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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부당 청구···‘무더기 적발’

장기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지급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군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4곳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17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적발된 부당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지 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부당 청구,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등이다. 실제 A센터와 B센터는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일부만 위탁하고 센터 내 종사자가 조리하는 등 조리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센터는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D센터는 보조원 운전사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감액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등급 수급자 및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 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관련법에 따라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도 관련 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당청구 비율이 0.5%에 그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2차례 동일 처분을 받은 1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리구제제도를 적용, 적발된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서 및 심사청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조성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도록 전문적인 교육 마련 등으로 부당청구 사례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7 14:30

‘역대 최대 물폭탄 쏟아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일 비가 내리던 지난 15일 오후 군산 구암동 현대아파트 상가 일대. 이곳은 전날 36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변건물이 물에 잠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밀려오는 빗물을 막기 위해 상인들이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전날 분위기와 달리 이날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었다. 한 대형건물에서 지하실 물 빼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다행히 전날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이 거의 빠지면서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가 잦아지자 상인들은 주말 장사를 준비하는 대신 빗자루와 걸레 등을 들고 엉망이 된 가게를 청소하니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 주민은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당분간 영업을 못하겠지만) 그나마 복구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 예전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상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군산지역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98.3mm.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된 14일 하루에만 360㎜가 넘는 폭우가 내렸으며, 이는 1968년 군산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종전에는 2000년 8월 26일 기록한 310㎜이다. 이에 따른 피해도 곳곳에서 속출했다. 군산시에 접수된 피해현황(16일 기준)은 총 450건으로 토사유출 84건, 도로침수 130건, 맨홀역류 32건, 침수(주택‧상가 등)88건, 기타 116건 등이다. 이중 192건에 대해는 완료, 258건은 임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사전대피로 인한 이재민은 51세대 92명(경로당 26명‧여관 5명‧주민센터 23명‧친인척 38명)이며, 현재 11세대 13명은 귀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6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군산이지만,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의 재난방재업무가 한 몫했다. 집중호우 등 엄청난 자연재해를 피해 갈 수는 없더라도 ‘인명피해 만큼은 막아보자’는 각오아래 시청 전 직원이 날을 새가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유독 빛을 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실제 시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나운동 소재 한 빌라가 재난 위험성에 노출되자, 곧바로 주민대피명령을 발령했다. 또 서수면 장자마을 하천 범람 우려에 따라 8세대 14명의 이재민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했다. 이 밖에 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 2단계 근무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 씨(48)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단 한명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박수를 쳐줄 일”이라며 “현장 곳곳에서 공무원 등 수고의 흔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짧은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발생했지만 발빠른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6 17:01

군산 행복 포인트 1호 달성자 탄생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 포인트제’ 1호 달성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수송동에 거주하는 소정화 씨. 시에 따르면 소 씨는 지역 최초로 ‘행복 포인트제’ 3만점을 달성한 뒤 지역서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도서를 교환했다. 현재 소 씨는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캘리그라피와 통기타 강좌를 수강 중이며, 거리공연과 SNS활동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행복 포인트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출석과 봉사·체험 및 행사 참여 등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수강생은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 내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소 씨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일인데 이렇게 활동내역을 포인트로 적립해 도서를 교환해주니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 샘솟는다”고 말했다. 김종필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과 시행은 물론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선순환 고리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 포인트제’ 참여방법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https://lll.gunsan.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군산시평생학습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3만점 달성시 포인트 확인서가 발급돼 이를 지역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6 16:56

군산 역대 최대 일강수량 경신⋯토사유실‧침수 등 피해 속출

군산지역에 최대 3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지난 13일 오후 9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데 이어 14일 새벽 2시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군산지역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466㎜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68년 군산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일강수량(366.3㎜)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2000년 8월 26일 기록한 310㎜였다. 계속되는 비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토사유실 및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폭우피해 현황(오후 6시 기준)은 △토사유실 30건 △침수(주택·상가 등) 74건 △도로침수 123건 △맨홀역류 25건 △기타(도로파손 등) 50건 등 총 302건이 접수됐다. 피해지역은 소룡동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조촌동 23건, 수송동·나운동 22건, 구암동 20건, 나포면 20건 등이다. 서수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흘러내리는 토사 및 산사태 위험 등에 노출되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또한 나운동 소재 한 공동주택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예상되면서 긴급 대피명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됨에 따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13일 밤 9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4 14:42

