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대합실 남의 운동화' 들고 간 전북도 팀장 경징계

기차역 대합실에 놓인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팀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A 팀장(5급)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 이후 A 팀장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열차 탑승 시간이 임박해 깜빡하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1 15:33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 첫 관문 통과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통합특별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5개월 가량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22일)와 법사위(27일) 의결,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가 최대 난관이었던 만큼 나머지 입법단계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20 19:19

대통령실 “60시간, 윤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의견수렴해 진행”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20 18:00

대광법 국토위 교통소위 상정⋯전주권 대도시권 신설 주목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도의 현안 법인 대광법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2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대광법은 11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진다. 그 다음 절차인 국토위 전체회의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돼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5월부터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주권(대도시권) 신규 지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광법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7:59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22대 총선 뇌관 부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22대 총선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전북에서 안착 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한 해의 수익률만 가지고 서울로 재이전 시키려는 시도는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막대할 전망이다. 만약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 유치는커녕 기금운용본부마저 빼앗긴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상의 심판론이 불가피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금운용본부 문제가 직결되는 데 있다. 2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보고 있다. 부산지역 내부에서 전북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론이 나오자 산은 노조는 이 논리를 ‘산은 부산 이전 불가론’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리가 무너진다면 산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다발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사측의 부산 이전 준비 과정에 대한 절차와 부작용을 문제 삼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한 일부 직원들의 부산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사들은 금융시장의 수익률 하락을 기회로 보고,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 불가론을 한데 엮어 보도하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과의 경쟁을 우려해 제3금융중심지 현안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부산지역 여론이 전북의 발목을 잡을수록 그 논리는 곧바로 부산 금융산업 발전 논리를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만약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논리 자체가 약화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전북만이 아닌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명타나 다름없다. 영남지역에서까지 전북의 상황을 걱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행태와 공공기관 이전 하나로 매도당하는 전북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매일>은 지난 14일 ‘우수인력' 탓하며 수도권집중 계속할텐가’라는 내부 필진의 기명 칼럼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에 전주시민들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계했다. 지역 간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치우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롱성 보도로 한창 논란이 극에 달하던 지난 2018년에는 이미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부산 <국제신문>은 논설실장 칼럼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중앙의 집요한 공격사례를 언급했다. 이 칼럼의 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시골 벽지’로 옮긴 뒤 직원 이탈이 심하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앞선 칼럼을 통해)지적하려고 했다”면서 “억지 주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주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전북이)해외 언론에까지 조롱당하는 걸 짐짓 즐기는 듯하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상당수는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됐고 앞으로도 추가 이전될 예정이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이번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 흠집내기는 다른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북의 일을)남의 동네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20 17:57

대통령의 대일외교 국회 여진 지속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국회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판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쟁점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공 외교'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면서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포퓰리즘적 '닥치고 반일 팔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20 17:54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수 확대 거부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의원 정수 확대를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여당 의원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27일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단은 의장 자문기구의 여러 의견을 일단 올려놓고 다양하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인데 (의석 수 확대만 부각해) 아예 사전에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조사다. 5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토론 등을 거치는 방식이다. 다음 달에는 전문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0 17:52

이명연 전북도의원,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상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이 전무하고, 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돼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주·익산·군산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안전점검, 공동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고,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7:47

전북도의회, 도내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 마련

전북도의회가 도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도내 어가는 2만2000가구(어가 인구 4만7000명)로 지난 1970년 4만3000가구(39만 7000명)에 비해 2만여 가구(47.6%), 35만여 명(88.1%)이 감소했다. 어가의 고령 인구 비중도 38%로 지난 1990년(5.7%)에 비해 32.3%P가 증가했다. 이는 전북 전체 고령 인구 비중 21.3%보다 16.7%P 높은 수치다. 도내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경영 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동구 의원은 “기존 노동집약적 수산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산 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을 보급·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3.20 17:32

