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서 소외' 전북 40~65세 중장년층 배려 필요

전북 내 40∼65세 중장년층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60.6%를 차지할 만큼 전북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계층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새만금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말산업육성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양해석(남원2), 장연국(비례), 오은미(순창), 김정수(익산2) 의원은 9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양해석 의원= “전북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가 31개소나 되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중장년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은 한 곳도 없다.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상태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장연국 의원=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전북 새만금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 말산업은 전국 4위 규모며,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말산업육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미 의원= "은행의 이자 장사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수익성만 추구하며 금리 인상기에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의 확대라는 지방은행의 기능도 퇴색한 지 오래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수익성만 추구해 더 높은 고금리에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북도가 여전히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기적인 행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정수 의원= “늦은 밤까지 결재를 받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결재는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결재를 받는 공무원들은 결재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모 과장은 안건의 보고 및 결재를 위해 비서실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았고, 그날 저녁 6시 10분경에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녁식사 등으로 인해 8시 10분으로 늦추겠다고 통보받았고 결국 교육감을 대면한 것은 11시 30분 경이었다고 한다. 빈번하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김관영 도지사= “복지사업 영역에 중장년층 별도 분류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방안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앞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문화·주거·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해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전북은 2013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총 887억원을 투자했고, 18년 7월 전국에서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돼 140억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승마장은 12개에서 28개로 233% 증가, 사육두수는 500두에서 1288두로 258%증가, 정기승마인구는 200명에서 2500명으로 1,250% 확대됐다. 올해는 43억7000만원을 투자해 말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업계 전반에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북은행도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저 역시 기대하고 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저도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서거석 교육감= “지난 8개월 동안 대면결재 건수는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문서 등록기준 총 578건이 진행됐다. 임기 초 대부분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졌으나, 긴급한 현안은 늦은 시간에 보고되기도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3~4개월 후부터는 안정되었고, 현재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다. 12년 동안 고착된 관행을 바꾸고, 전북도민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불필요한 야간 결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9 17:27

윤대통령, 이달 16~17일 일본 방문…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이달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9 17:26

"돼지우리·소 냄새" KBS기자 '전주 비하 발언' 일파만파

KBS 기자가 자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주를 비하하면서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과 KBS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의철 KBS 사장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가뜩이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로 심란한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KBS와 발언의 당사자인 서영민 기자는 사과문을 내고, 전주시민에 용서를 빌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자가 직접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다. 9일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촉발됐다. 이 방송에서 K서 기자는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서 기자는 갑자기 웃으면서 전주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그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담당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웃음)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며 “근데 그러면 지방은 이런 종류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절대로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역시 제지는 커녕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자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전주 지역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용역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KBS가 또 대형 방송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막말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방송됐다”며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주에 사는 65만명의 전주시민들은 모두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KBS 자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나와, 그것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일갈했다. 특정지역 비하라는 엽기적인 일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발생했고, 이는 KBS 기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KBS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KBS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지역비하 발언’”이라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KBS 기자가 ‘친구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 공중파를 희롱한 이 사건은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KBS의 현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연금공단은 KBS 기자에게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 난다’라고 말한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KBS는 지역 비하가 아니라 조작 방송을 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물론 전북정치권이 나서 KBS에 사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09 17:26

국민주권실천운동연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9일 익산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치권과 특권층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김명환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정치를 외면해 지역발전이 낙후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상임대표는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정치권의 문제로 국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2018년 12월 발기 창립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공직자의 부정부패 추방,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와 국민주권 회복 운동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9 17:26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추진⋯전북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 붙을 듯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 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이전 기업에 시설공사비(케이블 설치, 개폐기 등) 50% 할인, 예비전력 요금(예비선로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호남·제주,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동해안 등으로 입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활성화도 검토한다. 나아가 정부는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자치단체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혜택 강화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전기 다소비 설비사업 추진에 앞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09 17:26

