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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력산업이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개편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전북도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주력산업별 기업육성방안,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육성방안, 인구소멸지역 중심의 소외 없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에 특화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했던 주력산업 체계 개편이다. 변경사항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등 기존 4개였던 주력산업을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3개의 주축산업과 2개의 미래신산업으로 개편했다. 3개 주축산업에는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가 포함됐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개 미래신산업은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로 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주축산업 예산은 총 211억6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120억600만 원, 기업지원 등 비연구개발(R&D) 예산은 73억1800만 원, 기타 18억4000만 원이다. 3개 주축산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미래신산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절차를 걸친 후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 신산업 지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폐시설 등 활용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대상지로 군산과 익산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폐공장 등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산 탁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백릉 채만식 선생의 소설 ‘탁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익산 아트센터 문화예술공간 재생 사업’은 구도심의 침체한 문화공간 재생을 위해 익산역 주변의 문화센터를 예술 창작, 전시 및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심사를 총괄 지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황순우 이사장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재생을 총감독한 사례를 들며 “방치된 폐시설이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변화하는 데는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명소와 어우러진 지역 재생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서민들의 기적”이라면서 “이제 전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새로운 진보정치가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곽상도 50억 클럽, 학폭 자녀 비호했던 정순신 등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악육강식의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온다면 바로 이곳 전주, 호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전주지역 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다른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가속화 하면서 전북의 총선 판도가 요동칠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총선승리의 필수조건’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 기조와 대세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결정돼 왔다. 그러나 공천에 반발한 탈당과 호남 제2정당 창당 등이 반복되면서 4년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만들어졌었다. 민주당에선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항상 개혁공천의 희생양으로 어떤 지역보다 현역 물갈이 폭도 컸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단일대오에 동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이 기조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전해져오던 민주당내 권력다툼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대다수 관계자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검찰의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양측의 대치는 막을 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표의 만류에도 핵심 지지층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비명계 역시 숨겨왔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명 ‘수박색출’ 움직임에는 ‘해볼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오히려 명분 쌓기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체성과 의사를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색출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만류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제 출당 청원 동의 독려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동의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2만4000명을 넘어섰다. 친명계가 강성으로 나올수록 비명계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던 표결 색출움직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만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비명계 고문격인 5선의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탈표 색출움직임을 나치의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의 내홍과 권력 구도는 오는 6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각 계파 수장들의 행보에 따라 급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권력 지도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은 이 대표에 대한 호남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신청자 3600명 가운데 기준에 맞는 17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는 2일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됐다. 센터는 완주 군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과 변경 업무를 전담할 방침이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개설은 지난2020 년부터 완주 농업인들이 꾸준히 건의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 민원을 해결을 위해 완주군, 완주군의회와 소통하고, 정부에 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당위성을 어필해왔다. 결정적으로 지난 1 월 17 일에는 완주군의회에서 안용덕 농관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간담회’ 를 개최해 확답을 얻어냈다. 안 의원은 “농정 업무를 위해 전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완주군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면서 “완주사무소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농정수요를 고려해 운영 기간과 처리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관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 중인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고충에 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제시, 해결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당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할 것을 합의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했다.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 재감하는 상황을 겪었다. 섬진강댐이 들어기 이전인 1964년에 이 일대 농경지는 114만 4000㎡였으나, 2010년에는 75만 9500㎡로 줄었고 2015년에는 44만 1500㎡로 대폭 감소됐다. 특히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 중인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으며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 농경지 대책을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집단민원을 제기,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 이날 주민들에 통보했다. 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전북도에 폐천부지로서 소유권을 이관하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이를 매각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키로 상호 협의했다. 특히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온라인 플랫폼에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면서 “또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우리나라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원은 당정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후, 이달 3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회견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28일까지 접수한 전주을 재선거지역 공천후보자는 김경민 예비후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달 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 재탈환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지형과 명분 등을 고려한 용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배경은 재선거 대신 다음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가결 같은 부결’로 도출된 것도 정 의원이 재선거를 피해야 할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현안 과제를 완수해야한다는 부담감도 그의 불출마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적어도 이번 임기 내 남원 국립의전원, SK데이터센터, 수소산단, 탄소산단 문제 해결을 마쳐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 의원이 사퇴할 경우 전북 현안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설득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선거공학적으로도 임기 1년 2개월의 재선거는 정 의원에겐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에 가까운 도전이다. 모든 선거는 고위험 고성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 재선 의원이 재선거에 도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제한적이다. 호남에서의 승리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모두 국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같다. 정 의원이 굳이 정치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민주당에 더 기울고 있는 것도 악재다. 