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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36억722만원 규모의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신성 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평가낙찰제 방식 사업인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신성건설(HJ중공업, 유한회사 은송, 장한종합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낙점됐다. 신성건설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97.017%, 입찰금액은 318억1669만원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비교적 대중적이고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분류됐던 음식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음식'이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인건비·공공요금·식재료 비용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외식 물가는 김밥,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할 것 없이 대부분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인분 기준 전북지역에서 판매되는 김밥 평균 가격은 3010원, 김치찌개 백반은 8600원, 자장면은 6300원, 칼국수는 8400원이다. 나머지 주요 외식 품목인 냉면은 9200원, 비빔밥은 1만 1290원, 삼겹살(200g)은 1만 5729원, 삼계탕은 1만 6500원이다. 일 년 전인 2022년 12월과 비교해 김밥은 7.9%, 김치찌개 백반은 3.0%, 칼국수는 3.7%, 냉면은 5.7%, 비빔밥은 9.1%, 삼계탕은 5.8% 오르고 자장면은 1.6%, 삼겹살은 0.3% 소폭 내렸다. '참가격'의 공시 가격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이다 보니 소비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식 물가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가구 60% 이상이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식비부터 줄이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음식·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2월과 비교해 3.7%(113.39→117.6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을 넘으면 물가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점점 물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외식 물가의 특성이다. 외식 물가의 경우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 올해는 더욱더 외식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박현중(42) 씨는 "가족들과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5만 원은 기본, 10만 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외식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식하자고 말하기가 조금 고민되는 적도 한두 번 있었다. 더 오른다고 하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밥을 해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북 기업인 테라릭스㈜, 에이스인벤터 등이 선정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스타트업을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R&D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공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10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 도내 기업인 테라릭스㈜(미래모빌리티 분야, 부안군), 에이스인벤터(친환경·에너지 분야, 전주시)를 포함한 275개 스타트업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380여 개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딥테크 팁스(TIPS) 사업으로 분류해 공모한다.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인 일반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해당 프로젝트는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연구 개발, 기술 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감안해 업력 10년 이하로 대상을 확장했다.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0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향후 국가 경제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 내 미래 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내용은 K-Startup 포털·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일정, 신청 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 공고는 1∼2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다.
오는 2월 8일까지 계란 소비자가가 30%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설 성수기에 대비해 계란 가격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해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도 연장했으며,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농가는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260억 원 규모의 37개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품질 고급화 기술 △안정 생산 기술 △미래 성장 기술 △산업 기반 구축 기술 △농업 현안 해결 종합 기술로 나뉜다. 이 가운데 22개가 신규사업이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과 썸머프린스·아리수, 배 신화·창조 등 우리 과수 품종을 보급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44억 원을 들여 여주, 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지중(땅속) 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리 시범사업'은 강릉, 논산 등 7개 지역에서 3억 5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복숭아, 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과수원의 토양 속 수분을 측정해 농업용수를 아끼는 사업이다. 가뭄 시기 체계적인 물 관리와 함께 잡초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 성장 기술로는 '채소 일사(햇빛)·강우 센서(감지)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사업'을 남양주, 여주 등 19개 지역에서 7억 6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용 사계성 딸기 냉방 기술 시범사업'을 청주, 하동에서 4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또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을 남원과 홍성 등 7개 지역에서 22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오는 25∼2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원예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시가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약 38억 원 증가한 21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시가 이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를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유통업계가 1월 한 달간 순차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벌인다. 대형마트 가운데 롯데마트는 11∼17일, 농협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는 18∼24일, 이마트는 19∼25일 특별할인전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점에서 딸기, 한우, 돼지고기, 참치회, 초밥 등을 행사가보다 더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전매장인 삼성스토어와 LG베스트샵, 전자랜드도 행사에 동참한다. LG베스트샵은 도내 전 지점에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웨딩·신규입주·이사를 준비 중인 소비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제품 동시 구매할 경우 행사 모델에 한해 최대 69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북우정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며 '생생장터 설 브랜드관'을 개설해 운영한다. 행사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상품을 최대 43%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0일 ‘댐 수해목 자원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맞춰 수해목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목을 수거 및 분류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급된 수해목을 파쇄 및 운반작업을 거쳐 발전소의 열원으로 활용한다. 그 간 홍수기에 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수해목 등은 지역주민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하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으나 이 경우,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며 또 다른 부산물 및 추가 탄소 배출이 되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발전소 열원 에너지로 직접 활용할 경우 완전 연소를 이루어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양 기관은 ‘댐 수해목을 활용한 발전시설 열원 에너지 생산 사업’, ‘댐 수해목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그 밖의 국가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여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4.4억 원가량의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높은 가중치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며 전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를 '규제개혁 1호'로 꼽은 만큼 올해에는 관련 논의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사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게 됐다"며 "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가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생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바라보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수혜 업태 없음(6.5%),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같은 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기존 우수농식품패키기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 확대 개편에 따라 관련 예산은 44억 원에서 328억 원으로 크게 늘고, 지원 항목은 15개에서 32개로 두 배 증가했다. 성장패키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장패키지에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 조사, 온라인 수출 상담회,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용 자료 통번역 등 지원 항목을 신규 반영했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나뉜다. 신청형은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 실적에 따라 최대 10억 원 이내 범위로 배정되고, 공모형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배정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다음 달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이 폐지됐다. 대신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대(실질GDP 기준)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이 8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등 상충적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이다. 