군산 누빌 '관광 트램' 사업 물 건너가나

군산 관광 활성화를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 트램(tram)’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앞날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2년 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현재는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관광 발전과 방문객들의 체험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트램’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트램은 노면 위에 부설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전차로, 교통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경관개선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특히 관광객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여행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당시 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국책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시 뉴트로 관광트램 운행’에 필요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나선바 있다. 용역에는 동백대교에서 군산역에 이르는 약 6.5㎞의 폐철도 구간에 대한 관광형 트램 운행 내용이 담겨졌다. 시는 먼저 1단계 선도 사업으로 중앙동과 해신동 뉴딜사업 지역 내 동백대교~근대역사박물관~내항~째보선창~공설시장~역전시장~시외버스터미널까지 2.6㎞ 구간에 ‘관광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사업 구체화와 열차제작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시험 운행 및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 4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사업성과 재원이 확보되면 2~3단계 구간인 군산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었다. 군산 관광 트램이 경우, 고압전선 없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친환경 ‘무가선 트램’을 적용하는 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시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점을 강조해 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받는 민자 사업 방안도 도출하긴 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정상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간여행마을 내 한 상인은 “군산의 경우 친환경적인 트램이란 강점에다 폐철도구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군산에 볼거리·체험거리가 부족하다보니 관광트램이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및 교통체계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보니 당장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이 잠시 중단돼 있지만 정부 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3 16:14

군산시·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업무협약

군산시와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 다목적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협약은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와 함께 이뤄졌으며, 이들 기관은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정보 교류, 지역 내 신성장 사업 발굴 및 참여, 민간·학계와의 교류 협력 등이다. 시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및 120생활민원 분석,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돌봄센터 입지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왔다. 또한 (주)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기반 데이터플랫폼을 업무에 이용하는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공공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획·수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발족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빅데이터에 대해 지역 내 민·관·학 상호 간 데이터 관련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기관을 주축으로 2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3 16:08

군산학력지원센터, 문해력 향상 학습격차 해소 앞장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군산학력지원센터는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2023 방학 중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주간은 미래 사회의 기초역량인 문해력의 중요성을 제고함으로서, 교실 안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의 문해 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적‧실용적 전략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주간 동안 자녀 학습의 출발점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해력 진단 검사, 수준별 읽기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읽기 수준별 학습코칭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읽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에는 ‘우리 아이 성장 디딤돌, 문해력 근육 키우기’를 주제로 지역 내 유‧초‧중‧고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특강을 진행, 상담 기간 전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박경희 군산교육장은 “상담주간을 통해 자녀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거점 및 학교 밖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군산
  • 이환규
  • 2023.07.13 16:08

군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 투성'

군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가운데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와 라오스를, 경제건설위원회(경건위)는 두 팀으로 나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 5월 8일부터 13일에 대만을 다녀왔다. 연수 후 시의회는 행복위와 경건위의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런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행복위의 결과보고서 전체 70쪽(표지와 목차 등 포함) 중 출장국에 대한 소개와 방문목적 설명이 50쪽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사진 만 가득한 쪽만 무려 20쪽 이상에 달했다. 한 줄 또는 두 줄 설명을 곁들였지만 거의 사진으로 도배하다시피한 쪽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다. 반면 국외출장 후 시사점 및 활용방안은 고작 10여 쪽 분량에 불과했다. 특히 결과보고서 내 시정 활용방안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그 주변의 낮과 밤의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감상 수준의 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군산시 수변 조성 및 새만금 수변 도시개발 시 싱가포르의 우수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 군산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총평에서는 “군산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등 원론적인 결과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군산시 농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싱가포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군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유일무이한 맥주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 굳이 출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만 경건위는 행복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제안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보면 아쉬움이 많다”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면서 예산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2 16:06

군산 미룡동 고분군 2차 발굴 및 시굴조사 착수

군산시는 11일 성공적인 조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군산 미룡동 고분군’ 2차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성격·시기 등을 밝혀 유적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물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대 음악관 남쪽 산 능선(군산시 신관동 290-2)을 따라 조성된 마한의 무덤 유적이다.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10여기의 고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며 지난해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마한문화권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1차 조사를 통해 마한고분 1기와 옹관묘 1기 등이 발굴했고, 매장주체부(토광묘)에서 원저단경호가, 옹관묘에서 철겸 등이 발굴됐다. 또한 옹관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홍도편‧점토대토기편 등 유물이 발견될 뿐 아니라 주변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진행, 주거지 및 고분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다수 확인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 조사는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한(韓)문화 성립의 한축을 담당한 마한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발굴조사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조사를 통해 묻혀있던 군산의 마한역사를 발굴하고, 2024년 발굴 및 시굴비용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밀을 간직한 마한역사와 군산의 고대역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 마한 무덤군은 지난 2001년 군산대박물관의 지표조사로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이후 2013년과 2016년 각각 1기의 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기원 후 2~4세기에 걸쳐 조성된 전북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마한 분묘 유적으로 밝혀졌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1 15:27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식 개장⋯골목 상권 활성화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가 마침내 정식 개장할 예정이어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식이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훈구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물류센터의 힘찬 출발을 기원할 예정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경암동 옛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조촌로 213)에 총 110억 원(국·도비 60%·시비 43%·특교 7%)을 들여 건축면적 4978㎡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 운영주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전통시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물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곳 주요 시설로는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및 냉동 창고, 물류판매대, 보관창고, 반품·선별장 등이다.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개장식 일정에 맞춰 야채‧청과 등 1차 상품을 포함한 1만 6000여개의 품목을 본격 취급할 예정이다. 이곳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기존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소규모 골목 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구매하고 직접 공급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와 조합‧소비자단체 등은 저렴한 공급 단가가 소비자 물가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맺고 소매가격 상한제, 시즌별 공동세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물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식 개장될 경우 골목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급단가 인하가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우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비산먼지 및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 집단 민원 및 중소물류 단체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시의 설득작업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쳐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1 15:27

