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장년층 인구 1년새 1000명 소폭 증가

전북 도내 중장년층 인구가 1년새 1000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중장년층(만 40~64세) 행정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000명(0.5%) 증가했고 총인구 대비 40.1%를 차지했다. 성별로 남자는 50.2%, 여자가 49.8%를 차지했고 연령별 비중은 50대 초반(21.1%), 40대 후반(20.9%), 50대 후반(20.4%)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기준 4대보험에 등록된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1304만 1000명으로 중장년층 인구의 64.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77.7%, 비임금근로자 18.4%,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병행이 4.0%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수준은 296만원이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초반의 평균임금이 가장 낮았다. 2020년 11월 기준 중장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43.1%로 전년(42.6%) 보다 0.5%p 상승했다.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5%로 전년(56.3%) 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및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75.3%로 전년(74.6%) 대비 0.7%p 상승했다. 중장년층의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66만 5000가구(27.7%)로 가장 많았고 3인 가구(25.8%), 4인 가구(21.0%) 순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었다. 전국 시도별로 중장년층 인구 통계를 보면 전북 등 13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울 등 4개 지역은 감소했다. 전북은 2019년 68만 7000명(39.0%)에서 2020년 68만 8000명(39.1%)으로 1000명(0.1%p)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중장년층의 가구원수는 2인이 14만 600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3인이 11만 1000명(24.0%)으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임금수준은 265만원이었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초반의 평균임금이 가장 낮았다.

연말 앞두고 제2금융권 예금금리 인상 경쟁 가열

연말을 앞두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를 올리고 갖가지 특판 상품을 내세우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가입기간이 1년일 경우 지난주 대비 0.01%p 상승한 2.36%, 2년은 0.01%p 상승한 2.38%를 나타냈다. 도내 신협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전주지역이 2.0~2.2%를 기록했고 군산지역 1.8~1.89%, 익산지역 1.7~2.15%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특판의 경우 2.4~5%까지도 높은 예금금리를 보였다. 도내 새마을금고는 평균 예금금리가 1.8%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지점에서는 2.0% 예금금리를 제시한 곳도 있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5.0% 이자 특판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만 맡겨도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제2금융권이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적금 금리 인상에 저극 뛰어들면서 고객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상품 금리는 시중은행 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공개한 10월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을 살펴보면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전월대비 수신잔액이 +858억원에서 +6425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0%로 올린 후 금융권에서 예금금리 인상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향후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을 감안하면 예적금의 금리 인상 수혜를 누리려는 안전자산 수요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제2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회전식 상품 등 예금 상품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치 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 적금보다는 단기 상품에 가입해 1년 만기 후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우대금리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제2대 홍규철 회장 연임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제2대 홍규철 회장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제2대 회장에 홍규철 회장이 연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18일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밤과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제2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축하영상에 이어 김성주 국회의원과 김윤덕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유공 소상공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은 박영하, 최혜련, 이홍양 운영위원, 교육감 표창은 노순덕, 박경미 운영위원, 중기청장 표창에 서동균, 김민주 운영위원, 전주시장 표창에 오두석, 윤예숙 운영위원, 협회장 공로패는 홍영신, 강영길 운영위원이 받았다. 이번에 취임한 제2대 임원은 회장에 홍규철 초대회장 연임, 수석부회장에 김성화 전주시지회장, 부회장에 장준수 군산시지회장과 이홍양 완주군지회장, 감사에 김정순 김제시지회 부회장과 유청수 전주시지회 부회장이다. 홍규철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송년의 기쁨 보다 경건하고 무거운 마음이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권리 주장을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 어찌될까

