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4:3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경제

여경협 전북지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개최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지원"

"회원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여성경제인의 위상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270여 개 여성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2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회 회원 약 150여 명을 비롯해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26주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개회사 및 격려사, 축사, 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 모범여성기업인 포상,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기업의 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 표창을 비롯해 도교육감, 전북중기청장장,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 등 총 26개 기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종순 전북지회 고문, 이은주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 김영환 전북지방중기청 팀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행사장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270개사 회원사의 기업명과 대표자명으로 제작된 포토존이 마련돼 여성기업인들의 네트워킹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소정미 회장은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연결'을 중심가치로 지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지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판로 확대, 정책 제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7월 창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 팔복예술공장 내 써니부엌에서는 도내 여성기업 우수 상품 상생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2 18:35

[기업 사막 전북] (하) 기업의 역할 재조명

전북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를 비롯해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 문제 해결에 기업의 존재는 필수 요소다. 다수의 연구기관 보고서와 학술논문들이 기업이 지역 발전에 가져다주는 복합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2023년 전북의 '좋은 일자리' 비율은 16.4%로 전국에서 14번째에 그쳤다. 고용안정성·임금수준·근로시간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기업 5개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직결된다. 우수 기업의 진출이 선행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코로나19 고용 동향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팬데믹 시기 5인 미만 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2.3%p 하락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 증가율이 상승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중소기업보다 견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전체를 이끄는 동력원이다. 산업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종사자들의 지역 이주는 인구·소득 증가를 동반하며 시장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노동수요 확대와 고용 증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혁신은 기업 존속의 핵심 동력이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적될수록 해당 지역은 R&D 과제 확보와 기술 개발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지역별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권역의 R&D 투자가 자기 권역에서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타 권역 대비 6.4배에서 11.4배까지 높았다. 한국은행 연구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특성으로 경제의 혁신성을 증진시킨다. 실제로 대기업 취업자 수보다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 유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장점은 연쇄 반응이다. 대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기업이 진출하면 다른 기업들도 연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 입주 시 1·2차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대기업의 지역경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분석' 연구 자료에서는 매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협력업체와 연계돼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협력업체 수량보다는 개별 업체와의 거래 규모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단순한 기업 유치보다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보고서는 기업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2 18:27

[건축신문고]지구단위계획, 건축사의 참여가 절실하다

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오늘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기술사의 표준화된 규정 중심의 작업으로 변질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 현장의 맥락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5/10 경사 지붕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거지로써 전통경관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현재의 도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공간 활용의 제약, 디자인의 획일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가 현실을 거스르고 있는 대목이다. △변화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계획=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신기술의 확산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1지구 지구단위 지침의 경우, 주거지역 내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6:4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1994년 설정된 상세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도로변 상가 뒤 주거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물도 많고 2, 3층 주택의 경우 일부 상업 기능을 하고 있어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수요와 주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 도시의 슬럼화, 건축 다양성의 실종,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축사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건축사는 단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단지 법적 규정이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도시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려면 건축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복원되며, 시민의 삶은 실제 공간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계획이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을 살아 있는 구조로 만들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면, 건축사의 시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계획과정에 도시계획기술사와 건축사 간에 협치가 이뤄지고 역할이 상호 보완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의 품격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5.07.02 18:26

[줌] 신임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청년과 기성세대의 다리 역할 할 것"

"영광보다도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일하라는 전북지역 회원들에 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회 공익사업은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가고, 청년 세무사와 기성 세무사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전북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호(42) 세무사의 각오다. 3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취임식을 갖는 이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추대된 전북세무사회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300여 명의 세무사들을 대표하게 된다. 전북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산하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전북분회로,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무사회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하에는 전주, 북전주, 남원, 익산, 군산 등 6개 지역 세무사회가 있으며, 세정 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취업 교육,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무료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호 회장은 특히 청년층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그는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고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상황에서, 세무사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라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청년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나 유관 부서 추천 위원 자리를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려면 세무회계와 세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도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세무사 직업에 대한 정보나 취업 시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북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자체나 검찰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결산 심의위원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에 적격한 세무사를 추천하는 역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회원들과 사무실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과 성금 기탁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소감으로는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세무사님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고, 청년 세무사와 기성 세무사 간의 화합을 이루라는 의미로 자리를 양보하신 것 같다"면서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청년이 있어야 기성세대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무주 안성 출신인 이 회장은 무주 안성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8회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2 18:26

소진공 전북지역본부 출범…소상공인 현장 맞춤형 지원 본격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 2일 전북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전북지역본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상공회의소 6층에 마련됐으며, 성장지원팀과 금융사업팀 등 2개 팀을 중심으로 전주·익산·정읍·군산·남원 5개 센터를 관할한다. 총 28명의 인력이 전북 전역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정책자금의 맞춤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권 전북본부장은 "전북지역본부의 출범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5.07.02 18:01