실제 이번 재선거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 심리로 친민주당을 자처한 무소속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 총선의 구도가 사상 최다 다자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불출마설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불안정한 현재 정국을 고려할 때 최소 3자에서 5자 구도까지 대진표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할 후보까지 표가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1년 동안 정국이 급변할 정치적 요소들이 많아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보다는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이)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보수정당 의원으로 어렵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정 의원이 전주을과 전북을 떠나지 않고 헌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전주를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지만 금융도시 구상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에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배제 됐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빨간불’이 커진 것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사와 4개 자회사, NH농협 등 금융지주 11개사, 농협하나로마트 등 경제지주 17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전국의 1113개 지역농축협(품목포함)까지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어 한국의 민족은행이라 불린다”면서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를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는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금융센터’ 전주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약자와 소상공인, 지역개발 공공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과 관련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서 후보는 “지난해 전북지역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82)으로 떨어져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전북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0.65)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출산을 고려했을 때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확신보다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세대와 깊이 소통해 그들의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들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덧붙였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올해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만 1~2세 유아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 만 18개월~2세 영아는 제외돼 학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 임 후보는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은 18개월부터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의 최일선에서 0~2세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최근 10년 새 절반이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 7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전북도와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전북 도내 7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주민체감형 우수사례인 ‘화재로 인한 아픔, 119안심하우스 지원으로 포옹하다’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도내 기업들이 화재로 피해를 본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주택 수리‧복구(최대 2000만 원 이내/건), 긴급생활비(피해가구당 50만 원 이내)를 지원했다. 또 무료 심리상담도 진행하는 등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첫 시행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계기로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한 달 동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농·축산인 및 농업법인이다.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1월~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를 지원받는다. 농·축산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중 4개월분이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8종이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 171원, LPG 차량 91원, 부생원료유 1호 207원, 부생원료유 2호 97원이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3개월분을 지원받은 농가는 별도 단가를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시․군별로 진행되며, 농·축산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보조금 신청 마감이 3월 말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가 밤이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전주시를 비롯한 5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전주시와 강릉시, 진주시는 ‘성장 지원형’으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국제명소형’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총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야간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 △야간관광 여건개선의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 야간관광 도시 선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문체부 장관, 관광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만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강조하고, 야간 관광도시 선정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따라오며 이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올해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고(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구축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주 밤거리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되는 ‘전야(全野) 시네마 극장’, ‘팔복 프리덤 나잇’, ‘가맥거리 페스타’ 등이 열린다. 김윤덕 의원은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위해 저와 함께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미래 관광 트렌드 중 하나인 야간관광은 지역 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특히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와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 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월 28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에 아프리카지역에서 최초로 개소한 한글학당은 모로코 마라케시의 명문 대학인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우선 현지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 김대식 국제교류센터장은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개소는 한국과 모로코 간 우호교류와 협력, 희망의 씨앗이 미래의 대륙인 아프리카에 뿌려진 것"이라며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글학당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추후 방문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화림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모로코 한글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 여타 국가에도 새만금 한글학당이 개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디아이야드 대학교 Moulay Lhassan HBID 총장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당이 카디아이야드대학교에 개소될 수 있게 지원해줘 고맙다"면서 "학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간부들이 지역 현안 사업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현장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북도를 찾은 김완섭 예산실장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ha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829억 원(국비 54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1월 시설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첨단 농업기술 확산과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혁신밸리를 방문한 김 실장은 스마트농업 실증 온실과 청년창업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운형현황을 청취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벨리 활성화와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국가 예산 간담회는 전북도 행정‧경제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과 전북도 주요 건의사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도는 도정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도정비전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통과 및 설계용역비(59억 원) 내년도 예산반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북도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간담회 이후 마련된 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전북도 현장방문이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인식확대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도 건의 사업들이 내년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 대규모 이탈표가 발생하자 텃밭인 전북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탈표’를 놓고 전북 일부 지자자들 사이에서 ‘살생부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사실유무가 불분명한 내용들로 살생부 명단에 오른 당사자에게 해명까지 요구하고, 실제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8명 전원이 부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좌표 찍기’가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 이재명계'와 '친 이낙연계'를 저격한 ‘수박’ 색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은 이탈자 명단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의원 본인에게 직접 투표 과정에서의 가·부 여부를 추궁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민주당의 분열만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신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금 출처불명의 괴문서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래서인지 문자 테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가짜뉴스를 버젓이 만들고 뿌려서 지지하는 당의 특정 국회의원들을 문자 테러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됩니까”라며 “딱 한 달 전 이재명 대표가 군산공설시장에 방문했을 때 저는 불신이 분열을 만들고 믿음이 단합을 만든다. 지금은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내가 떳떳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글조차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시는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호소해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의 명확한 입장표명에도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여전히 그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다. 이러한 현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민주당의 분열은 빨라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로 당 분열을 우려한 이재명 대표가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직접 만류하기도 했으나 지지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소 31명 이상 최대 40명에 가까운 이탈표는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비명계가 이번 정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실력행사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치명타가 분명하다. 결국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청구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실제로 169석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둘로 쪼개지면 30명 이상의 비명계는 자연스럽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민주당 정서가 깊은 전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당 지지자들 간 격론도 벌어지고 있다. 비명계 중진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가 쏟아진 데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자신했다. 이탈표는 민주당 공천이 절대적이지 않은 수도권과 영남 등에서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그 영향은 호남정치권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에서는 친명과 비명그룹이 총선 전후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대세론에 일단 따르는 모양새다. 호남에선 일단 오는 6월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사수가 불안한 지역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당내 주류 기조나 명분에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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