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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0일 전북지역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중 익산인화, 전주반월2, 정읍첨단, 완주삼봉지구 내 잔여상가 9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치며,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 입찰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에서 실시되며, 공공지원형은 오는 25~29일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친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전 이사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7일 퇴임하면서 5개월째 공석인 수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연금공단은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다섯달째 운영되고 있다. 연금공단 주변에서는 총선 이후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새 이사장의 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 사회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들어가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김 사회수석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등 공약을 다듬었다.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강 수석은 제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연금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고령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버이날을 맞아 암울한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고령인구는 36만 9000명으로 총 인구 중 20.6%로 조사됐다. 오는 2047년에는 69만 5000명(43.9%)으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고령자 1인 가구는 8만 5889가구로 비중이 11.7%를 차지하면서 전남(14.2%)에 이어 경북과 함께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2047년 또한 7만 6953가구로 가구 수 급증과 함께 비중도 증가한 22.3%로 전남(24.6%), 강원(23.6%), 경북(23.0%) 다음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고령자 1인 가구의 본인 건강평가 결과로는 2명 중 1명(51.3%)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으며 보통이다(38.5%) , 좋다(18.6%)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트레스 인식에서도 외로움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33.2%에 달했다. 지난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46.2%)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28.0%), 자녀 및 친인척 등(25.8%) 순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같은 경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심각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들고 상황 속에 고령자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점검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측량장비 통합매뉴얼을 국민에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측량장비별 혼재되어 있던 기존매뉴얼을 통합하고 지난 10년간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LX만의 측량장비 운영점검 노하우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작된 통합 매뉴얼은 토탈스테이션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전문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오류 조치사항, 점검과 관리방법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됐다. LX의 이번 매뉴얼 공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관련 탐사 업체와 측량업체 등 약 1400여 개의 기업들이 신규인력 교육, 자체 측량장비 점검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 매뉴얼을 무료 배포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대한민국의 측량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이달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실시중이다. 이번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이 불필요하다. 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콜센터(062-236-7199)에서도 할 수 있다.
LH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7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내 화합 및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Green Keepers라는 봉사조직을 구성하고 3대 중점과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Green Keepers의 3대 중점과제는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심지역 만들기, 사랑의 이웃돕기 등이다.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세부 실천과제는 천변, 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청소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화활동을 중점실천할 계획이다. 안심지역 만들기는 노후임대주택에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방지와 미관개선을 위해 나무심기 활동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보수공사 지원 등 재능기부 활동을 말한다. 사랑의 이웃돕기는 정보부족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고 이사 등을 지원하는 LH행복동행,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랑의 꾸러미, 입주민 등 문화센터 수료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LH전북본부 Green Keepers」는 이날 최초 활동으로 삼천변 환경정화 활동과 전주 푸른마을 등 5개 노후공공임대주택단지에 회양목과 영산홍 1만그루 나무 심기활동을 관리소직원 및 입주민과 함께 시행했다. 권창호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석 대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국내 최초로 지진을 견딜수 있는 제진댐퍼(진동 감쇠 장치)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술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지역 실내건축 디자인 업체인 ㈜맥인터내셔날은 최근 지진이 발생할 때 에너지를 감쇠하는 효과가 매우 탁월하고 장시간의 진동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큰 변형에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제품인 고감쇠 점탄성 댐퍼 mk-1740과 mk-2230을 개발, 생산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8년 소재실험 및 극한온도 실험을 서울대학교 극한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 제품입증을 마쳤고 2019년 한양대 에리카 초대형 구조실험연구소에서 2층구조물 실험을 통해 지진발생시 내진보강공법으로서의 성능인증을 마치고 상용화 준비를 끝냈다.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 주요 구조재 강도를 높여 건물붕괴를 방지하는 내진댐퍼는 현재도 우리나라 기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기존제품은 지진의 흔들림이 직접 건물에 전달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건물의 구조재 기둥과 보의 균열이 발생하는 단점 때문에 100% 외국수입에만 의존하는 제진댐퍼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 업체의 기술력으로 지진발생시 건물의 흔들림을 억제하는 고삼쇠 점탄성 장치가 부착된 제진제품이 개발되면서 주요구조물의 훼손도 줄이고 외화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이 회사제품 mk-1740과 mk-2230은 점탄성 댐퍼로 스틸판과 고감쇠 특수고무를 적층하여 만든 제품이며 풍하중에 의한 미세진동 또는 지진 발생 시 대변위에 의한 건물 진동을 흡수하고 건축물의 전단변형이 발생할 때 에너지를 감쇠 소산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 맥디자인 김형석 대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고 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댐퍼를 개발하게 됐다며 국내 최초로 제진댐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020년도 전북도 제조업 최고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을 위한 선도도약기업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는 선도기업에는 10개사가 선정됐다. 올해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주)네오크레마 △(주)하이엘 △(주)엄지식품 △(주)인익스 △(주)진흥주물 △(주)한국선진철도시스템 △케이넷주식회사 △대왕제지공업(주) △(주)디에스앤피 △농업회사법인 청맥(주)이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한 도약기업에는 △(주)블루비즈 △(주)위델소재 △(주)카이테크 △비케이시 △(주)카라 △(주)디쏠 △내쇼날씨앤디(주) △(유)에스티원 △다미폴리켐(주) △(주)피앤엘세미 △(주)엔시팅 △피에스비바이오(주) △(주)팔복인더스트리 △(주)에스제이천하 △세이프웨어(주) 등 15개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선도도약기업은 육성사업별 세부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도기업은 5년간 지정되며, 오는 2024년까지 기술개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플랫폼, 사내창업, 리더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는다. 3년간 지정되는 도약기업은 기술개발, 기업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선도기업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는다. 전북도 선도도약기업으로 선정된 25개사는 지정기간 집중 지원관리를 통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상위사업(선도기업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며,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선도도약기업을 지속해서 선발할 예정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선도도약기업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제조 중소기업이 지역 산업 경제의 성장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기업에서 전국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와 연구인력 유지 등 현금 유동성이 어려워진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업 자부담률 하향, 연구인력 지원 인건비 확대, 기업지원금 선지급 등 성장사다리 기업육성 사업(선도, 도약, 돋움기업)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익산시가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천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재질 구조물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동 테니스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11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지난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선언으로 중단됐으나 그동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협회 관계자와 동호인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부터 재추진해 올해 안 완공될 계획이다. 