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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전북정치권이 최근 당직 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핵심당직에 포진하게 되면서 향후 영향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당직 개편에선 비명계 호남인사 배려가 두드러졌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당직 개편이었다. 다만 공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았다. 전북에선 한병도 도당위원장이(익산을)이 전략위원장으로,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 보직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정책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대광법 통과나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를 당론화하는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친문계 핵심으로, 지난 정부 국민연금 초대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의원은 범친문·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호남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호탕한 성품으로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과도 소통이 원할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향후 전북 정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지역 표를 한데로 모아도 최고위원 1명은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과거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마했던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표가 분산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원팀을 요구하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 전북 정치가 현안에서는 원팀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각자도생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통오지 전북’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8일 통과를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소위 위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힘없는 도시의 설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대광법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속내에는 여야 모두 인구수가 적고 내년 총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대광법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뚫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다음 소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전북의 숙원을 막아섰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기재부를 먼저 설득하라"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와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대광법 관련 부처 두 곳이 이번 소위에서 '빈손'으로 참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대광법 통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위원인 김수흥 의원(익산갑), 현장에 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만 애를 태웠을 뿐 야당 차원의 강력한 방어는 없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것도 정치인이기에 앞서 전북인으로서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의원이다. 서진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의 현실에 크게 탄식했다. 지난 국토위 소위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영남권 현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때와는 달리 전북은 부처 눈치, 여당 눈치, 야당 눈치를 다 보는 신세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회를 상대로 맨투맨 호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제 통과를 약속했던 소위 위원 누구도 전북을 위해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 강원지역 철도망이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영향력 하나에 강릉행 무정차 운행을 관철시킨 것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주와 비슷한 입장인 청주의 경우 이미 대전·세종권으로 인정받아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권 홀로 내륙지방 중 유일하게 ‘고립된 섬’으로 남은 셈이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당 정체성을 다룬 ‘이념론’이 소환됐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타깝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반미투쟁의 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회견을)마련했다”며 “(강성희 후보는)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답을)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4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임정엽 후보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1월부터 21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는 “(한미동맹은)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한다. 미국 입장에서 따라가면 필요하지 않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전쟁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이 던져졌지만 강성희 후보는 “안타깝다”로 맺음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의 정체성도 비판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진보당의 뿌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으로 당시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전주을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반미 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역시 이날 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임 후보의 발언은)위험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 후보 회견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강 후보는 미사일 문제에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 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 분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 ‘간첩 빨갱이’라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젠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섰다. 전주을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념 색깔론과 전과자 퇴출론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이 광역시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륙 위 외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됐지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선행 과제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북이 명칭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난 23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했다.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회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더욱 험난한 길이 열렸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대광법 통과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원으로 전북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대도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권·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대전·세종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천안시·아산시 및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무안군)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만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강원도는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영향으로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교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북지역 홀로 내륙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세종권으로 편입돼 이미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수요와 관계없이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라며 전북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전북권의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될 경우 10년~20년 뒤 전주의 입지는 대광법의 수혜를 입는 다른 지역과 경제력에 있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시보다 교통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에서 배제돼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구가 점차 줄면서 정치력 역시 더욱 약화되고 있는 점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갖은 논란에도 프리패스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 정부의 예타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도 전북 입장에선 악재로 거론된다. 대광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전주권에 예타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도내 주요 교통망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뇌물 및 상습폭력, 업무상 횡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그와는 다른 문제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중 50%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며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당 공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 김호서가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김광종 후보가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효자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28일 김광종 후보는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효도수당 200만원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면서 “효행도시 전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도수당 200만원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며 “3대가 같이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19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북과 전주의 인구 증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주중앙초, 전주남중,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등을 선정하고, 총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재정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일자리창출지원 23개 사 17억4000만 원 △사업개발비지원 31개 사 9억8000만 원 △인프라지원 1개 사 20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건 4억6000만 원 등 총 32억 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인력 120명에 월 최저임금(201만 원/1인당)의 일부(40~60%)를 1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매출상승을 위한 브랜드·신제품 개발, 누리집 구축 등에 기업당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자재·설비 구축비용 일부(6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은 도 및 7개 시군(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진안·부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3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1개 사, 혼합형 1개 사이다. 