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입 논란에 불거진 전기버스 문제
최근 전주시의회가 시외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논란으로 불거진 보조금 문제 해법 찾기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 감소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전기버스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에서도 전기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버스를 구매해 운행 중인 상황으로, 전북지역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실리와 명문 모두 찾을 최선책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표면적으로는 전북도에 관리 권한이 있는 광역(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에 시비가 과도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보조금은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된다. 다만, 실제로는 국내 업체 생산 차량이 아닌 점과 수소 버스 등 차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삭감 사유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전기차 보급은 정부 정책으로, 중국 생산 차량 수입의 경우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승인된 사항이라는 점과 이미 중국 전기버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을 설명했다. 전주시의 경우 시외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대해 수소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시외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첫 시도다. 올해 1월 업체 측에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A업체와 B업체에 10대씩 모두 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유가 폭등과 경유 차 생산 중단을 대비해 전기버스 구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조사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시외 전기버스의 경우 국내 업체 생산 제품은 경쟁 노선 투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 등 중국 생산 차량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전기버스 도입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핵심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손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결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개편안을 이전 해에 미리 발표하는 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국산차의 보조금이 수입차보다 더 유리하게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가 받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 이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버스 구매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업체가 결정할 사안으로, 시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우선, 시의회에서 지적한 보조금 비율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