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군산 아파트 값⋯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시급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군산 아파트 몸 값은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 군산시가 지역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상승 원인 중 하나가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최근 제249회 임시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산의 주택 현황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7만048호, 연립다세대 주택 3307호, 단독주택 4만9273호 등 총 13만1628호이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이거나 곧 입주할 아파트가 10개 단지 5486호, 미착공 아파트 2개 단지 1688호, 건축심의 완료 아파트 14개 단지 6763호, 심의 진행 중인 아파트 6개단지 3541호가 있으며, 이를 더하면 앞으로 총 1만7418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군산의 주택보급률은 108%에서 122%로 껑충 뛰게 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군산 부동산 시장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엇보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산의 아파트 값과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의 집값이 오른 이유는 일단 군산형일자리 및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호재가 작용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에 의해 군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전국 1위를 차지한다고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 근로로 외지인들의 군산 아파트 거래비율이 2019년 30%, 2020년 38%, 2021년 44%, 2022년 6월 현재 28%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다 외지인의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군산지역에 외지인 투기목적의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산의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투기세력 엄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근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한 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해 분양권 전매 금지위반, 편법 증여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한 뒤 군산시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