[기업 사막 전북] (상) 수도권 독식에 성장 멈춘 기업

전북지역의 기업 생태계가 메말라 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중추인 전북 기업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선다. 지역 내 소비 촉진, 세수 기반 확대, 인재 육성과 정착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이 곧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전북 기업 생태계의 현주소와 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본다. 전북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체 1만 3630개 업체 중 96.7%가 50인 미만 영세업체인 것으로 전북자치도 집계 결과 나타났다. 특히 1~5인 미만 소규모업체가 70.1%를 차지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05개(3.0%), 300인 이상 대기업은 43개(0.3%)에 불과하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 부재도 문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지난해 결산 매출액 1조 3000억원 이상) 중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동우화인켐과 전북은행 등 단 2곳(0.4%)뿐이다. 세종·강원(각 1곳)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서울(284곳, 56.8%)과 인천·경기(101곳, 20.2%)를 합한 수도권에는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몰려 있다. 전북은 공기업 본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주력 기업들의 성장 정체도 우려스럽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전북 소재 기업은 8곳으로 2004년 조사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11곳에서 3곳이 매출 감소로 순위권에서 밀려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뚜렷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이 736곳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기업들이 전국 매출의 86%를 점유하는 경제력 쏠림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기업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신생기업도 위축됐다. 통계청의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전북의 신생기업 수는 3만 43개로 전년(3만 2656개)보다 2613개 줄어들며 8.0%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제주(-12.0%), 세종(-9.7%) 다음 전국 3위 하락 폭으로, 전국 평균(-4.2%)의 두 배에 달한다. 기업 성장성도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상용근로자 기준 20% 이상 고성장기업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3.4%)보다 낮고, 10% 이상 고성장기업도 9.8%에 그쳐 전국 평균(10.5%)에 못 미쳤다. 매출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욱 크다. 20% 이상 고성장기업이 서울 8564개, 경기 8160개인데 비해 전북은 800개에 불과하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가젤기업도 123개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전북 기업의 구조적 한계는 첨단기업 부족에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북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13.4%로 전국 평균(19.9%)을 밑돈다. 강원(12.2%), 제주(12.4%)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첨단기업 비중이 2006년 10.7%에서 2021년 19.9%로 급증한 가운데, 수도권은 12.7%에서 23.8%로 성장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9.0%에서 16.1% 증가에 그쳐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입주기업 253개 중 수도권 이전 기업은 25개(10%)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전무하고, 85%인 245개가 30인 미만 소기업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1 19:00

전북형 수소 실증사업 시동…‘RE100 수소분과’ 정기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전략 산업으로 수소를 주목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성 높은 신사업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1일 완주 봉동읍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그리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안이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주재했으며, 수소분과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는 총 5개로 △재생에너지 기반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이를 활용한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과 연계된 그린수소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자원순환 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일일 100t 규모의 플라즈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사업 등이다. 참석자들은 해당 과제의 실현 가능성, 지역산업 연계성, 정부 공모 연계 전략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제기획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과제별 회의를 3~4차례 개최한다.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9월 예정된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전북형 수소 신사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센터는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수소제품 인증 전문기관으로, 국내 수소안전 및 품질 인증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수소산업의 연구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상용화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소 기반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그린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 수소 모빌리티, 청정연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확장을 통해 ‘전북형 수소산업 모델’ 구축도 서두른다. 신 국장은 “수소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공공부문이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준서
2025.07.01 18:40

LX공사, 제48주년 창사기념식 개최…"경영 정상화" 강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1일 전주 본사에서 제48주년 창사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어명소 사장과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8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공자 표창과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어명소 사장의 기념사, 'LX 재도약'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등이 마련됐다. 이어 임원진들이 본사 앞마당에서 진행한 푸른마당 개장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LX는 2024년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중꺽마' 정신으로 협력해 비용 절감과 신사업 발굴에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4년 이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명소 사장은 "창사 48주년을 맞아 오늘의 LX를 만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만큼,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 강한 LX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1 16:24

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갑절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연합
2025.07.01 11:1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캠핑장, 기상변화ㆍ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분쟁 많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청약철회거부’ 19.3% (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ㆍ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태풍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위약금 요구해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ㆍ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다수가 기상 악화에 따른 예약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업계 전반에 표준 환불 정책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캠핑장은 숙박업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서와 약관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캠핑장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ㆍ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기! 캠핑장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가능하다.

