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704억원

JB금융지주(175330, 회장 김기홍)가 2025년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3,704억원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은 2,0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2분기 및 상반기 기준 모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경신했다.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ROE 13.1% 및 ROA 1.11%를 기록하여 동일 업종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견고한 Top-Line과 지속적인 비용 관리 노력에 힘입어 35.8%를 기록하였다. 또한,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전분기 대비 0.13%p 개선된 12.4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날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 160원의 분기 배당과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결정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연초 발표한 주주 환원율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 소각을 계획하고 있다. JB금융지주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룹 계열사들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전북은행은 1,166억원, 광주은행은 1,48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그룹 실적에 기여했고, JB우리캐피탈은 1,317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그룹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52억원, 46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해외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동기 대비 50.4% 증가한 25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7.24 17:17

점점 늙어가는 전북...고령인구는 늘고 청 장년층 인구는 감소

전북지역사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8년동안 5.7%가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층의 인구는 갈소록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는 데 전북은 이를 3배이상 초과하며 전국 평균 18.6%를 크게 웃돌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보건과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사회적으로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도 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을 저해와 세대간 갈등과 부담 증가등의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발표한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2만4363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했지만 해마다 비중이 늘면서 지난 2023년 기준 41만3812명으로 늘어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0세 이상 39세 미만 인구는 45만4216명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 2023년 기준39만 5946명으로 줄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40~50대 장년 층 인구도 같은 기간 57만6585명에서 53만9924명으로 감소해 해가 갈수록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80세 이상 초 고령층 인구도 7만6595명에서 11만9085명으로 35%나 늘어나 전북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7.24 16:58

[건축신문고}사람을 닮은 건축, 삶을 담는 도시

건축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고민의 흔적이다.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삶을 상상한 결과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비율을 자랑하는 나라다. 어디에서든, 고개를 들면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가 숲처럼 들어서 있다. 사실 이 풍경은 단기간의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빨리, 많이, 싸게” 짓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때 최적의 답이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삶도 획일화되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위아래로 쌓여 사는 생활, 소통 부재, 닮은꼴 도시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건물에 맞춰 사는 건가, 사람이 공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건가?” 다시 말해, 사람이 주인공인 건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건축은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한마디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건축은 늘 조심스럽고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책임감 있게 지어야 하고, 더욱더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좋은 건축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멋져 보이는 건물보다, 사람의 감각과 일상에 공감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 결국 좋은 건축은 ‘대단한 건축’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다. 우리는 전주라는 도시에서 조금 다른 건축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이미지로 대표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넓은 건축적 실험이 가능하다. 한옥은 단순히 옛날 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방식’이었다. 햇볕이 잘 드는 마당, 서로 소통하는 담장,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감각과 행동을 중심에 놓은 결과다. 지금 전주의 건축사들이 할 일은, 단순히 한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생활과 감각에 맞는 새로운 ‘사람 중심 건축’을 제안하는 일이다. 전주의 골목과 시장, 마을, 작은 학교에서 ‘사람을 위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건축은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더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옆의 공간이 편안하고 따뜻한지를 물어야 한다. 전주에서 그런 질문을 품은 건축이 하나씩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닮은 건축, 삶을 담는 도시’가 시작되는 순간일 것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5.07.23 18:18

도로망 개통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새길 효과 주목!

[애드버토리얼]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교통망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생활 반경이 크게 넓어지는 등 주거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각종 새로운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확충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신규 도로망 개통은 지방 부동산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많은 수도권보다 차량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신규 도로망 개통 수혜 기대되는 아파트들은 다른 곳보다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며, 해당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서 가장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 중 하나인 전북 전주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온건설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수혜가 기대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이 개통되면 전북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지역 균형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이미 갖춰진 교통 인프라도 훌륭하다. 인근 모악로를 통해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전주 IC 와 동전주 IC 도 인접해 호남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 등을 통해 다른 도시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이밖에 KTX 전주역, 전주고속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도 주목된다. 단지 인근으로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전주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위치해 있다. 이밖에 주변에 지시제생태공원과 완산공원, 옥녀봉 등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모악산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한층 더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도보권에 전주지곡초와 전주평화중이 자리하고 있다. 라온건설은 전국 곳곳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 공급하는 라온건설의 첫 번째 아파트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전 세대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공간활용도를 높인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여기에 지상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다. 또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전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견본주택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기타
2025.07.23 18:18

