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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약 1분 동안의 입장 발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취재진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캠프를 떠났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온 김 후보를 예방해 축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 주도로 이뤄진 후보 단일화 결과를 기다렸으나, 전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높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 절차는 중단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변경이 무산된 데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이 부결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국힘 당원투표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 부결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내일 공식 후보 등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12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먼저,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은 11일까지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의 광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 5100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 91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인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10일 AP통신과 파키스탄 현지 매체 지오TV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인도 공격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분니얀 울 마르수스'(Bunyan ul Marsoos) 작전을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작전명은 이슬람 경전에서 인용했으며 '부서뜨릴수 없는 벽'이라는 뜻이다. 파키스탄군은 작전 초기에 인도 비아스에 있는 브라모스 미사일 저장 시설을 파괴했으며 파탄코드와 우담푸르 공군기지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군은 "'눈에는 눈' 방식 대응으로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발사한 인도 공군기지를 겨냥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파키스탄 공군기지 3곳이 인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영 방송을 통해 "인도가 노골적인 침략 행위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이제 인도는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파키스탄군 기지를 겨냥한 인도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했으며, 공군 자산은 피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샤리프 대변인이 공격받았다고 밝힌 곳 중 하나인 누르칸 공군기지는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 파키스탄군 본부가 있는 라왈핀디에 있다. 그는 인도가 발사한 미사일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떨어졌으며, 이를 증명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으로,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8∼9일 이틀 동안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장 이날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단일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 행위"며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교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당 대표 직인 날인과 기탁금 통장 등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김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고 정권 교체 후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던 김재연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 후보와 단일화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라며 "이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항쟁의 성과를 광장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5당과 시민연대는 이날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설치,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김재연 대선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유감스럽다. 김재연 후보는 저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하고 성평등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이한 진보 후보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내란세력의 자양분인 기득권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해야 비로소 (내란세력 청산을) 이룰 수 있다"며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후 김 후보는 의총장을 떠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오양섭(62) 제10대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오 원장이 지난 3월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해 논란을 빚었지만 그동안 원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산적한 현안 업무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했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오 원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사우스햄튼대학원 기계공학(석사), 아주대학원(MBA) 과정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연구개발 및 수출 업무를 도맡았고 자동차 부품회사를 경영하는 등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3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자생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쌓은 실행력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기술원이 전북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관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중점을 뒀다. 오 원장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 전략으로 국가 공모 사업 발굴 기획을 위한 지자체, 완성차, 협력사, 기술원 중심의 분야별 공동 워킹그룹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미래 차 핵심부품 앵커기업 육성과 완성차 및 중견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과 협력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규칙 위반이었음을 깊이 성찰한다”며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오 원장은 “향후 법령, 정관, 규칙 등을 철저히 숙지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술원 추진 사업이 도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언론과도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끝나면 전북자치도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고, 이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앞서 최근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갑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를 도당 윤리심판원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당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일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이는 전북도의회에 통보되고 도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박 의원은 30억 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등 도청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과거에도 도청 공무원들에게 사업 청탁이나 민원을 내고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자료 요구를 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불거졌고, 도청 공무원 노조는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팀(TF), 시군청 주택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새만금을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 혁신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협력체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켰고 지난 달에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다. 아울러 오는 12일에는 개발청과 현대차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한정훈 교수가 해외 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사례를 소개하고, 새만금형 스마트 수변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익산역과 새만금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도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중심 수로폭이 기존 15m에서 30m로 확대되고 수상교통망 및 UAM(도심항공교통)과 연계한 국내 최초 육·해·공 환승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중립형 미래도시 실증을 위한 30세대 규모의 리빙랩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아울러 개발청은 수소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소비 데이터 수집·분석, AI 기반 정책 설계 등 ‘시민 밀착형 도시 운영’ 모델도 실현할 방침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을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와 AI 도시의 선도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만금이 혁신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의 다극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남원-여수 KTX’ 신설이 제안됐다. 대전-남원-여수 KTX 는 전라선 권역의 고속철도 소외를 해소하고 남부 내륙권의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전략적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닌 국가 교통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조계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대전-남원-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신규 고속철도 노선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전과 남원, 여수를 잇는 노선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구조를 타개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이 ‘남부 내륙 신규 고속철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권용석 전주대 교수, 고준호 한양대 교수,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조기 착공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선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의 경쟁은 커녕 기본적인 대선 경쟁 구도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각자의 내부적인 위험에 더욱 집중하면서 정작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대결 등 실질적 논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국민의힘은 ‘반명(反明) 빅텐트’를 내세우며 중도·비명계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했지만, 단일화는커녕 내부 분열이 심화화는 모양새다. 김문수-한덕수 축의 보수 단일화 논의는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고,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조율은 아예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대선 승리 보다 후보 자리를 둘러싼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은 접입가경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국회 사랑재에서 2차 회담을 가졌으나 이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후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전례 혹은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경선으로 선출된 김 후보의 반발에도 사실상 한 후보의 의도대로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 속에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주 타깃이 이 후보에서 김 후보로 옮겨가면서 되레 여당 재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 후보는 갈등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선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그 이면의 사법리스크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북 등 민생 현장을 찾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대법원에 대한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정면 비판은 당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새로운 적대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 후보 등록일인 10~11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로의 적대 대상이 민주당 대 사법부,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덕수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변질됐다는 점도 특이할만한 요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정작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어젠다'는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에서 경제 성장 전략, 지역균형발전 구상, 사회갈등 해소 방안, 개헌에 대한 비전 등 장기적 국가 설계가 담긴 어젠다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권한 분산,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은 2020년대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된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 호남, 영남 등 지역별 민심을 겨냥한 전시성 공약이 일부 등장했을 뿐,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이나 제도적 개편안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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