향후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와 분기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정지원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정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28일 도내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400명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에서 전체 정원 400명 가운데 158명(40%)을 모집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법무부 기본 요건인 '자치단체별 특정 국가 50%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다. 또 대학 등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유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전력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을 우려하면서 새만금 산단 전력난이 불거진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한국전력은 28일 새만금지역 전력 공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입주 기업 전력 공급 방안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전력 수요 자료를 한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새만금지역 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한전은 새만금 산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변전소에 변압기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변전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 새만금 신공항 등에 대해서도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력 공급 설비는 전력 수요량을 예측해 여유 있게 운영하는데, 지난해 새만금 입주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 우려가 나왔다"며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선제적으로 건설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27일 전라감영에서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열고 국난 극복 전적지로서 웅치전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임진왜란 초기(1592년 7월)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과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웅치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웅치 일대의 옛길은 전주와 진안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됐던 곳이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격해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웅치전투를 통해 지켜낸 전라감영에서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 행사는 국악예술단 노리광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재운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의 강연, 전북도의 사적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 방안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와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웅치전투에 참여해 큰 공을 세웠던 황박, 황진, 정담, 정엽 장군의 후손도 다수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또 영화 <한산>에서 웅치전투의 의병장 황박 장군 역할을 했던 배우 이준혁 씨는 명예지킴이로 위촉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사적 지정을 계기로 도내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아낸 웅치전적지가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 완주군, 진안군, 전북도는 일제히 환영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3월 27일 웅치전적 사적 지정서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지정서 전달을 위해 참석한 문화재청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은 웅치전적 사적 지정까지가 5할이었다며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국장은 "문화재 지정·관리는 관이 주도하지만, 민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완주군, 진안군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문화재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웅치전적이 하나의 표상적인 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박물관, 전시관 같은 하드웨어 구축보다 웅치전적 산길, 관련 이야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웅치전적지는 '보존'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활용' 측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활용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사고한다면, 취약한 부분을 극복해 나갈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게 많은 부분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하드웨어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개발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박물관과 전시관만 짓고 사람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스토리를 입힌 프로그램 개발로 사람을 모으고 그 지점을 연계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이 산길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이야기 발굴·개발이었다. 그는 사적 지정 전까지가 '과거의 기록'에 의지했다면, 사적 지정 후부터는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조상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이야기도 문화재 안에 있다"며 "사적 지정 이후의 이야기(구전 등)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정비계획에도 조사비, 연구비를 포함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제월마을과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 27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김제 부량면 제월마을에는 최대 22억7000만원, 부안 상서면 가오리 일원에는 최대 15억3000만원이 각각 투입돼 노후주택정비 , 주민들의 생활 · 위생 ·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시 부량면 제월마을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폐가 화재 , 농기계 사고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 보장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85% 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내 도로 폭이 좁아 화재 등 주민 안전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원택 의원은 “ 농촌지역내 다수 마을이 오랜 기간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 이라며 “ 앞으로도 김제시 · 부안군과 함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27일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 빠른 적응과 개인 경력개발을 위해 멘토링 및 경력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신규-선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티-멘토 결연식을 갖고, 멘토인 선배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노하우와 소통방법 등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의 멘토가 되어 업무 도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용 1년 내외의 신규공무원(멘티)과 멘티 소속 부서의 추천을 받은 선배공무원 등 약 90개 팀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직 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부지사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개념을 넘어, 후배는 선배의 소중한 정책경험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선배는 후배로부터 새로운 트렌드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 소통과 관련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이 명실상부하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오는 4 월부터 지역 균형 문화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가 발표한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 대 추진전략 ’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 간담회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문화 · 예술, 체육, 관광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오는 4월 10일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 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등과 함께 ‘제 24 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 의원은 “우리 전북은 정치 · 경제 · 문화 · 교육 · 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면서 “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 · 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 대 추진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해당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전주을 국회의원, 군산나선거구 시의원)의 사전투표소 14곳, 본 투표소 65곳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11만1913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으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는 29일 밤 9시, 전주MBC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알렸다. 유권자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으며, 4월 5일 본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에 관한 정보는 11만1913세대(국회의원재선거 88,618세대, 군산시의원재선거 2만3295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등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정보공개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인 1054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4월 5일 밤 9시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꾸려졌다. 특히 정부 그린바이오 6대 허브(산업 거점)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익산), 식품(익산), 종자(김제), 미생물(정읍) 등 4대 허브가 있는 전북은 민관 협의체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대전·충북·경북·경남·제주 등 5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부부처,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규제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 체계 구축 △생명공학기술 적용 농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관 합동 연구 △기업 간 네트워크 △그린바이오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 지사는 발족식에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 간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발족식에서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 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다. 정읍에 있는 ㈜에코비즈넷은 우수 사례(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로 소개됐다. 정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로 농식품 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의 강점을 살려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등 그린바이오 6대 허브를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6대 허브 가운데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뜻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공천 지역에 대한 무소속 지원행위는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4·5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을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는 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박지원 고문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민주당 고문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지원 민주당 고문은 정치를 은퇴해야 한다”며 “원칙을 깨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고문은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원 고문이 정치를 떠나는 게 그나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전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