[줌]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동참한 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소재철 회장

“인구문제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제는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북은 지난 1970년대에 가장 많은 249만 8,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 1995년 192만 2,000명으로 200만이 붕괴되더니 2005년에는 181만 7,000명으로 190만까지 무너졌다. 2021년 179만 4,000명으로 급기야 180만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는 오는 2030년엔 169만 1,00명, 2050년엔 149만 3,00명에 이를 것이란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처럼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맞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사회 각계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소재철 회장은 전북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 전북건설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대표회원사들 만장일치로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28대 회장에 당선돼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 전력투구하고 있다. 35년 동안 건설산업 현장을 누빈 전문 경영인이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클럽인 RCHD(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사회공헌 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재철 회장은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임근홍 회장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유제영 회장을 지목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7.23 17:12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복숭아 대축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본격적인 복숭아 철을 맞아 복숭아 대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 덕진구 원동 일대에서 재배된 고품질 복숭아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실시한다. 원동 복숭아는 일조량이 풍부한 전주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매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판매되는 복숭아는 북전주농협 APC 복숭아 공선회에서 엄선하여 선별된 당일 상품으로 신선도와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전주 원동 복숭아는 맛과 향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7.23 17:11

폭우와 폭염 반복 속 농산물 가격 폭등...공산품 가격도 급등 서민가계 한숨만

폭우와 폭염 반복 속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샴푸와 치약같은 생필 공산품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가계에 한숨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여성 소비자 연합 전북지회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바탕으로 조사한 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118원 이었던 배추(2~2.8kg) 1포기 평균가격은 이달들어 3,927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품은 과일중에서 수박(7kg기준)으로 지난해 1만 7,423원에서 2만 5,679원으로 무려 32% 이상 올랐으며 일부에서는 3만5,800원에도 팔리고 있다. 이는 올해 이른 무더위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육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며 침수 피해와 제철 과일 수요가 겹쳐 당분간 작년이나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축산물 가격 상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만5,927원이었던 삼겹살(600g)은 1만7,225원에서 이달들어 1만7,770원으로 또다시 가격이 상승했다. 닭고기(1kg)도 지난 해 7,821원에서 지난 달 1만167원으로 1년 새 23%나 껑충 뛰었다가 이달들어 9,94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소고기 등심(600g,암소,숫소)은 지난 해 7만5,805원에서 지난 달 6만8,380원으로 하락했다가 이달들어 7만4,247원으로 작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가격(위생란30개)도 지난 해 7,748원에서 지난 달 8,473원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이달들어서는 8,897원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생활 필수 공산품 가격도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8,905원이었던 샴푸(680ml)는 9,674원으로 한달만에 7.9%가 올랐으며 지난 해 7,699원이었던 치약(120g)은 지난 달 8,450원에서 이달들어 8,861원으로 올랐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7.23 17:10

'유망 돋움기업' 셀코, 독자 개발한 오션본 품목허가 취득

전북 유망 돋움기업인 ㈜셀코(대표 김기수)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양 플랑크톤 유래의 치과용 골이식재 오션본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오션본은 국가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신소재로 셀코의 순수 독자 개발 기술이다. 그동안 골절·치과 임플란트 등에 쓰인 골이식재는 주로 소·돼지뼈, 화학적 합성골로 만들어졌다. 셀코가 개발한 것은 해양 플랑크톤을 활용해 인체 친밀도와 안전성, 골 재생 효율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셀코는 오션본이 기존 골이식재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수 대표는 "그동안 R&D를 통한 기술 개발부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식약처 품목 허가까지 결실을 맺었다"면서 "현재 국내·외에서 오션본 관심도가 높은 만큼 최고의 제품으로 기대에 보답하겠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K-Bio(케이 바이오)를 대표하는 골이식재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5.07.23 15:33

