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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북지역 4700여 곳에 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압도적 정권교체 실현과 진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 두 당이 공식 참여해 지난 13일 출범한 '조국혁신위원회'의 전북지역기구로, 전북위원회는 앞으로 전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과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전북자치도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내란세력의 확실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며 "전북도민들은 '최대 투표율과 최다 득표'로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제정당 사회단체 원탁회의 등 조국혁신당 도당의 제안을 토대로 민주당도 한국 역사 속에서 극우세력을 심판하고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발전 계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북 투표율 90%, 득표율 93%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며 "전북 93% 득표율을 통해 소외받는 전북 발전의 기폭제로 삼는 기회를 갖도록 전북 곳곳을 돌며 소곤소곤 빈틈을 노리며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 각종단체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개인택시조합 관계자 20여 명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택시업계 기사들이 안전하고 자부심있게 일할수 있는 세상, 시민이 신뢰하는 대중교통 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넘지는 나라를 만들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믿는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전북장애인 정책포럼소속 관계자 20여 명도 같은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장애인이동권 강화,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지원,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등 장애인 가족이 걱정 없 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약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지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 방문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면 좋겠다"며 "지금 전화해 만나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마찰을 빚다 지난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균형발전 공약이 5대 광역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가 여야의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기조를 종합한 결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해법은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같았다. 대선 정국 균형발전 공약의 핵심은 단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다. 이어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을 묶어 하나의 도시처럼 경제권을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이 등장한 이유는 ‘지방자치 시행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 기인한다. 메가시티나 5대 광역권 발전론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듯 비수도권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인프라를 몰아 주변 도시들까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균형발전 담론을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100만 이상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전체 흐름에 역행하는 소지역주의가 거세지고 있어,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실제 대선 캠프의 균형발전 정책은 전북, 강원, 제주 같은 특별자치도보다 세종시와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맡았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 '5극'과 전북·강원·제주 3개의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에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광역시에 많은 인프라가 투입되고 이를 광역교통망으로 엮어 경제권을 만드는 게 기본 골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광역대도시 육성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 역시 100만 이상 광역시를 주력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임기 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공약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외에도,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고,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 철도망 구축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은 대도시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후속조치가 대선 정국에서 추가 공약 발굴이 더딘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도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곳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을 쓴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주장인 ‘압축도시론’이 뼈대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발표한 조선산업 관련 공약이 군산 조선산업의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이번 공약을 군산조선업 정상화로 연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가 이날 중점 과제로 발표한 친환경 선박 중심의 기술개발, 특수목적선 및 정비산업(MRO) 육성, 중소 조선사 지원 강화 등은 전북에서 장기간 추진해 온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해상풍력 연계 선박개발, 조선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소 금융·기술 지원, 특수목적선 및 MRO 산업 육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조선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의 조선업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수목적선과 정비(MRO) 산업의 육성 계획이다. 이 후보는 "특수선 건조와 MRO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수요처 발굴, 정비 인프라 확충을 명시했다. 이 공약은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 일대에 구축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과 핵심 방향이 일치한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조선업 위기 이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산업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지역 핵심 프로젝트다. 총 696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관공선, 연안선, 군함 등 특수목적선의 건조ㆍ개조·정비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연간 4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은 2020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예타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가계획 반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이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야 할 수익형 모델로 보고 있어 정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다. 반면 전북도는 지역 조선산업 회복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재정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군산 특수목적선 사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MRO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군산이 지리적으로 군함 정비 수요와 가까운 위치에 있고, 조선소 인프라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 국가적 정비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022년 부분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선박 블록 생산에만 국한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간 130~150억원에 달하는 물류 및 인력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자, 오는 8월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업 육성'이란 프레임에 '군산 조선산업 회복'이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조선업의 기술적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군산조선소의 실질 가동 여부와 지역 단위의 특수선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가 이번 공약에 군산 관련 사안을 공식 포함 시키기 위한 후속 제안과 설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 후보의 공약 중 △특수선 및 MRO 육성 △친환경 선박기술 지원 △중소 조선사 금융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등 해상풍력 연계 산업 확대 등도 부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기반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조선업 공약은 군산의 조선산업 위기 해결과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그 연결고리를 전북이 공식화하지 못하면 정책의 흐름은 울산과 거제 등 대형 조선소 중심지로만 수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4일 나란히 PK를 찾아 각자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창원, 통영, 거제를 순회하며 산업·물류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북극항로 중심 해양국가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수산부와 대형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고, 현실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진주 중앙시장에서 시작해 사천 우주항공청, 창원 산업단지, 밀양, 양산 통도사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그는 “항공우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행정을 강조했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원전 수출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예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 성균관 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 식당에서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어사에 들러 지역 종교계 지도자와 소통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HMM 이전 공약을 두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위치를 좌지우지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자갈치시장과 서면 거리에서 젊은 세대와 직접 접촉하며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 각 후보 배우자들은 호남권 민심 잡기에 동참했다. 김혜경 여사는 광주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5·18 유족 단체인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과 교류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대법원에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바 있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사위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선거에서의 허위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행위라는 추상적 용어가 자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 국·사립대들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마지막 공모에 도전장을 내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Glocal)대학30’ 공모에서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하고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대 2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 공모에서 추가로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년차에 접어든 공모 단계를 거치면서 사립대가 국립대와 견줘도 밀리지 않을 만큼 차별화된 혁신 전략을 내세워 비교적 약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도내의 경우 지난 2일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마감 결과 국립대인 군산대와 사립대인 우석대, 군장대, 전주대, 호원대 등 총 5개 대학이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형과 연합형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 군산대는 단독형으로 지원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코에너지 글로벌 선도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에코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교육, 글로벌 리더 육성 등을 전략 기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공모에서 연합형으로 참여하는 우석대와 군장대는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을 표방하며 지역의 강점으로 꼽히는 수소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과 인재 양성, 대학 도시 조성 등을 혁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끝으로 전주대와 호원대는 글로벌 K-컬처 거점 캠퍼스 실현을 표방하며 K-컬처 실습 체험 거점을 위한 실습 교육, 지역사회 성과 확산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도내의 경우 2023년 전북대가 공모를 통해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지정된 바 있다. 