서비스·쇼핑
기고
2025.06.30 19:09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신속한 착공과 규모확대" 촉구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발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은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50년 항공 오지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이후 전 정부의 전무후무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추진으로 8개월간 사업이 중지됐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검토 결과 모든 지표를 충족한다는 결론이 났고, 공항 건설이 지체된 시간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진연합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 2500m가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양양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취항 노선이 적어 적자가 지속되다 현재는 정기 노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확대 등 공항 확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데 정작 국제공항이 없다는 현실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제기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국가예산 확보 △적정 개발규모 보장을 통한 공항 경쟁력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어떠한 반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6.30 18:02

전북 제조업 생산·출하 하락 전환…재고 급증·소비 부진 '삼중고'

전북지역 제조업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재고 누적과 내수 위축이 겹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전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106.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하락했다. 이는 올해 2월 6.7%, 3월 4.9%, 4월 2.7%로 증가 폭이 둔화되던 중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25.8%), 기타 운송장비(107.5%), 전기·가스업(1.5%) 등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자동차(-6.6%), 화학제품(-7.8%), 음료(-21.7%) 등 주력 산업이 위축을 겪었다. 출하 실적도 올해 2월 6.8%, 3월 3.3%, 4월 2.9%로 증가율이 줄다가 5월에는 지난해보다 4.0% 위축된 105.8로 집계됐다. 1차 금속(11.2%)과 기타 운송장비(140.9%)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13.0%), 식료품(-4.4%), 자동차(-3.8%) 등 대부분 업종이 부진했다. 문제는 재고 누적이다. 재고지수는 올해 1월 2.4%, 2월 3.1%, 3월 12.9%, 4월 13.5%로 상승세를 보이던 중 5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6% 급증한 158.7을 기록했다. 자동차(58.8%), 1차 금속(18.8%), 전기장비(107.6%) 등의 재고 적체가 심화된 반면, 식료품(-11.4%), 음료(-23.0%), 섬유제품(-16.1%) 등은 감소했다. 소매 부문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2.8로 전년 동월 대비 8.7% 위축되며,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오락·취미·경기용품(9.8%)만 상승했으며, 화장품(-18.5%), 의복(-16.0%), 기타상품(-14.7%) 등 주요 품목들이 판매 침체에 시달렸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5.06.30 18:02

전북 고용보험 피보험자 2.03% 증가…증가율 전국 3위

전북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0일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여름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명(2.03%)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2%를 웃도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19%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2.04%), 전북(2.03%), 충남(2.01%) 순으로 2%대 성장률을 달성했다. 반면 서울(0.27%)과 부산(0.81%)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 폭을 보였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감소(-0.02%)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0% 신장하며 5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확대를 견인했다. 공공행정 분야도 4.0% 증가하며 900명의 고용 확충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8.9% 성장하며 4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7.0% 축소되며 400명의 일자리가 축소됐다. 전북은 14개 모든 시·군에서 피보험자 확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순창군이 4.5% 상승률로 총 300명의 피보험자가 늘어나며 도내 최고 실적을 거뒀다. 순창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2% 급증하며 400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어냈다.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3.8%, 완주군이 3.4% 상승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임실군은 0.5% 증가에 그쳐 도내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대는 실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군 단위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감소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한 반면, 종합 건설업, 소매업, 도매업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6.30 18:00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에 임종경 전 이사 선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임종경(62·전 전주원예농협 이사) 후보가 616표(45.4%)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357표 중 이진수 후보(62·전 북전주농협 감사)는 439표(32.4%)를, 김찬호 후보(64·전 전주원예농협 이사)는 298표(22%)를 각각 얻었다. 최종 무효표는 4표다. 임 신임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임종경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선택과 성원에 힘입어 조합장에 당선된 만큼 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5.06.30 15:07

새마을금고 전북지역, 취약계층에 '어글리푸드'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가 지난달 27일 전북광역푸드뱅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이사, 최지능 전북지역본부장, 전주시·완주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맛과 영양은 우수하지만 모양과 크기 등의 이유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식품 자원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복지사업이다. 이번 전북에 전달된 어글리푸드는 과일·야채·채소 등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돼 지역 내 1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진 이사는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이 단순한 식품 기부를 넘어 농가와 취약계층 등 전북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MG새마을금고는 올해 전북,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전남 등 6개 지역 5500가구에 2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5.06.30 15:07

[주간증시전망] 유통, AI, 화장품, 제약, 바이오, 지주, 증권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13% 오른 3055.94포인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1.26% 하락한 781.5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3조4079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조518억 원과 개인은 1조282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454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41억원과 364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당분간 정책기대감은 유효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시한인 7월 4일전까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시행을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과 개인투자자 수급 동향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코스피 신용융자잔고(12조3000억원)와 고객예탁금(66조7000억원) 모두 상승추이를 지속해 개인 투자자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5월 구인건수, 6월 ADP 민간고용,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물가 지표가 시장 우려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 지표마저 둔화세를 보일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지수가 단기간에 3000포인트대로 진입하면서 일부 차익시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이는 건전한 조정이라 판단되고 추후 정책시행을 확인한 후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자자금 유입 가능성과 한국 주식시장 강세에 따라 유입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수급 등 대기 자금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가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인 유통, AI, 화장품, 제약, 바이오, 지주, 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6.29 18:16