최근 ㈜한양과 시공계약을 맺은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과연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역 건설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인 전주지역 시행 사는 에코시티 주상 3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행을 위해 (주)리앤프로퍼티라는 별도번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한양과 1089억 6800만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지면적 9,811.90㎡, 연면적 7만7,970.7404㎡에, 지하4층 지상48층의 건축물에 공동주택 268세대, 오피스텔 126호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6월 전주지역 건설사로부터 부지를 350억 원에 사들였고 1000억 원이 넘는 시공비와 함께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적정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이상으로 계산되고 있어 과연 전주시 분양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주택법 57조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3명이 위촉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주변시세 등을 감안 해 사업주체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도 최고 943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전주시도 1000만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호성동 옛 공동묘지 부지가 지난 7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3.3㎡당 1213만원에 매각되면서 이곳의 적정분양가는 최소한 1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가 언제까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전용면적 84㎡타입 아파트가 확장비용까지 포함해 3.3㎡당 11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최고 14대 1의 청약경쟁속에 1순위 마감되면서 전주시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익산시의 분양가도 이미 1000만원을 넘어서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전주시 분양가 심의 기준에 맞춰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 전북지역 다문화 결혼 33.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북지역 다문화 결혼이 2019년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현황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 도내 다문화 혼인 건수는 530건으로 지난 2019년(800건) 보다 270건이 줄어 33.8% 감소했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19년 보다 0.3%(1건)가 증가한 333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이혼 비중은 8.8%로 집계됐다. 전북의 다문화 가구는 지난해 기준 1만 3207가구로 2019년 보다 5.2% 증가했으며 다문화 가구원은 4만 3832명,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으로 나타났다. 호남 제주지역에서 다문화 현황을 시군구별로 놓고 보면 다문화 가구는 제주 제주시(3848가구), 광주 광산구(3271가구), 전북 전주시(3054가구) 순으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 다문화 혼인 상대는 지난해 호남 제주지역 모두 베트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북지역은 베트남이 38.7%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5%, 중국(한국계) 12.7% 필리핀 10.1% 캄보디아 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출생아 수는 626명이었으며 전체 출생아 수에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전북이 제주(8.5%), 전남(7.9%)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하는 전북 인포그래픽] 2020년 전라북도 다문화 현황 통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대기업 특혜 의혹 사실

감사원이 무자격자인 현대 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이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 내고 부당함이 밝혀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으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 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 글로벌에게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 조건으로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불공정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발주처가 계약조건으로 낙찰예정자에게 주주사인 현대 글로벌과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을 내걸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두 본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 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그간 다섯 차례의 경쟁입찰이 잇따라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지난 달 6번째 입찰공고를 냈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입찰공고에 주주사와 낙찰금액의 27%의 참여지분(시공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개월 동안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도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감사결과와 늦어지는 사업 진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X공사,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서 드론 활용사례 발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참여해 드론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했으며 콘퍼런스전시회를 통해 드론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UAM 특별관이 운영돼 플랫폼 전시, 탑승 체험 등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국내 UAM 산업의 발전상황과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UAM은 수직 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저고도 공역을 운항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로 도심에서 사람,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의 UAM 팀코리아에 합류한 LX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드론관제시스템과 UAM 3차원 지도구축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드론 활용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공분야 드론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LX공사는 UAM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트윈을 접목해 기상소음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상용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UAM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LX공사의 드론 및 디지털트윈 등을 적극 활용해 3차원 정밀지도를 집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ICT‧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누에 사육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누에 생육에 맞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내부에 설치된 환경 감지기로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농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한 누에의 행동 특성을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영상정보는 병든 누에를 검사해 찾아내거나 뽕잎 공급 시간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누에 대량 사육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누에 사육시스템을 양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뽕잎 자동 급이 장치와 누에 똥 자동 처리 장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에 사육 과정 대부분을 노동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기존 누에 사육을 양잠 디지털 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이성현 과장은 국내 양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제품과 식의약용 소재 개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누에 사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양잠 디지털 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권성주, 반중현 과장 한국은행 총재 포상

