을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의 주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오~ 10만보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오~ 10만보 챌린지’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7

새만금개발청 원스톱지원센터 가동⋯기업 애로 해소 전담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 애로 해소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겼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본청 3층에서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김동문 오씨아이에스이 대표,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투자 유치, 기업 입주, 공장 운영 등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는 "지난해 공장을 착공하면서 전력·용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러 담당자와 접촉했다"며 "이제는 전담기구를 통해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업 요구에 맞춰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토대로 기업을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7

충남 ‘서해안 선진국형 해양관광 명소 조성’ 큰그림 전북 어떤 역할?

충남도가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역에 전북과 경기를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내용을 보면 경기 안산~충남 7개 연안시군~전북까지 1424㎞에 이르는 서해안권에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서해안권에 선진국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역에 경기도가 포함된 것은 충남-경기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삼성과 현대가 참여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남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 경기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과 전북은 지리상 인접해 있다는 여건 말고는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끼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의 경우 충남 서천과 인접해 있으며, 충남이 추진하는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서천갯벌(생태), 서해안 마리나 산업과 연계돼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오는 19일 미팅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경기와 전북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이유는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 관광의 거점은 충남 대천 및 안면도 일대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자칫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7

전북도, 신규 공중보건의 111명 의료취약지 배치

전북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111명을 도내 시·군 보건소,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는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을 배치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장수·임실·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부안에 집중 배치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전문 의료인력이 배치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는 신규 배치된 111명을 포함해 모두 352명이다.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299명, 전북도 역학조사관 2명, 군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20명,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4명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7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

전주시의회가 17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힌편,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6:23

차기 광역권 소각장 선정 사업 최적 장소 및 전담조직 확대 필요

전주시가 새 광역권 소각장 입지 선정 사업과 관련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하고, 전담조직 확대또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17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의 재건축 불가 원칙을 재확인, 그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약속이행의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소각장 건설 일정 지연에 따른 최소 2년 이상의 연장운영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과거의 우를 교훈 삼아 대상지 내 지역주민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환경적으로 최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건설 전담조직이 열악한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소각장 건설 담당자는 1명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혐오시설 건립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물론 대외적으로 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성상검사, 반입저지, 미수거 생활폐기물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새로운 광역권 소각장 건설사업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1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 "도시공원 대대적 개편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 최지은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시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의 새로운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중이 적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 좀더 세밀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남관우 의원은 "주시 주요 교차로 중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고다발구역부터 타이머 신호기 설치를 제안한다"며 "도로개설이나 보행교통 환경 개선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의원 (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윤철 의원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 중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장권역내 스프링클러 등 화제방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완, 소방통행로 확보, 화재진압훈련 정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한옥과 한복, 한지와 전통음악 등이 전주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활용은 저도하다"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확산을 위한 전주형 K-컬쳐 즉, JK-컬쳐(가칭)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0

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송영길 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23.04.17 10:28

전북, 22대 총선 폭풍전야 사상최대 경쟁구도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정치권에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감이 일고 있다. 중앙무대서 주로 활동했던 전북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명확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선거제 확정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과 이로 인한 다자구도 형성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전북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몰락하면서 민주당 공천 경쟁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복당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정치권 인사들이 전북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민주당 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신호탄은 초선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렸다. 김 의원의 군산 출마 가시화는 다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호남 출마 릴레이 가능성의 실체를 보여줬다. 김의겸 의원은 실제로 지난 13일 전북 국회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수도권을 알아봤는데 121곳 가운데 103곳이 민주당이 당선됐다. 사실 어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마땅치 않고 뭔가 비집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 하면서 호남출신 비례대표나 정치신인이 비집고 들어갈 지역구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 49석에서 41석, 경기 59석에서 51석, 13석인 인천에서 11석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구에는 현직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자로 해당 지역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세울 인재발굴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내부경쟁은 이미 포화상태다. 특별한 연고나 전략공천이 아닌 이상 전북출신이 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매우 좁아졌다는 의미다. 정치신인이 아닌 재선 이상 도전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에 앞서 전주을에선 양경숙 의원이 도전장을 내고 활동한 지 오래다. 이들 외에도 최강욱 의원 등도 고향이나 전주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원외에선 익산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 고창 출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전북 출마설도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군산에서 활동 개시에 앞서 최강욱 의원에게도 전북에서 출마를 시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 본인이 비례대표로서 전북 출마에 대해 아직까진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 출마는 사실상 당내에선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당내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당선가능성이 상당한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 움직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선거구와 선거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간 괜히 전략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열한 지역구 경선 대신 비례대표로 돌파구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재선 의원 이상이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선거에선 수도권에서 피 튀기는 승부가 불가피한 만큼 역대급 전략공천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 도내 지역구가 조용한 것은 전북출신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서 여러 선택지가 남아있고, 지역구 변동 폭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데 있다. 하지만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된 순간부터는 역대급 대진표가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치열한 민주당 경선은 탈당 등의 나비효과를 불러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역들부터 당장 내 지역구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구 출마를 가시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선거구가 정리되는 순간 예상 밖 인물들이 전북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6 17:18