말 많고 탈 많던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눈앞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 면적 약 29만㎡(약 9만평) 규모의 이 사업은 익산시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완공 후 약 4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탄생할 예정이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해 개발이익 등을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 도시 개발구역 지정 후 2021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약 668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간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2022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주거·상업·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보상 문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으나,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는 주민설명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익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익산 부송4지구가 쾌적한 신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6.29 16:32

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1만 4007원…전년 대비 3.0% 상승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종에 따른 급여 격차는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11만 4007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 올랐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기준 129개 직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2024년 6월 11만 684원에서 3323원 늘어났다. 2023년 하반기 10만 5773원과 견줘보면 7.8%(8234원) 오른 수치다. 세부 직종을 들여다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조사노임은 9만 830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작업반장은 13만 5398원에서 13만 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 8387원에서 10만 2680원으로 4.4% 각각 늘었다. 직종 간 급여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금속재료품질관리사가 17만 9162원으로 최고 일급을 기록한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은 8만 5030원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상위권에는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17만 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 7653원) 등 전문기술직종이 자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7월 1일부터 국가계약 노무비 기준 단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직종별 상세 조사노임과 해설 등 전체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6.29 16:29

전북도, 지역건설업체 참가 확대 조례 추진...외지업체 시장 잠식 막을까

전북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계약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SOC사업물량 증가와 전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호재가 전북에 진출한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대형 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의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몇몇 외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외지업체 지역업체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종합 건설사는 1000여개가 훌쩍 넘고 있지만 도내에 진출한 외지 대형업체는 10여개사에 불과한데 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 공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가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사로 참가하고 있고 용역에도 가점이 부여돼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특별법 제정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 건성공사 같은 민간공사는 유명 브랜드를 내세운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율 확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해 하도급 계약을 확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공사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외지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전북도 조례안 마련을 추진되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안 마련을 위해 다른 시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업체의 기준을 전입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민간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확대를 위해 조례안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도내 건설시장 외지업체 잠식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6.29 16:29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7조 육박…내달부턴 '고액 영끌' 확 줄듯

서울 집값 급등세에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전례 없는 초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 '고액 영끌' 수요는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이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가 보완 대책도 이어질 수 있다. ◇ 가계대출 증가폭 10개월만에 최대…'영끌' 주담대가 주도 2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천억원가량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4조2천억원), 3월(+4천억원), 4월(+5조3천억원), 5월(+6조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9조7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출채권 매·상각 등의 변수를 감안한 추정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가면서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 5대 은행 4.9조↑·하루 1천890억씩…신용대출도 4년만에 최대 증가폭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천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4조9천136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1천890억원씩 증가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8월(3천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6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날부터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묶이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만큼, 이달 전체 월간 증가 폭이 5조원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28일부터 새 규제가 적용돼 증가세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제대로 집행되는 만큼 월말까지 며칠 사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597조6천105억원으로, 5월 말(593조6천616억원)과 비교해 26일 사이 3조9천489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3천145억원에서 104조3천233억원으로 1조88억원 증가했다. 이미 하루 평균 증가액(388억원)이 5월(265억원)의 약 1.5 배에 이른다. 월말까지 나흘 앞둔 현재 이미 2021년 7월(+1조8천637억원) 이후 무려 약 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급증에는 주택 거래자금뿐 아니라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강력 규제로 '영끌' 직격…월간 증가폭 3조~4조 이하로 내려올듯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효과를 분석하며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주담대 한도 6억원' 등 이번 대책이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본 게임'은 8월 대출 추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실행될 주담대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경우도 많아 당장 7월 가계대출 수치가 확 꺾이긴 어렵다"며 "8월부터는 규제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도 '실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 등으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3조~4조원 아래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5조~6조원(정책대출 포함) 수준까지도 감내·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응 기준선'이 달라진 것이다. ◇ 전문직 신용대출·노도강 등 강북에 수요 쏠림 우려도 초강력 규제로 대출 수요가 상당 부분 억눌릴 것이란 보이지만, 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 기대나 주택 공급 부족 전망이 유효한 상황에서 '고가 영끌'을 타깃으로 한 대출 규제만 도입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6억원 주담대 한도 내에서 빚을 내 매입이 가능한 서울 '노도강'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수 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 규제가 포함됐지만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일부 전문직에는 신용대출이 최대 4~5억원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 수억원에 주담대 6억원을 활용하면 종전처럼 충분히 고가 아파트 구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쏠림이나 풍선효과가 혹여 나타나더라도 추가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며 "매주 점검회의를 하며 가계대출 현황을 체크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중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