KBS기자 방송서 대놓고 "전주서 돼지우리, 소 냄새" 웃으며 조롱…국힘도 경악

KBS 현직 기자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주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김의철 KBS 사장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공영방송에서 특정지역 비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전국에 전파를 타면서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촉발되자 KBS는 사과나 성명 없이 슬그머니 해당 방송분의 다시 듣기만 삭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 KBS 노동조합이 밝히면서 공론화 됐다. KBS 노동조합은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시작됐다고 알렸다. 이 방송에서 KBS A기자는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A기자는 갑자기 웃으면서 전주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그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담당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웃음)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며 “근데 그러면 지방은 이런 종류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절대로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도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진행자는 제지는 커녕 “전주 지역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용역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방송분 다시듣기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인지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성명을 내 KBS 사장의 빠른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KBS가 또 대형 방송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막말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방송됐다”며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전주에 사는 65만명의 전주시민들은 모두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KBS 자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나와, 그것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지역 비하라는 엽기적인 일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발생했고, 이는 KBS 기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KBS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KBS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지역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며 “KBS 기자가 ‘친구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 공중파를 희롱한 이 사건은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KBS의 현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연금공단은 KBS 기자에게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 난다’라고 말한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KBS는 지역 비하가 아니라 조작 방송을 한 셈이다”고 역설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나서 KBS에 사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09 06:30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익산 출신 조수진 최고위원 재입성

22대 총선을 진두지휘 할 국민의힘 대표에 김기현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에 당선됐다.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를 득표했다.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체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55.1%)이 당 대표 선거에 투표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는 당원 100%로 모바일·ARS투표로만 실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선출됐다. 최고위원 선거 득표율은 김재원 17.55%, 김병민 16.10%, 조수진 13.18%, 태영호 13.11%, 민영삼 11.08%, 김용태 10.87%, 허은아 9.90%, 정미경 8.21% 순으로 집계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55.16%를 득표한 장예찬 후보가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친윤계가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59

전북정치권 선거구 획정 논의 돌입 “나부터 살겠다는 생각은 공멸”

전북정치권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농어촌 인구특례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의 경우 정개특위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 국회의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전북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이날 전북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첫 만남에선 국회의원 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못했다. 다만 인구가 급감하는 전북에서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부터 살고보자’란 접근방식은 공멸만 부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 22대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큰 틀을 살펴보고 전북 10석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정치권과의 연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밝힌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은 13만5000명으로 전북 10개 선거구 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2곳이 하한선에 미달된 만큼 이 두 지역구에 대한 문제도 논의 대상이었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개특위는 이번에도 매년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역시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일부를 양보하면 10개 선거구 유지가 무난하다는 계산식이 성립된다. 다만 이를 두고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제 지역구(군산) 일부를 합치는 방안에도 공감했는데, 각 의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 이 문제에 해결책이 당장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군이 2개 이상 묶여있는 복합선거구 지역의 일부 의원은 지역구 사정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에 골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의원들이 모여서 10석을 대명제로 한 선거구 협의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47

지자체 주도 ‘지방대 살리기’ 본격… 전북도 RISE 선정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가 시작된다. 전북도는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로써 지난 6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에 이어, 라이즈 시범지역까지 선정되면서 올해 교육부가 추진한 지자체와 관련된 가장 큰 공모에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북은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의 특화가 높고 혁신 기반 조성이 우수한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형지능형기계, 탄소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연계해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북은 2년 뒤 라이즈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라이즈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확대 설치한다. 대학관련 정책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2023년 상반기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전라북도 라이즈센터를 부설하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5년 이내에 TP로부터 법인을 분리해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라이즈 5개년 계획(2025~2029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께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 지역에 한해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RIS(지역혁신), HiVE(전문직업교육), LiFE(대학평생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예산이 라이즈 센터로 지급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 운영되는 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절반(올해 기준 약 2조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 등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합쳐진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남원·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 들어선다

인구감소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그동안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도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동부권 남원과 서부권 정읍에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후조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는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남원시와 정읍시가 설립계획 의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사업비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와 시에서 시설비 각각 50%씩을 부담해 올해 5월부터 투자계획 신청 및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해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금후 운영성과와 수요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가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임산부는 분만 후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관련 지원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산모, 신생아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전북도-독일 작센 자유주 ‘우호협력’ 추진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 가운데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지시각 7일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지방정부는 이날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민간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양 지방정부는 시민혁명 발상지, 전통문화 등 공통점을 많다”며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 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과 운영방향 등 작센 자유주 운영에 대한 소개, 양도시간 우호협력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전북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무상보육’ 실현

전북도가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고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로, 사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 시책 사업이다. 올해 전북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월 10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에서 시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필요경비 지원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항목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며, 영유아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5