군산 유휴 철길 ‘녹색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군산시가 방치된 폐철도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도시 철길 숲 조성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10일 군산시는 김미정 부시장, 유성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철도 유휴부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폐철도 활용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에서 당사자 간 이행사항 등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필요한 철도 부지를 제공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으로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된 도시 철길 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사정삼거리부터 구)군산 화물역까지 2.6㎞ 구간의 폐철도에 나무 등을 식재, 녹색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공설시장 옆 철도부지에는 약 15억 원을 들여 광장 및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며, 공설시장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및 휴식 공간이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철길 숲을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어지고 특색 있는 녹지 공간으로 산책로와 숲, 휴게시설 등 여가생활 공간 확충에 더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유휴 철길을 활용해 녹색 공간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하는 철도 유휴부지 사업 시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0 16:34

군산시, 국립과학관 유치 ‘재도전’

군산시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과학관 유치에 다시 도전한다.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 국립과학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립부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강호 관광지 일대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추진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맞춰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과학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도내의 경우 농업과학관과 기상과학관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국립과학관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전국적으로 국립과학관은 부산과 대구·광주·대전·과천·원주·울산 등 7곳뿐이다. 시는 과학관 전시 테마를 기초과학(화학·물리)+핵융합에너지 또는 기초과학(화학)+이차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 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이차전지를 주제로 기초 및 첨단․미래과학 체험전시를 갖추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다만 과기부의 공모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사업이 언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과기부의 경우 전문 과학관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관련 공모를 하지 않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앞으로 있을 국립과학관 공모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기존 과학관과 차별화된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과기부의 국립과학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당시 시는 금암동 일대 총면적 1만 7712㎡(건축부지 5929㎡)를 사업 부지로 앞세워 농생명 바이오 과학관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적고, 건축 부지등 공간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 잡았고, 농생명 바이오 전문기관이 부족한 군산의 입지여건 등도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0 16:32

“수주 따기 어렵다”⋯관내 기업 공공발주 진입 확대 목소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업의 공공발주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목소리에는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물론 군산소재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 공사 참여가 쉽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아 수주 계약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의 발주 계약 건수는 2494건이고 이중 수의계약은 2111건으로 수의계약비율은 8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계약금액을 확인해보면 총 계약금액 1455억 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569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원, 관외가 47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게 지 의원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공사와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군산업체라는 이유로 배제 아닌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 있는데도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군산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로써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을 수반하며 저성장과 낙후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 발주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40%로 이상으로 적용하고, 최고 49%까지 상한을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타 지역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만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수주 경쟁 또한 치열해 지역업체들은 공동도급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고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 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 지역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 홍보 및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군산 소재 공공기관 역시 지역 업체 이용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지지 않다”면서 지역업체는 군산 경제를 이끌어 가는 마중물과 같다. 이들 업체가 보다 많은 공공 발주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09 16:44

군산시 ‘공부의 명수’ 학습질문방 운영 변경

군산시가 ‘공부의명수’ 학습질문방 운영을 이달부터 변경·운영한다. 공부의 명수는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한 ‘공부의 명수’는 군산시 거주 초·중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접속해 모르는 문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명쾌한 해설 강의를 지원하는 ‘학습질문방’과 1대 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온라인튜터’, ‘명수상담소’, ‘영어 소통방’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학습질문방은 매주 월‧화‧수‧목요일에, 명수 상담소와 영어 소통방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6시, 오후 8~10시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학습질문방은 매주 월‧화‧수‧목요일 수학방 2개, 영어방 1개, 과학방 1개로, 금요일에는 수학방 1개, 진로공부법 1개, 영어프리토킹 1개로 각각 바뀌었다. 운영시간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통합했다. 공부의 명수 1기는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운영되며 2기 모집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2기 운영은 오는 9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되며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교육지원과(063 454 2584)로 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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