올해 5월까지 출생아 10만명 넘어…증가율 역대 최고

결혼 증가, 정책 지원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2021년 5월(2만1천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천48명을 기록, 1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늘어난 것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늘고 있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었고 부산·대전 등 5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출산 순위별 비중을 보면 첫째아(61.9%)는 1.2%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8%)와 셋째아 이상(6.3%)은 각각 0.7%p, 0.5%p 하락했다. 출생아 증가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5월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천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천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작년 4월 이후 14개월째 늘고 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천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 줄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천413건이었다. 1997년 5월(7천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5월 인구는 8천202명 자연 감소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7.23 14:14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지정 해제…규제개선으로 사업 본격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와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현실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 12월부터 운영해 온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난 5월 중기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등 15개 지역 42.887㎢에서 추진된 3개 세부사업 실증이 모두 완료되고 관련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완료된 사업은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이다.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에서는 기존 안전 규정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에서 일정 거리 떨어뜨려 설치해야 했으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해도 안전함을 입증했다. LNG 용기 용량은 250리터에서 450리터로 확대됐다.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에서는 기존 항만 내 야드트랙터(화물 운반 특수차량)만 이용 가능했던 충전소를 일반 자동차로 확대했다. 그간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항만의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돼 일반 도로 주행 차량에는 충전할 수 없었다. 전북 특구는 실증특례를 통해 자동차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했고, 지난 5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에서는 골목길 등 좁은 도로 운행이 가능한 초소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기존 36개 시험 항목을 24개로 간소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실증을 통한 차량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운행이 허용됐다. 특구 운영으로 587억 원의 투자 유치와 15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 특허 출원 26건, 특허등록 21건, 해외 특허 4건의 지적재산권 성과도 거뒀다. 53피트의 LNG 탱크 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캐나다에 수출 계약(111대, 약 120억 원)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입증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7%를 담당하고 있어 이번 실증사업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특구를 통한 실증이 법 제도화까지 완료되면서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임시허가 사업 종료, 경북 스마트그린물류특구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의 임시허가 부여 등도 의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22 17:52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중국 C커머스에 속수무책"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3%에 불과했다. 가장 큰 피해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모조품 유통'(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16.0%)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기업 중 79.0%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가 가장 많았고, '피해 사실 입증이나 관련 자료 수집의 어려움'(27.4%), '관련 기관 정보 부족'(15.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한 실제 매출 감소도 상당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33.3%가 실제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47.6%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이 중 8.5%는 5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겪었다. 대응 전략 면에서도 56.0%의 기업이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신제품 개발 등 제품 차별화'(21.3%), '가격 인하'(9.3%) 등의 전략을 제시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책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사업 확대'(32.7%)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5.07.22 17:11

단통법 오늘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되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 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꼽힌다.

경제일반
연합
2025.07.22 08:35

민생쿠폰 첫날 14%, 698만명 신청…1조2천722억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천642명이 신청을 끝냈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천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천452명, 지류 10만8천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천782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14.81%(5만7천316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천767명)이다. 서울에서는 107만9천455명(13.65%)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쿠폰은 사용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25.07.22 08:30