전북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 선정

전북도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주시, 순창군 등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 최대 4500만 원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생활 속 클래식 음악회 △신인 청년 예술가 발굴 및 공연 기회 제공 △청년 예비부부 결혼식 축하공연 등 청년 예술가들의 사회공헌을 테마로 한 ‘클래식, 청년의 삶을 전주하다’ 등이 선정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청년같이 레벨업’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선정된 8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추진 과정을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0 17:13

‘수소-탄소-식품’ 국가산단 클러스터로 첨단산업 경쟁력 만들어야

최근 후보지로 선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단 사이에 연계망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 ‘국가 초격차 산업을 이끌 전북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존 산단 간 연계망을 구축해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4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선정 이후 8년 만의 성과로, 전북의 국가산단은 모두 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연구원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호남고속도로 익산JC를 기점으로 반경 10㎞ 이내에 탄소(전주), 식품 1, 2단계(익산), 수소(완주), 익산국가산단 등 총 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됨에 따라 개별 산단을 넘어 전북에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소와 푸드테크 분야의 후보지로 전북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주여건 개선과 연구개발 등 연계 후속사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계기로 전북 특성화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도약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후보지 지정 후 속도감 있는 단지 조성을 꼽았다. 후속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계획 인가, 용지 매입 및 조성 공사 등을 첨단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신속히 추진하고, 단순 제조·생산 중심을 넘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 개발방식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수소-식품-탄소 등 특성화 국가산단 연계망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반경 10㎞ 내 산단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절된 부분을 세부 교통망으로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도 1호선과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면 식품과 수소, 탄소산단 간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도로 신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가산단과 이미 구축된 일반산단 간 연계 협력도 제시했다. 세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기업 유치 특례 강화를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가 집적화된 전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입주기업 혜택 등의 특례를 확보해 전북 특성을 살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수소를 추가해 하드웨어적 국가산업단지에 조세특례와 특화단지 지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 내 국가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쌍두마차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는 “전북이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형성함에 따라 그간 산업정책과 기업유치가 새만금 중심에서 완주, 익산, 전주 등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0 17:12

전북도, 민방위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

전북도가 지난해 비상대비 민방위 분야 업무 성과로 정부로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피시설 618개소 확보와 급수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지하수 시설(640개소)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민방위 6종 장비 및 방독면 확보율 100%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더해 지역대와 기술지원대, 직장대 등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정예 민방위대를 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은 각종 비상 상황이나 재난의 위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태세가 잘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민방위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0 17:07

갑질로 5개월간 강등 2건⋯전북도청 노조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해야"

최근 5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북도 공무원 2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청노조는 20일 "현재 갑질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직장 내 갑질 관련 징계위원회의 강등 처분에 대해 도청 조합원들 내에서 미온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노조는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아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만약 갑질에 대한 반성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노조 또한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최근 전북도청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 1년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에 달했다"며 "직장 내 갑질에 철퇴를 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되면서 영전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5:35

전북 초미세먼지 기승⋯전주·익산·완주 주의보 발령

20일 전주·익산·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전북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전망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4:00

