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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 역사현장 조사하고 활용방안 수립한다

전북도가 인권 지도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인권 역사 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인권 지도 제작 용역에는 △도내 산재한 의미 있는 인권 현장 발굴‧조사 △발굴된 인권 현장 스토리텔링 접목 △인권지도 제작‧배포 △인권 교육 현장 탐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전북도, 인권 지도 자문위원회, 연구용역업체의 협치를 통해 진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착수보고회에서 도출된 세부 과제 및 제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완성도 높은 전북도 인권지도 제작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기획 회의(2회), 정책 세미나(3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타 시도 인권지도 제작사례, 도내 역사 현장 중 주요 사건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등 인권지도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3.14 17:51

전북 시민사회 원로 “윤석열 퇴진 위한 행동 함께 나서자”

전북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전북지역 민주 시민사회 원로들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게 일궈온 이 나라의 평화, 민생,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시국선언에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문규현 신부,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160명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다. 원로들은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3.1절 경축사에서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의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을 들어야 했다”면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조선 탓으로 돌리고, 일본 극우 정권의 동반자라고 미화했다.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친일 매국 정권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경제 주권, 노동 주권, 민생주권, 민족·평화 주권 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시대착오적인 야당·노동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주가조작과 50억 받은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3.14 17:51

윤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지시…주 최대 69시간 원안 변경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달 6일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감안해 법안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 지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지시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14 17:51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억…일반국민 10.5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의 10.5배에 달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공시가격 기준)은 평균 31.4억 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7.5배였다.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다. 재산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 등이 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김은혜(213억9000만), 이관섭(137억4000만), 강인선(67억9000만), 이원모(63억)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 순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 강인선(10억2000만)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을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채를 신고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 비주거 건물 보유자는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10명이었다. 또 조사 대상 37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3000만 원(신고가액 기준) 초과 보유자는 17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주진우, 고득영, 김은혜, 조성경, 임상준, 김일범, 이기정, 강승규, 최상목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 등은 확실치 않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 원을 초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이며,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실사용 외 주택이나 비주거용건물 및 대지, 과도하게 많은 주식 등을 처분하지 않은 채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임대업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3000만 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14 17:51

윤대통령, SVB사태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면밀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 SVB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SVB 사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재는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돼왔고,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 전면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다”며 “현재로서는 SVB, 시그니처은행 폐쇄 등이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13 18:32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23일부터 유세차량 달린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자들이 오는 16일부터 예비후보 허물을 벗고 본후보로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23일부터는 선거 로고송이 틀어진 유세차량 운행이 가능해지는 등 선거열기 ‘붐 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본후보 등록을 받는다. 본후보 등록 기탁금은 1500만원(예비후보 등록비용 300만원 포함)이며,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005만5600원이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후보들에 대한 기호추첨을 진행해 선거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복장 색상은 당적과 무관하게 후보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된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선관위는 전주을 한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 선거 분위기를 업(UP)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등록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김호서, 임정엽, 하경애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하경애 후보는 3월 8일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 본후보로 등록할 인물이 누구인지, 중도 사퇴할 후보가 발생할지 여부도 전주을 선거의 관심사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으며, 유력후보로 나섰던 현역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3.13 18:30

윤대통령 “미래지향 한일관계 위해 각 부처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양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년간 격무하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대사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13 18:30

전주을 재선거 바닥민심 잡기 경쟁 가열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을(효자·삼천·서신)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닥민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정치의 혼란이 격화되자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 대신 조직관리와 유권자와의 소통이 승부 포인트로 부상한 모습이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각 후보들의 정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상반기 재보선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정책이나 정치적 의제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나 호남이 정쟁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끌려가는 구조로 이번 재선거로 당선될 임기 1년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하다. 다만 지역 내 친민주당, 반정부 정서가 강한 점은 선거운동의 방식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이 반윤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책과제는 전주을 국회의원이 3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만큼 지역적 과제에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후보들이 현장형 공약을 시시각각 내놓는 것도 전북도 전체적인 정책 공약과 실생활에서의 과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전주을 주민들과 더 많이 더 깊게 소통하느냐로 판가름 날 조짐이다. 인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김경민, 무소속 임정엽·김호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역 내 자신의 이름을 많이 알렸다. 특히 강 후보는 출마 당시보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는 진보당 중앙당의 원내 1석 사수를 위한 전주을 올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경민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역시 바닥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임정엽 후보는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1강 구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그는 전주을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생활현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경험을 적극 활용, 각 동네에 맞는 공약과 추진력을 어필하고 있다. 김호서 후보 역시 탄탄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완산구를 공략하고 있다. 그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보호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초기에는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생활정치와 민생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현재 임정엽-김호서 후보의 단일화 이슈는 사실상 완전히 소멸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무소속 하경애 후보는 전북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했지만 대외적인 선거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3 18:29

김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년 1월18일)에 앞서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도의회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3.13 18:29

법정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3월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13일 획정위가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다. 사과는 획정위가 했지만, 실제 책임은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 골몰하는 국회에 있다는 지적이다. 획정위가 선거구를 정하려면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작업 역시 늦어졌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됐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와 획정위는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선거구는 인구상한을 넘기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다수 발생하면서 분구와 합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3 18:29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자리가 ‘차선책?’ 구설수 오른 후보자

전북의 지역혁신거점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원장 공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명으로 압축된 후보 가운데 한 후보가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원장에도 동시에 공모하면서, 전북TP 원장을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 공모에 제한은 없지만, 능력뿐 아니라 전북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요한 도 산하기관인 만큼 지역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TP 신임 원장 후보자로 이규택 현 서울대 글로벌R&DB부센터장과 나석훈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등 2명이 선정됐다. 논란은 이규택 후보자가 같은 기간 진행되고 있는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 원장 공모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포항TP 원장 공모에서도 현재 최종 2명 후보에 올랐다. 문제는 포항TP의 경우 지난 1월 5일 공모 공고가 나왔고, 전북TP는 2월 16일 공고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포항TP를 염두에 둔 채 전북TP 원장을 차선책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 후보자가 포항TP 원장에 선임될 경우 전북TP 원장을 맡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항TP의 경우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고는 전북보다 빠르게 이뤄졌지만, 지자체 일정상 최종 확정은 늦춰진 상황이다. 반면 전북TP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장 초빙 면접전형 합격자 공개검증 기간으로, 오는 16일까지 공개검증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선정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모에 제한은 없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산하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두 곳 공모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전북도는 원장 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원장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도 정당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두 후보자 모두 전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3.13 18:27

RIS·RISE 사업 전북, 지자체·대학 협업 닻 올린다

전북도가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와 대학은 최근 연이어 선정된 RIS, RISE 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 양성-기업 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북지역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민선 8기 '전북형 대학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도내 국립대 4곳(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한국농수산대)에 대해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63%, 2022년 93.34%로 양호한 편이나, 중도 탈락률은 2021년 6.28%에서 2022년 6.51%로 상승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의 타 지역 학교 편입,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기 극복 전략으로는 '플래그십(Flagship) 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플래그십 대학은 혁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미국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주립대를 뜻한다. 양 총장은 전북 플래그십 대학 육성을 위해 플래그십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대학에 연구비를 배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총장은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립대 특성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과 상생 협력 등을 내놨다. 박 총장은 "도 아니면 모 식의 출혈 경쟁은 공멸 가능성만 키울 뿐"이라며 "사립대 특성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 특성화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북이 RISE 사업을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RISE 전담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부설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화한다. RISE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내 전담부서인 (가칭)지산학협력과도 구성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역과 대학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RIS, RISE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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