전북지역 5월 여신 5989억원 증가…기업·가계대출 모두 호조

2025년 5월 전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5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여신은 5989억 원 증가해 전월(332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여신이 5389억 원 증가해 전월(2415억원)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601억 원 증가하며 전월(905억원 증가)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3832억 원 증가해 전월(2456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412억원)의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중소기업(3183억원)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1819억 원 증가해 전월(230억원)보다 확대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수신은 496억 원 증가했으나, 전월(-1조 1044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관별로 예금은행(1385억원 증가)은 증가 전환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889억원)은 감소로 바뀌었다. 예금은행 수신 중 요구불예금은 1026억 원 감소해 전월(-7108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고, 저축성예금은 2493억 원 증가해 전월(-8026억원)과 비교해 증가 전환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867억원)이 상승세를 유지했고, 상호금융은 증가(118억원)에서 감소(-392억원)로 전환했다. 5월 말 기준 전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72조 9082억 원이며, 수신 잔액은 106조 7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 예대율은 79.7%로 전월(79.0%)보다 0.7%p 상승했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5.07.21 18:32

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은행도 생존 기로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지역 자금 유출 등으로 생존 갈림길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규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방은행 거래 확대 등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0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은행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직면한 현실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나선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들의 고충을 지역경제 불황과 맞물린 악순환 구조로 진단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이들에 대한 여신을 제공한 지방은행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고객 축소와 지역 기업들의 자금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익성도 축소되고 있다. 지역 내 자금 공급 여력 부족으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은 대출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은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해 지역 자금의 역외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시만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했을 뿐, 나머지 13개 시군 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다.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5.11%로 6개 지방은행 평균인 15.90%를 밑돌아 가장 열악한 수치를 기록했다. 총자산은 22조 7700억 원으로 6개 지방은행 평균인 44조 1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당기순이익도 1834억 원(시중은행 12조 7000억·지방은행 1조 5300억)에 머물렀다. 이에 이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인 자금예치율 30% 이상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며, 경영평가에서 해당 지역 지방은행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지방은행의 구조적 취약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 "규모의 경제 미달"을 꼽았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 인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미흡하고, IT 인프라 투자나 디지털 전환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고객 기반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역경제의 둔화가 은행 전체의 경영 위험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김봉철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도 지역 소멸로 지역 은행의 여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자본력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앞세워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장하면서 지역 자금이 수도권 본사를 둔 대형 금융기관으로 유출되고, 이는 지역 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평했다. 그 역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은행 거래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고금리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개인 거래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더라도 지자체와 기업들은 지방은행과 거래해야 지방은행이 생존하며 지역 서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5.07.21 16:44

"변화의 중심은 여성리더"…전주상의, '전북여성 리더스포럼'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21일 전주상의 대강당에서 '전북 여성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내 여성 리더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목영숙 새마을백일홍회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이정화 명예부이사장 및 김숙정 회장,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박금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등 도내 여성 관련 단체 및 여성기업인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약속했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다'를 주제로 민선 8기 핵심 도정 과제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청 직원 참여를 통한 업무혁신 △하이퍼튜브 공모 △전북형 삼성 스마트팩토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며 전북의 변화와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무모한 도전이라 여겨졌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도전 없는 성과는 없고, 변화와 혁신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주역은 바로 여성 리더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여성 리더들의 역량은 전북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포럼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21 16:43

“오랜 분쟁과 사업부진 마침표”…전주시 행정 개편에 하가구역 재개발 '속도'

십수년간 표류하던 전주시 덕진구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전주시의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 조합의 조직 정비가 맞물리며 장기 정체 구역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오랜 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 6월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3년 1월에는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하며 첫 전기를 맞았다. 전환점은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마련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행정을 전담하는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산하에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부서에서는 조합과의 소통은 물론 행정 절차와 민원까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재개발 수요가 늘며 증가하던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조합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이에 더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해 용적률과 최고 층수 완화, 고도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각종 행정 심의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바꾸며 약 3개월 내외로 단축했다. 경관·교통·건축·교육환경 등 개별 심의가 한 번에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체감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하가구역 조합은 올해 1월 전주시에 통합심의를 신청했고, 3월 기존 지하 4층, 지상 17층 27개동 계획을 지하 4층, 지상 29층 18개동으로 변경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에는 전주시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정식 신청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조만간 이주·철거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덕 하가구역 조합장은 “오랜 분쟁과 지연 끝에 시의 적극 행정과 제도적 지원 덕분에 통합심의와 관리처분 인가까지 신속하게 이어졌다”며 “조합원들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의 재개발 정책에 발맞춰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7.20 15:59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앞두고 "피해 주의보"