권성주 전북은행 고객업무부 과장(왼쪽),반중현 전북은행 IT개발부 과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의 권성주, 반중현 과장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받았다. 전북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금융산업의 발전 및 한국은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공헌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가운데, 이 중 전북은행 고객업무부 권성주 과장과 IT개발부 반중현 과장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권성주 과장은 발권 부문에서 한국은행의 지폐 청결도검사 표본제출 등 화폐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고, 반중현 과장은 IT부문에서 한국은행 국고장려금지급시스템 개발 및 국고전산망 운영업무 수행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은행 총재 포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명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ICT‧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누에 사육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누에 생육에 맞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내부에 설치된 환경 감지기로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농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한 누에의 행동 특성을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영상정보는 병든 누에를 검사해 찾아내거나 뽕잎 공급 시간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누에 대량 사육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누에 사육시스템을 양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뽕잎 자동 급이 장치와 누에 똥 자동 처리 장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에 사육 과정 대부분을 노동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기존 누에 사육을 양잠 디지털 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이성현 과장은 국내 양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제품과 식의약용 소재 개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누에 사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양잠 디지털 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보릿고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막막

전주시 송천동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콕 생활을 하면서 매출 타격이 크다"며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는데 월세 등 고정 지출은 매달 500만원이 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경우처럼 키즈카페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이행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도 보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처지다. 정부는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키즈카페와 이미용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집합금지 제한업종 90여만 곳에 키즈카페, 이미용업, 여행업, 공연업 등 인원 시설 이용이 제한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230만 곳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신규 손실보상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전국의 소상공인 320만 곳에게 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전북 도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증액된 재난지원금 80만원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까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강력한 방역 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부 손실보상금 접수 결과 도내 방역 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9459곳이 신청해 지난 2일 기준 85.3%(1만 6696곳)가 지급 완료됐다. 이마저도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고 코로나 이전 대비 손실 보상 보정률은 80%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말 대목 장사를 놓친 소상공인들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 대상 업체를 늘리고 손실보상도 100%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합병 먹구름…군산조선소 촉각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다만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절대 변수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어서,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인수 계약이 성사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0%로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는 명목상으로 기존의빅3체계가빅2로 재편되는 데 따른 LNG 운반선의 시장 독과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두 회사 간 합병으로 인해 유럽 선사의 선박 매입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최근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인수합병 무산이 한국조선해양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중국 조선사들의 납기 지연, 선박 결함 등으로 선박 발주처가 한국을 선호하는 등 인수합병이라는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경쟁국 대비 선박 수주 실적이 돋보인다는 분석이다. SK증권은인수합병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으로의 1조 5000억 원 증자 계획이 철회돼, 여유 자금을 고스란히 확보하게 되는 만큼 한국조선해양에 악재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미 세워진 상황이다. 또 전북도-군산시-현대중공업 간 조선소 재가동 협력 업무협약이 이달 6일 예정돼 있다가 미뤄진 만큼 회사 측의 사정도 상당 부분 호전됐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부문의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 해결의 선택지로 2023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직원들에게 전적 희망자 모집을 공고했다.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각 부서나 인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영업생산관리경영지원 등 사무직부터 용접도장전기기계 등 생산직까지 연령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 역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한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내년 1월 20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민주, 김윤정 기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기로에 선 실손보험

전주시 우아동에 사는 직장인 한경순(54) 씨는 최근 손해보험사로부터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2006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한씨는 매스컴을 통해 실손보험료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안내 받은 갱신 보험료가 4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한씨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내자니 가계에 부담이 돼 저축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푸념했다. 한씨의 사례처럼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손해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실손보험에서 112조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해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9.3%씩 올려야 2031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과 손해가 균형을 맞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이 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보험사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보험업계의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말까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85건(8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험금산정 지급 6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갱신된 보험료가 크게 올라 가입시점 대비 2~3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구조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G화학 김승호 사원, 전북은행 권성주 과장 ‘한국은행 총재 포상’ 수여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한경수)는 16일 지역경제 조사연구 및 화폐수급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포상은 지역경제 부문에 LG화학 익산공장 김승호 경영관리팀 사원과 발권 부문은 전북은행 권성주 고객업무부 과장이 선정돼 표창장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지역경제 부문 포상을 받은 김승호 사원은 지역경제보고서 작성 모니터링과 금융동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가 인정됐다. 발권부문 포상자에 선정된 권성주 과장은 화폐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수 본부장은 여러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 경제 조사연구와 화폐수급업무 수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유관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생략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북 최초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 개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농업 분야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전북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는 농업 환경 변화와 농업인의 삶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계는 무주군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중 100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기본사항, 소득지출, 농업 일반 및 농업 정책 등 총 4개 부문 31개 항목이 이뤄졌다. 특히, 통계 개발과정에서 무주군 농업정책활용부서는 물론, 지역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및 무주군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분야정책개발에 필요한 지표들로 구성했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가 무주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 수립 및 무주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농업 현황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지출, 주요 출하처, 농업 계획과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이 무주 농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브랜드에도 관심을”…분양 전환만 되면 아파트 이름 변경