전주을 재선거 대진표 ‘완성’…후보 6명, 23일부터 '진검 승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인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각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자 2명과 무소속 후보 4명 등 모두 6명이 경합을 벌인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강원 출신 하경애 예비후보는 접수 서류 미비로 출마 꿈이 좌절됐으며,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보충 요건을 채워 최종 본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이틀간 진행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 기간 등록을 마친 후보자(기호순)는 국민의힘 김경민(기호 2번), 진보당 강성희(기호 4번), 무소속 임정엽(기호 5번), 무소속 김광종(기호 6번), 무소속 안해욱(기호 7번), 무소속 김호서(기호 8번) 후보 등 6명이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령은 안해욱(74) 후보이며, 최연소는 강성희(50) 후보다. 또한 보유재산 최고액은 김호서 후보가 61억262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액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2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범죄 전과기록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기호순 후보별로 최종 학력과 재산, 전과, 병역 사항 등을 분류해봤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68) 후보는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2억7435만원, 군필, 전과는 없으며 선거는 총 6회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50) 후보는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억6621만원, 군미필, 전과는 5건, 선거는 총 1회 입후보했다. 기호 5번 임정엽(63) 후보는 전주대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38억1333만원, 군미필, 전과는 2건, 선거는 총 7회 입후보했다. 기호 6번 김광종(60) 후보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3억8488만원, 군필, 전과는 없었고, 선거는 총 7회 출마했다. 기호 7번 안해욱(74) 후보는 학력을 미기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억8036만원, 군필, 전과는 2건,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호 8번 김호서(57) 후보는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정치학 석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1억2629만원, 군미필, 전과는 없었고, 선거는 총 3회 입후보했다. 이처럼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됨에 따라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31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특례로 지역 대표성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 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연동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30

조민 4월 중 전주 방문…황현선 전 조국 수석보좌관 초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씨가 4월 중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민씨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법정송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현선 전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은 지난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다. 황 전 수석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와 함께 찍을 사진을 올리며, 조민씨의 4월 전주 방문을 알렸다. 그는 “조민씨(평소에는 민이 라고 하는데 어색하네요)와 대기실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라며 “행사 끝나고 수석(조국)님이 계시던 대기실에 (조민이)왔길래 노무현 대통령님 액자 밑에서 찍었다”고 했다. 이어 “참 많이 밝았고 쾌활했다. 민이의 본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아주 유쾌한 날이었다. 4월에 전주에 내려오라고 했다. 초대해놓고 지금까지 두 차례 전주 여행을 왔다고 하니 좀 걱정된다. 전주에 숨은 맛집과 명소를 추천해 달라. 작은 도서관 등 한옥마을을 벗어나 둘러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애틋한 관계도 묻어 나왔다. 황 전 수석보좌관은 “(북 콘서트 자리는)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날로 조국 수석님의 첫 공개행사라 전주에서 상경해 자리를 같이 했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울컥거리는 맘을 진정하느라 힘들었다. 애써 절제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새삼 가슴 아팠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한 날”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국 수석님은 저에게 숙제 같은 분으로 ‘남은 시간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서 “아마도 수석님 본인은 글을 못 남기실 테니 대신 전한다. ‘옆에 있어서 든든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22

김관영 지사, 김기현 국힘 대표에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통과 절실” 호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유럽이나 호주, 일본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소는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전북에 특화된 산업으로 예타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여의도 금융계에 종사하는 인맥 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대응 논리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의 허점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20

전북 수소 생태계,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달려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수소 '생산' 중심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수소 '저장·활용' 중심의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최종 심의가 오는 6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정책성 평가·분석을 거쳤고 최근 기재부 1차 점검 회의까지 마쳤다. 기재부 2차 점검 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 종합 평가 등이 남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 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비 1364억 원, 지방비 520억 원 등 총사업비는 3834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등)에 이르는 전북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20여 곳이 넘는 기업에서 사업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전북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에 선정돼 이번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산업의 장기적·미래적 가치에 가중치를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범식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평가 시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19 17: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에도 파란색 일색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의 복장이 파란색으로 도배됐다. 전주을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공천 책임성 등을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총 6명(정당 2명·무소속 4명)으로 이중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얼마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이 후보 등록 당일 입고 나온 점퍼도 파란색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자 탈당 후 무소속 후보 등록을 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파란색 계통인 하늘색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 진보당의 공식 당색은 빨간색이다. 강 후보가 하늘색 점퍼에 붉은색의 당명을 선택한 배경에는 빨간색이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당 후보마저도 민주당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광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렇다 할 선거 관련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안해욱 후보는 주소지부터가 경북 경산으로 이슈화를 위한 깜짝후보 등록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민 후보를 제외하면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무늬를 버리지 못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선을 그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