#1 이달 2일 전주에 거주하는 이 모씨(60대)는 신청한 적 없는 국민카드 발급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국민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찰 연결을 유도했다. 이후 검찰청 직원을 가장한 범인은 "70여 명이 피해를 입어 2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속여 7600만 원을 탈취했다. #2 같은 달 11일에는 김 모씨(20대)가 경찰청을 사칭하는 범죄자로부터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억 원대 대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고객과 부친의 계좌가 피의자 계좌로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범인은 3주간 텔레그램을 통한 원격조작과 정시 보고로 정신적 통제를 가했으나, 6000만 원 이체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민생회복지원금(민생쿠폰) 1차 지급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농협은행 금암동지점에 따르면 최근 매달 한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7월에만 벌써 3건이 접수됐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에서 385건을 사전 차단해 44억 31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속임수를 넘어 악성 앱을 활용한 원격 조작이 일반화됐다. 과거의 단발성 전화 사기와 달리 현재는 몇 주에 걸쳐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휴대전화 번호를 가족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등 치밀한 증거 은폐 작업을 진행한다. 범행 기간 중에는 10분 간격으로 연락해 피해자를 실시간 통제하며, 타인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한다.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 매매 계약서 양식까지 제공해 은행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노린 신종 사기를 경계하고 있다. 민생쿠폰 안내 문자를 가장한 가짜 링크를 통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민생쿠폰 관련 문자에 '확인하기'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정부에서 발송하는 공식 안내 문자에는 별도 링크나 추가 인증 요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해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고액 거래 시도나 5분 내 여러 계좌 반복 송금, 새로 개설된 계좌에서의 즉시 다량 인출 등 이상 거래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검찰청이나 경찰을 사칭하며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생쿠폰 관련 안내를 빌미로 한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통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20 15:54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 협력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지난 16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사업 수행과 연구인력 상호교류 △양 기관 연구용 기자재 공동 활용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을 수행한다. 협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도 설치한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 교육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의 기회를, 교수진에게는 실증 연구의 장을,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혜택의 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기안전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안전과 기술,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5.07.17 18:33

전북 통신판매업체 80% '유령업체'⋯소비자 보호도 '구멍 숭숭'

전북 지역 통신판매업체의 80%는 실제 접속이 불가능한 '유령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운영되는 쇼핑몰 10곳 중 9곳은 법률로 의무화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도 알리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17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을 포괄하는 사업체) 수는 2만 4818개소로 전년 대비 2.1%(515개소) 증가했다. 국세청 정상영업 등록 사업자는 2만 1434개소(86.4%), 폐업 3115개소(12.6%), 휴업 180개소(0.7%), 조사 불가 57개소(0.2%), 미등록 사업자 32개(0.1%) 등이다. 하지만 정상 사업 중 실제 접속 확인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은 4322개소(20.2%)에 그쳤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 중개자로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우체국몰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속 확인이 가능한 쇼핑몰 중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아예 고지하지 않은 쇼핑몰이 89.8%(3882개소)에 달했다. 정상 가입된 쇼핑몰은 241개소(5.6%)에 불과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는 되어 있으나 정상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99개소(4.6%)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가 정상 연결된 쇼핑몰은 1271개소(29.4%)에 불과했다. 표시 자체가 없는 쇼핑몰이 2902개소(67.1%)로 확인돼 법적 미이행률이 높은 상황이다.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는 149개소(3.4%)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7일 이상)을 명시한 쇼핑몰 역시 1276개소(29.5%)에 그쳤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109개소(2.5%)였다. 특히 2937개소(68.0%)는 청약 철회 정보를 미표기 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김보금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쇼핑몰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정상·휴·폐업 조회 및 통신판매 사이버몰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등록 현황 정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비스·쇼핑
김선찬
2025.07.1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