전북개발 공사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시 유명 브랜드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향이 짙어 지면서 공사의 고유 브랜드인 에코르가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지역 브랜드 기피현상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에코르는 전북개발공사의 고유 브랜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직원 공모를 통해 제작됐으며 공사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이 완료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로 변경하려는 경향이 짙다. 16일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이름 변경을 위한 입주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5년간 공공임대 후 지난 4월 분양 전환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투표에는 현재 606세대 중 70%가 찬성한 상태. 아파트 이름 변경은 입주민 80% 이상 동의하고, 해당 시공사가 브랜드 사용에 동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 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에코르 3단지는 40세대만 더 찬성하면 찬성률 80%를 넘게 되는데 아직 160세대가 참여하지 않아 이름 변경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는 요건 충족 후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금호 어울림 명칭 사용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에코르 3단지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조만간 40세대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분양 전환을 마친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1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브랜드인 코오롱하늘채로 변경됐다.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전주 만성 에코르 12단지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 주관사여서 분양 전환 시 아파트 이름이 변경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 전환 시 아파트에 대한 권한은 사라지지만 잦은 변경은 브랜드 이미지와 기관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에코르 아파트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인 경우 이름 변경을 하려는 건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하기도 하다면서도 잦은 아파트 이름 변경이 공사 입장으로는 안타깝기만 하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8일부터 9일간 전통시장서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경품 등 이벤트 다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78여 곳을 포함한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2021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역 산타가 매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고객에게 선물을 주고, 상인회는 매일 자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2일과 24일에는 전주 모래내시장과 김제 전통시장 등지에서 윤종욱 청장이 방역 산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 총 1억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가 마련된다. 행사 기간 중 26일을 포함해 2회 이상 전통시장에서 각각 3만 원 이상 구매하고 이를 이벤트 홈페이지(시장愛)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전용관에서 장보기 이용 시 무료 배송과 20% 할인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상인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위메프)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온라인 전통 시장관도 운영한다. 행사 관련 내용은 전통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소비촉진 행사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4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추천받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 현재 접수 중인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익산 부송4지구 환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포함해 11~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후 토지가격 및 청산금 감정평가 금액 등을 심의하며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환지사,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지난 10일 최종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며 집단환지 설명회 및 접수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환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집단환지를 접수 결과 예상보다 많은 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해 순조로운 환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엔 '대출·세제·규제' 큰 폭 변화…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에는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부동산R114의 도움으로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16일 정리했다. ◇ 1월 ▲ DSR 규제 조기 시행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할 전망이다. ▲ 대출 분할상환 확대 = 올해 6월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이라면 현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상가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 =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직계비속 한정에서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에 인센티브 =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사업 범위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천997억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자격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2월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강화 = 내년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된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나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4월 ▲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 =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1천㎡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건설사 등이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추가 제재를 가한다. ▲ 실거주 주택·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이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된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에 대출금 2억원이 있는 경우 현재는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지역 건보료를 산출해 건보료가 13만7천220원 청구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으로 잡혀 건보료가 8만8천450원으로 36%(4만8천770원) 내려간다. ◇ 2022년 중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 새 아파트와 전국의 모든 노외주자창은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유형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