전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 선정

전북도가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라이즈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약 2조원의 집행 권한을 넘겨줘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라이즈 시범 공모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시․도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학지원사업을 지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전북이 갖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십분 활용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품질향상 견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회서비스 기관의 점진적 운영 능력 향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영컨설팅지원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법률·노무·세무 등의 분야에서 신규기관, 기존기관을 구분한 단계별 컨설팅, 컨설팅의 효과성과 개선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상시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창구를 활용한 수시 상담을 지원한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1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go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30여곳의 사회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집합·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3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역량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안정적 경영 및 운영을 도와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신청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s://jeon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4

신영대 의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정적 역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8일 “군산형일자리 추가 국비 확보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공모 선정에 대한 환영했다. 앞서 산자위 소속인 신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주도형 투자 ·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이뤄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상생형일자리 선정지역 수요에 맞춰 특화 전문 컨설팅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재)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소량 생산 적합형 생산 및 품질확보 기술 △기술 고도화 전주기 지원 △기업 간 협업 및 마케팅 △사후 이행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등에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8억원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 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43

무주·장수 사과 경상도 사과로 ‘둔갑’

무주·장수에서 출하된 사과가 경상도 사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선7기 생태문명원을 짓기로 했던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공유지가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대폭 축소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전북도의회 윤정훈(무주), 윤수봉(완주1), 김슬지(비례), 김성수(고창1) 의원은 8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윤정훈 의원= “전북도 사과생산량은 4만2619톤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다. 사과 생산량 대부분은 장수와 무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맛과 품질이 뛰어나 명품사과로 불리며 주로 백화점에 유통됐다. 그러나 지금 무주·장수 사과는 시장에서 싼 값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주·장수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하다. 전북지역 사과 산지인 무주·장수지역의 선별시스템이 지역 내 생산된 사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윤수봉 의원= “전북혁신도시 일원에는 38만6068㎡의 국공유지(이서묘포장,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부지)가 있다. 묘포장 부지는 민선 7기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2400억 규모의 생태문명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계획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갔고, 사업규모 역시 크게 축소된 안으로 변경됐다. 지자체장의 사업 축소·폐지 재량은 인정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궤도를 수정할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하며, 명분과 논리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슬지 의원= “2018년 183만6832명이었던 전북인구는 2022년 6만7255명이 감소해 176만9607명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인구의 93.9%가 18~39세 미만의 청년세대였다. 유독 전북만 청년인구 감소가 전체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전북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다.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김성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기구, 외국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북도가 해외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도시에 파견한 공무원은 22명으로 파견자 직급 또한 3급 국장부터 6급 주무관까지 다양하다. 해외파견은 누구가 한번쯤 가보길 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한정된 자리인만큼 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의 선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된 절차나 규정, 심사위원회가 있는지?” △김관영 도지사=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의 홍수출하 물량에 대해 100%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장계농협에 사과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 등으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선별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묘포장 부지 사업과 관련 환경부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부지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이서묘포장을 현재처럼 묘목 시험포 기능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 청년 유출의 해소 방안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유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이 도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며, 도 산하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도 청년들이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파견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6명을 선발 파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에 근거하했으며, 공개모집을 한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면접, 언어 인터뷰를 실시해 선발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8 17:43

민주당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명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힘을 무너뜨렸다”면서 “날치기 안건 통과로 국민연금 장악을 노골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요직에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정치와의 독립이 핵심인 기금운용에 비전문가 출신 그것도 검사 출신을 선임한 데 대한 의심이다. 특히 최근 “KT CEO 선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롤 악용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강화는 기본 원칙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활용해 민영화된 기업의 사정 선임 마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석,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관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가나다 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43

전주시의원 34명,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반발 성명

전주시의회 의원 중 국민의 힘 소속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 논란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검토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전북 민심은 허탈을 넘어 격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하고 전북을 방문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했다"면서 "최고 권력에서 나온 '기금운용본부 리턴 꼼수'는 매우 잘못된 논리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향상과 인력 확보 문제의 핵심은 기금운용 구조의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축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는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에 대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대선의 약속이행을 위한 전북금융도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3.03.08 16:51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국민공모로 국가기념일 선정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공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단계로 진행됐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985명(21%), 7월 7일에는 1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공모로 정해짐에 따라,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
강인석
2023.03.08 15:56

윤대통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간사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석철 상임위원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