이때문에 대학 평가 결과가 비슷할 경우 광주나 대전, 충북, 충남에 비해 기존 공모 지정대학이 이지역에 비해 1∼2곳 많은 전북이 지역 안배란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광주 전남대나 대전 충남대는 거점 국립대로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많은 국립대 보다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 지정을 통해서도 공모 취지에 걸 맞는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도시 규모와 대학 인지도, 소재지 등을 따져볼때 다른지역 대학들에 비해 도내 신청 대학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전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전체에서 신청한 지방대 중 예비지정 평가를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고 오는 8월 중에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10곳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글로컬대학 지정 노하우를 통해 공모 평가에 대비하고 대학 혁신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을 잇달아 방문해 전북의 역사와 산림 분야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산 및 산림 분야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사전타당성 용역,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라고 전북자치도측은 설명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총사업비 1111억 원)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총사업비 439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9억 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총사업비 100억 원)과 부안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총사업비 70억 원),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총사업비 63억원) 등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총사업비 1913억 원)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총사업비 4500억 원), 새만금수목원 조성(총사업비 2087억 원) 등 전북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의 국가유산과 자연자산은 단순한 지역자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수도, 생태수도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수소충전소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어, 수소차 보급 확산과 산업 기반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춘 ‘분산형 충전 전략’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수소 승용차 등록 대수는 2243대, 수소버스는 111대로 전국 상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14개로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임실, 무주 등 7개 시군에만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7개 시군(김제·정읍·남원·고창·장수·순창·진안)은 여전히 충전소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충전 인프라가 도심권에 집중되면서 농산어촌 등 외곽 지역 운전자들은 장거리 이동 후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이는 지역 주민의 수소차 구매 수요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도심 집중형' 공급 방식 대신 ‘분산형 보급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형 충전소나 이동형 충전소처럼 수요가 적은 지역에도 대응 가능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동형 수소 충전소는 설치 부담이 적고 운영 유연성이 높아 수소차 확산 초기 단계에서 충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전북처럼 농촌과 중소 도시가 섞인 지역일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소형충전소 등의 경우 민간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 주도의 충전소 확충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공급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3000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분석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석대학교 수소연구센터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수소경제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공급 기반 없이 활용만 강조하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 이 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4210명의 도내 아동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2850명 대비 약 47% 증가한 수다.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61억 원에서 2025년 101억 원으로 65% 이상 증액됐다. 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조기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9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의 의뢰서와 관련 검사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도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5만 원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월 23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월 17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보호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치료 및 복지 비용 절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향후에도 조기 개입을 통한 아동 발달 문제 최소화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다양한 치료 영역 확대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더 촘촘하고 포괄적인 장애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재활치료가 생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세심함을 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 문화의 세계화의 핵심 인프라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공사의 첫 삽이 떠졌다. 이 사업은 서예의 역사와 예술, 교육, 산업적 가치를 집약한 전북만의 독창적 문화 전략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서예 생태계를 주도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328억 원 규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서예 전시와 체험, 교육, 창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연면적 7674㎡,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서예작품 전시실과 체험실, 산업창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된다. 완공 후에는 서예문화를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이자, 서예 진흥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북 서예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서예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운영해, 전통 서예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이 시설을 통해 서예가 단순한 예술을 넘어 미래형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 역시 주목된다.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외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친화적 배치와 전통미가 어우러진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북 서예의 중심이자 세계 서예 문화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서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과 국제관광이 맞닿는 교차점으로서 세계의 바다를 품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단순한 항만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청은 글로벌 크루즈 산업의 성장 흐름 속 새만금이 국제 해양관광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우선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의 방향과 기능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스템의 구축, 환승·환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통 연계체계 개선 등 크루즈 여객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다. 여기에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수립 등도 논의된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크루즈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항지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영 프로그램, 지역 문화 체험, 쇼핑 및 음식 콘텐츠 고도화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검토된다. 개발청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관광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능과 관광 인프라, 배후도시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항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이 향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돼 해양관광 기반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궁재용 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크루즈 관광산업은 체류 시간은 짧지만 소비력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새만금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국제 크루즈 관광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민간, 경제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소속 20여 명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불법 계엄, 사법 쿠데타, 경제 파탄, 지역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위기에 강하고 실력 있는 후보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아동,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조합원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물류 체계 지원, 대기업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 정책은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 후보의) 소상공인 중심 유통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중 '행위' 용어가 삭제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 판결은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지난 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주 골자인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공교롭게도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를 동력 삼아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후보는 이어서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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