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4일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오히려 커진 모습이다. 범보수 진영을 필두로 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성사 여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향배가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빅텐트의 성사 여부와 파괴력은 조기 대선에서 우위를 점한 이 후보에 맞설 세력이 형성되는지를 좌우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따른 이 후보의 후속 재판 절차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변수로 꼽힌다. ◇ 빅텐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에 이준석·이낙연까지?…민주 "빈 텐트" 이번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는 '빅텐트'의 성사 여부와 파괴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세력이 함께 모인다는 의미의 빅텐트는 현실 정치에서 다양한 범위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파괴력이 큰 시나리오는 범보수 진영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명' 기치 아래 모두 참여하는 단일화 내지 선거 연대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구호가 보수 진영이 앞세우는 빅텐트 명분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손을 잡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에서 시작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당대당 통합' 방식의 단일화 또는 선거 연대, 나아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 민주당 출신 비명계 인사들까지 손을 잡는 것까지 거론된다. 일단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빅텐트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 후보와 한 후보 사이 단일화는 향후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려하는 모든 분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반명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안티테제' 논리만으로는 정권교체론에 맞설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준석 후보는 미래 가치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 이낙연 상임고문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빅텐트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출마 선언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누구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며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빅텐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후보의 경우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이준석 후보나 이낙연 상임고문과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낼 당시 윤 대통령을 따르는 친윤(친윤석열) 주류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끌어내려진 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를 다시 끌어안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그만큼의 비용도 치러야 한다. 새미래민주당과 이 상임고문 측은 국민의힘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출당 논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아직 없다"며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빅텐트의 확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뭉칠 뿐,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빅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라는 평가절하가 대부분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는 내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그런 그가 빅텐트에 참여한다면 오히려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에 변수 돌출…국힘 '李 후보 사퇴' 총공세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판의 흐름을 좌우할 또 하나의 주요 변수로 돌출했다. 무죄 확정을 바라던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그의 대권 가도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마주하게 됐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도, 국민의힘에 공세를 펼 공간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날을 세우면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으름장을 놓지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다간 중도층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중도층의 여론이 바뀔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에도 이상 기류가 발생할 수 있고,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살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 교체론이 분출해야 한다"며 "범보수 주자들은 구국의 정신으로 단일화 논의도 하는데, 민주당은 왜 후보 교체를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런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링크하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당내의 이런 탄핵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졸속 재판 지적을 반박할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명백한 대선 개입인 대법원의 이번 결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탄핵 요건은 충족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최종 합산 45만 5044표, 최종 득표율 56.53%로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김 후보는 각각 50%씩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4만 6519표를 얻었으며 여론조사 투표에서는 20만 8525표를 받았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5만 5961표, 여론조사 투표에서는 20만 8525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43.47%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해진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김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협의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들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식당 등을 방문해 강원도민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일에는 경기 포천·연천, 2일에는 강원 철원·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흘째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지역에 머물며 현장에서 민심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찾아 경청 투어를 계속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았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반탄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두 후보가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단일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후보는 최종 경선 2인과 한 권한대행의 '원샷 경선' 방법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과 도내 지역구를 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국회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도당의 총괄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10명의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동하 전북기독교목회자연합회장, 조계종 회일 스님, 태고종 진성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등 20명이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은 민생, 외교, 안보, 인권,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되살리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전북도당의 선대위 출범식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의에 맞서 일어선 동학농민운동의 고장이 바로 전북"이라며 "내란 세력을 끝장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 전북의 동지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도당위원장은 "풀뿌리부터 중앙 정치까지 이어지는 조직력으로 전북에서 시작된 승리의 바람이 전국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압도적인 대승으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민주당이 과거보다 잘 싸우는 이유는 소속 국회의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당원들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 전원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선상투표)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전북에서는 부안군 상왕등도 및 하왕등도) 거주자 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전자FAX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심사 결과, 예결특위는 전북자치도의 추경안 10조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 총 9건에 15억 원을 삭감했고, 도교육청의 4조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 원 전액)’ 등 총 11건, 77억 원이 삭감돼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다. 또‘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과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 패키지 형태로 통합·포괄 설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을 하도록 했다.