한은(2.1%)과 정부(2.2%)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LG경영연구원(1.8%)·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고금리·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한은·정부 1.4% 추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서 부동산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도 없는 처지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웃돌았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2천억원 또 불었다. 이날 한은의 동결(3.5%)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p로 유지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SEC의 승인 결정은 전날 SEC의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SEC는 허위 게시글 게재 직후 해당 계정이 해킹됐고 글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이 1월 10일로 다가오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회계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한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되면서 공동계약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술 형 입찰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발주처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도로공사와 새만금 같은 국가기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동계약시 의무규정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받아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 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 대형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분참여 업체들이 실제 시공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적만 가져가는 경우를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규정에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도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와 협의 없이 대표 사 단독으로 공사 진행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일쑤고 대표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손해를 봤다고 통보하면 지역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표사의 갑질이 상상이상이라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발주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이행 사항을 점검해 대표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전북도와 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도 전북에서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지만 갑질을 당해도 다음 번 계약을 인식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공동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 Flourish bar chart race전북 인구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단 한차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는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70만으로 늘어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5만 4757명으로 1년 전(176만 9607명)보다 1만 4850명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했다. 지난해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특히 전북 인구는 2012년부터 12년간 단 한차례의 반등 없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이던 감소 폭은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 2016년 4920명으로 늘더니 2017년부터는 평균 1만 명 이상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전년 대비 인구 감소 폭은 2017년 1만 184명, 2018년 1만 7775명, 2019년 1만 7915명, 2020년 1만 4813명, 2021년 1만 7249명, 2022년 1만 7248명 등이다. A Flourish bar chart race도내 14개 시·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다. 지난해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전년 보다 8768명 줄었고 익산시는 3661명, 군산시는 2487명, 정읍시는 1461명 감소했다. 그러나 완주군과 순창군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각각 5405명, 37명 늘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전년보다 출생자 수가 55명(15.4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 취업자 수가 1만 5000명 늘어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전라북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연간 취업자 수는 9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5000명(1.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북의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92만 8000명, 2020년 93만 2000명, 2021년 95만 3000명, 2022년 96만 8000명, 2023년 98만 3000명으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률도 63.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68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7만 9000명, 농림어업 16만 6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6만 2000명, 광공업 12만 9000명, 제조업 12만 800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각각 1만 7000명, 6000명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64만 8000명으로 2.6% 늘고, 비임금근로자는 33만 5000명으로 0.4% 줄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증감률은 18.4% 대폭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는 4.1% 증가하고 임시근로자는 5.3%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0.3%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2.9% 감소했다.
정부가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한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조 5000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농협과 함께 무기질 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 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은 151억 원에서 올해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도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대상,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유류·비료·사료비 지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가 농가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짜뉴스 소동에 10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6시 15분 6천438만5천원까지 뛰었다가 10분 뒤인 6시 25분 6천74만8천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6천193만원)보다 0.46% 내린 6천16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엑스 계정에 글을 올려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compromise)됐으며, 승인받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뛰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당국이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기대에 최근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진공 전북본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8일부터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발표에 따라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혁신 중소기업 육성·글로벌화 촉진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개선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전국)는 총 5조 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에 40%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봇·자동화 설비 등 시설 자금을 2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내외 경기침체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석 본부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동성 애로 해소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쇼핑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쇼핑 난민' 현상 조짐이 일고 있다. 걸어서 장보러 가는 게 어려운 '식품 사막화'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쇼핑 난민'은 상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교통이 불편해 상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식료품·생활용품을 사러 나가기 어려운 고령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지역(전북) 농어촌마을 생활모습(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읍·면 내 있는 마을은 410개(7.8%), 읍·면 외에 있는 마을은 4835개(92.2%)에 달한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읍·면을 벗어나야 하는 마을이 많다는 의미다. 이중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은 절반에 달하는 2378개(45.3%)다. 10분 미만은 35개(0.7%), 10∼29분은 24224개(46.2%)로 나타났다. 재래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도내 마을 중 재래시장이 읍·면 내에 있는 곳은 1900개(36.2%), 읍·면 외에 있는 곳은 3345개(63.8%)다. 자동차로 10분 미만 소요되는 곳은 68개(1.3%), 10∼29분은 2494개(47.6%), 30분 이상은 783개(14.9%)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주 인근 완주만 해도 '쇼핑 난민'·'식품 사막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용진읍에 위치한 A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이지만 동네슈퍼가 아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식품·식료품의 종류가 다양한 대형마트나 오일장이 서는 시장을 이용하려면 왕복 기준 차로 10분, 도보로 50여 분 소요된다.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장애인·노령자)의 경우 대부분 도보·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중교통 운행량이 적을뿐더러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장본 짐을 나르기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보면 도내 시골 마을의 경우 더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장보기 어려운 마을주민을 위한 이동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3.5t 트럭을 개조해 '찾아가는 행복 장터'라는 이름을 달고 지자체·농협 지점·농협중앙회 등이 함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도 동 기간 도내 최초로 샘골농협과 함께 교통환경이 좋지 않은 시골 마을주민을 위해 이동형 마트를 운영한 바 있다. 정읍시·농협 예산이 함께 투입돼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했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소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측면의 유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식품 사막화 연구를 진행한 이수기 한양대 교수도 "도보로 식료품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쇠약한 노년층의 신선식품 구매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대형 상설매장 및 슈퍼마켓 차원에서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이동식 마켓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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