세월호 9주기 추모의 마음, 전북 정치인 ‘기억의 물결’

4.16 세월호 9주기. 이날은 세월호 침몰로 304명(299명 사망, 5명 실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날이다. 9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날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날 하루 국민 대부분은 묵념으로 시작해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망(SNS)에는 노란리본이 물결쳤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노란 풍선 2개에 노란 배가 매달려 있는 이미지도 게재했다. 전북 단체장과 정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며, 이들을 애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을 빕니다. 어느덧, 참사 9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 그날 이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다시 돌아온 아홉 번째 봄,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게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미지를 올렸다.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은 “9년 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덮친 슬픔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으며, 떠난 이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못다 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계절을 추모합니다. 기억·약속·책임,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 이미지를 올리며, 4.16 세월호 9주기, 기억, 책임, 안전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전북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4.16을 기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6 17:13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공무원 11명 징계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수입금의 경우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판매 수입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한 대가 등을 판매 수입금에서 사용‧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 원 가운데 약 80%인 35억여 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상위 법령·조례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기에 세입(판매수입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고 판매 수입금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예산 편성·심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사전 통제 기능과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가맹점 구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가맹점 구분과 정산 비율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재개발, 임차계약 등에서도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 판매 대금을 집계하지 못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저작권자인 개발용역사와 1인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지·보수비를 과대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또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사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통합시스템을 재개발했는데도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1인 수의계약하거나 또다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 연출됐다. 최초 개발에는 9억 5000여만 원, 재개발에는 4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는 신규 수탁사의 통합시스템을 임차해 매달 1400만 원을 내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6 17:13

진형석 의원, 급식대체 도시락 학생 건강안전 위협

전북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구매 입찰방식이 납품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학교 급식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도시락 질이 저하된다”면서 “납품업체 역시 손실을 감수하는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저가 식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식자재 구매에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시 2000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5000만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도시락 역시 개별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각급 학교가 구매한 도시락 계약건 중 43.2%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을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단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6 17:12

전북도·미국 뉴저지주 교류협력 활성화 나서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뉴저지주 고든 M.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방한단이 지난 14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를 예방했다. 전북도와 뉴저지주는 농업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은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의 선두 주자이고, 뉴저지주는 미국 대표 스마트팜 기업인 ‘에어로팜스’와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 기업인 ‘H-Mart’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세일즈외교에 나섰을 때 H-Mart 서부지역과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향후 경제통상 상호협력 확대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교류지역 중 하나다.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2019년 행사 당시 한지로 만든 인형이나 한지 체험 등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 문화 체험과 방문객에게 나눠준 고추장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한국 문화의 시작과 중심지인 전북도와의 문화교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뉴저지주와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고든 존슨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경제, 통상 등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양지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을 다져나가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6 17:12

전북도 ‘새로운 전북 자문단’ 과학기술 분야 자문위원 위촉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전문가 위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도정자문단 중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으로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황일두 포항공대 교수 등 7명의 위원은 기초과학, 식품공학,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 중이며, 주요 기관의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석학으로 인정받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다. 향후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과 더불어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6 17:12

전북도,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문화체육관광에 주목

전북도가 보유한 문화자산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 내딛는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목표와 10대 핵심전략, 40대 실행과제, 산업거점개념, 분야별 거점화 전략, 추진체계 등이 담겼으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4조18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자산을 글로컬 콘텐츠로 발굴, 생산, 체험, 소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산업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도가 수립한 10대 전략은 △K-크리에이티브 문화기반 조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산업화 △살아있는 유·무형 역사 자원 활용기반 △신성장 관광콘텐츠 육성 △치유관광·역사 문화 거점 저상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스포츠 인재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산업 집중을 통한 성지화 △생활스포츠 산업화를 통한 확장을 내세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쉼과 치유를 위한 생태환경까지 K-콘텐츠를 풍성하게 지닌 곳이다”며 “이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폭넓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6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