하지만 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관련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 건축관련 규정에 다중이용시설의 체육관, 운동장 등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은 불에 녹는 성질 때문에 내화 페인트를 바를수 없어 내화인증을 받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지역에 내화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데도 화재발생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지역 생산제품을 도입하려는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화재사고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지 생산제품을 굳이 쓰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과거 체육시설에 설치된 철 구조물은 녹이 많이 생기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북지역 다른 시군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 전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했을 뿐이다며 아직 설계에 도입된 게 아니어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검토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검토를 철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이달 18일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2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하는 2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3일 실시된 소진공 직접대출 등을 통해 지원한 16조 4000억 원 규모의 1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6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창구가 달라 다소 혼선이 있었던 1차 때와 달리 6개 시중 은행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고금리 대환 등 일부 부적절한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금리도 연 1.5%에서 3~4%로 상향해 지원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 신청가능 여부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2차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까지 대출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지역신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자체 특례보증(14개 시군)을 이용할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 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과 농촌진흥청이 6일 김제시 백산농협에서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밀묘 소식재배 이앙 시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좌석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에 준수해 진행됐다. 시연회에서는 균평작업, 종자관리, 파종작업, 소식재배 효과 등을 메뉴얼화한 현황판과 농자재도 함께 전시했다. 밀묘 소식재배는 관행농법 대비 농업생산비는 50% 절감되고 모판수 감소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효과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적합영농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아낌없이 영농지원을 하겠다면서 농기계은행 농작업 대행과 재배 신기술 보급을 적극 확대해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일 지난해 생산된 식량작물 12품목 147품종을 전국 116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보급했다. 올해 보급된 종자량은 벼 65품종 1만 5503kg, 밭작물 11품목 82품종 9477kg으로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은 전체 보급량의 63.4%(쌀 73.6%밭작물 46.6%)이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비대면 방식의 택배를 이용해 종자 2050.4kg을 전량 무상 공급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국립식량과학원의 종자 정기분양을 통하면 전년도 육성된 품종을 다음 해 조기 보급할 수 있다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조기 확산에 앞장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인권안전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공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단(173개)을 운영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에 적극 지원했다. 장애아동 75명에게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1인 1나눔 계좌 후원을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장애 극복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단의 나눔 실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고마울 따름이죠. 중고물품 재고가 쏟아지고 재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지난 3월 28일 개업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반품숍리퍼브스토어다. 대형 반품숍의경우 도내에 몇 군데 없을 뿐더러 송천동 반품숍에서는 50%에서 8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식품류, 완구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물품 마련되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있다. 판매상품이 반품, 전시상품, 이월상품 등인데도반품율은평균 10%에 그칠 정도로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제품을 잘못 고르거나 안내된 불량 내용을 모르고 일부 부품이 빠져 있어 반품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3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실질적인 구매 고객 기준으로 평일 하루 최대 300명, 주말에는 500명까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만 하는 고객까지 하면 수 백명에 이르고 일평균 매출액이 500~6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해당 반품숍대표의 전언이다. 실제 연휴기간 동안 반품숍내에는 발 디딜 곳 없이 고객들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기용품, 장난감, 주방용품, 전자제품에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보였다. 주부 김미애(46)씨는 값 싼 중국산이 아니라 브랜드 있는 제품들도 많아좋은 것 같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고용 창출 기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퍼브스토어 대표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됐거나 미세한 상처가 난 제품들을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힘든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임시휴원 조치를 끝내고 7일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입장 및 관람을 할 수 있다. 단, 정부의 생활방역실천 지침에 따라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시설(유리온실 등)은 당분간 폐쇄 조치를 유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권혁 전북본부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수목원을 찾아주시는 관람객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 고 말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낙송)는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원광진양효도의 집에 1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지원한 방역용품은 살균스프레이, 손세정제, 체온계로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했다. 최낙송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캠코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 등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지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임야)- 본 건은 신덕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택)- 본 건은 영창공원맨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다. 차량출입이 불가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단층 및 시멘트 스라브위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화강석 붙임 및 적벽돌 치장쌓기,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공장)- 본 건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축사,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판넬, 벽돌쌓기 및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전북도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간 탄소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한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초 선제적으로 착수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 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한다. 종합계획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는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자료를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및 탄소진흥원이 곧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2년)도 추진한다. 초경량, 고강도의 특성을 자랑하는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 데다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지며,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으로, 국산 탄소소재를 통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의 실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핵심소재에 관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 및 독립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6월 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전북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의 꽃길을 완성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려 한다며 탄소 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까지 전북이 써온 드라마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산업 수도 전북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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