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및 교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우려와 함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지역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실내 LED 전광판 설치’ 사업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사업은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기존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오후 4시 50분께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첫 공판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본다. 사건 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바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한편 전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상 형사7부는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는 경우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별칭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2일 "국민을 무시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란세력들의 발악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내란잔당들의 무책임과 무능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위한 셀프재가와 대선 출마선언, 내란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두려워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본부장은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며 "6•3 대선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짜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전북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한준호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이원택 도당위원장(도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북 지역 국회의원(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성윤(전주시을), 정동영(전주시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춘석(익산시갑), 한병도(익산시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전북자치도당 선대위 상임ㆍ공동선대위원장,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당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지난해 탄핵인용 활동에 기여한 당원들에 대한 특별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전북 민심을 위해 헌신한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이 중심이 되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무너뜨리려는 끝없는 정치적 공작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함께 싸워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이 실현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기회이다. 전북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후보 당선의 핵심 축으로 다시 한번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결의 연설에서“이번 대선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전북이 동학농민운동의 기개로 정권교체의 물꼬를 터주시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과 ‘대동세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된 민심의 바람이 전국을 뒤덮어 반드시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의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 전원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지역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제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돼 '원 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명칭은 '새만금항'이며,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하고 그 밑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하는 안이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해 최종 의결됐다.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수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올해 중으로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항의 경우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하고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이 올해 중 고시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인 ‘원 포트’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공식 전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상호 연계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항을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새만금항 지정과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항만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비판과 반목이 심화돼 왔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신항만뿐 아니라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기반시설 조성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돼왔던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의 독립성을 정부도 인정한 성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체계를 환영하면서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경우 군산항의 명칭이 사라질 위기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권한대행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기 전에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기점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본격 나섰다. 전주국제영화제는 해마다 약 6만 7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활용해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도 올림픽유치추진단과 전주시는 영화제가 열리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CGV전주고사, 메가박스객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주요 상영관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리플릿과 전단을 배포하고 전주올림픽 유치 전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5월 황금연휴 기간에 하얀양옥집,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영화제 공식 가이드북에 올림픽 유치 홍보물을 게재했으며 개막식과 폐막식, 셔틀버스, 골목상영관 11곳에서는 전주올림픽 홍보영상이 상영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비공식 대화, 지속 대화, 집중 대화의 3단계 대화 방식을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 전주가 국내 올림픽 후보도시로 확정된 뒤 IOC 및 대한체육회는 지속 대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향후 집중 대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주가 우선협상도시로 선정돼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 지지도다. 이에 도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제 홍보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 확보 이후에는 국내 주요 행사 및 언론 매체를 활용해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챌린지, 캠페인, IOC 공식 행사인 올림픽 데이런 등도 함께 추진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IOC의 올림픽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연도(예 2036)를 언급하거나 국제 수준의 홍보는 지속 대화 단계에서 금지돼 있어 홍보는 관련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올림픽 유치는 지방도시란 한계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세계적 도전”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확산시키고 세계를 향한 꿈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영호남이 지방 대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영호남 8개 시도 공동 성명서에 포함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의장으로 한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의 성과 공유와 함께 시도 간 연계 발전 및 개별 현안과제 16건을 채택해 차기 대통령선거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도가 건의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지방 중심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은 이와 같은 도의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고 공동 요구 과제로 채택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호남은 이번 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전북뿐 아니라 영호남 전체가 도약하는 기회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도시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올림픽 개최 모델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과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 외에도 영호남 연계사업인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 김천 단선 철도 건설’ 등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연계를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김 부지사는 “공동성명서에 전북의 현안을 포함시켜준 모든 시도에 감사드리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방도시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을 통해 전북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새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부터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교류와 정책협력 등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19회 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지방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